"한 번만 더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일(월) 오전 광주 서구 염주실내체육관 내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광주·전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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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표 23일(월) 오전 광주 서구 염주실내체육관 내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광주·전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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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호남에서 기적 같은 지지를 모아주셨는데 이기지 못함으로 오늘날 이런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두 번 다시 실패가 없다. 한번만 더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시면 이번에는 정권교체 꼭 해내겠다"며 다시 한 번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 5월 항쟁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이고 정신이며 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치가 실패하는 바람에 6월 항쟁 역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내고 말았다"며 "독재 유산, 그 독재 유산에 뿌리에 가있는 친일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했기에 그 적폐들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촛불혁명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것은 5월 광주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일빌딩에 헬기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과수의 감정결과 확인되었다. 아직도 광주항쟁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앞으로 주력해야 될 진실들이 많이 남아있다.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을 묻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광주정신을 앞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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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월) 오전 광주 서구 염주실내체육관 내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언론포럼 초청 토론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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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은 탄핵 인용뿐, 개헌은 국민투표 해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은 탄핵을 인용하는 길밖에 없다"며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 많은 탄핵 사유,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탄핵을 여러 번 해도 남을 만큼, 문화예술인 불랙리스트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10번도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결정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탄핵 결정의 시기도 "검찰의 수사, 특검수사, 많은 언론들의 추적보도에 의해 탄핵 결정을 낼 만큼 충분히 탄핵 사유가 확보되어있다. 거쳐야 할 필요한 절차가 있기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절차들도 늦어도 2월 말, 3월 초면 끝나리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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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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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국민들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국민주권적인 개헌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끼리 정권연장,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논의되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서 이미 구성된 개헌특위의 논의를 거쳐서 대선 때 후보들에 의해서 개헌의 내용과 모든 것이 공약이 되고, 다음 정부 초반에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며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데, 우리가 개헌논의가 잘 모아나가면 개헌국민투표를 별도로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2018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개헌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기본권을 확대하는, 신장하는 개헌이 중요하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중앙권력구조개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중앙집중권한은 대폭 지방으로 분권화하는, 거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도 상단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은 재정 분권까지 가야 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재정분권, 재정에 관한 자치권까지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는데 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져서 범죄수사는 국가경찰이 관장하고 지방행정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는 민생치한, 질서유지 등은 지방분권화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4년 중임제 개헌' 주장한 문재인 "반기문 당선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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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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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다음과 같이 4년 중임제 개헌의 장점을 주장했다.

"첫 임기 4년 동안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훨씬 더 민심에 다가가고 여론에 다가가는 노력을 한다.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이다. 두 번째 임기는 첫 번째 임기동안 시작했던 국가정책들을 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제왕적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어 "4년 중임제 개헌을 다음 정부 초반에 하게 되면 그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맞출 수 있다"며 "대통령과 지방선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합리적인 정치발전이 가능하고 선거에 초래되는 국력, 비용 낭비가 바꾸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각제와 이원정부제에 도입에 대해 일본의 예를 들며 "자민당의 일당독점정치가 계속되고, 한편으로는 금권정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역구도가 타파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정당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되고, 재벌개혁도 함께 선행되어야 그런 금권정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3지대, 개혁연대에 대해 "어떻게 화장하고 포장하더라도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본다"며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라고 본다. 반기문 총장의 당선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정권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며 했다.

이어 "호남의 일부 정치인들이 지분이라도 나누어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결코 호남민심이 아니고 호남민심을 배신하는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야당 정치인들은 힘을 모아라. 이번에야말로 실패하지 말고 정권교체하라' 이것이 호남민심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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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3일(월) 오전 광주 서구 염주실내체육관 내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광주·전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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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호남 홀대론'에 "호남은 중요한 파트너"

"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하지 않았다. 인사에서 의도적인 차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참여정부때 호남인재들이 많이 중용되었다. 장·차관에서 호남의 비율이 차지하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 높았다."

참여정부 당시 '호남홀대론'에 관해 문 전 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이어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정창, 국방부장관, 기획예산부장관, 권력부처의 장관들을 많이 맡았다. 국가의전서열 10위권 가운데 대여섯 명은 호남이었다"라며 호남 홀대론에 대해 적극 해명을 했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 때는 당신이 호남이기에 다른 중요한 직책은 탕평을 위해 다른 지역에 주는 인사정책,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이기에 호남을 더 중요한 파트너로 인사정책을 했다"고 덧붙이며 "호남을 중요한 파트너로 손잡고 국정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송금특검에 대해 "대북송금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선택이 아니라 수사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수사를 검찰인가 특검인가의 선택의 문제였다"며 "명분상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맞지만, 검찰 수사로 가면 수사가 어떻게 갈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북송금으로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참여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더 발전시켰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초기에 상심을 하셨다가 더 계승해서 발전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푸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에 대한 공약,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추진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문제 혁신도시, 가장 성공 사례 나주혁신도시이다. 그 당시 공기업 중 가장 크고 연관효과가 많은 한전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지지부진, 사업축소 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구 수만 명 이상의 자족도시로 발전, 한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 서남해안 대단지 풍력발전 건설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아우르는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광주에 대해 "아시아문화전당 시설 자체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문제 없다. 콘텐츠가 없다. 콘텐츠를 제대로 세워 나가면 앞으로 문화산업 중추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미래성장 원동력인 자동차 100대 도시,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등은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산지 17만 원, 농민대회에 참석하여 21만 원선으로 끌어올리겠다. 공통적으로 공약을 했다. 박근혜 정권은 그 공약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파기했다. 농업은 식량주권, 식량안보차원에서 지켜나가야 한다."

쌀값 정책에 관련해 문 전 대표가 한 발언이다. 그는 이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남는 쌀을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 지하광물과 교환하는 우리도 좋고 북한도 좋다. 북한의 지하광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는 해법"이라고 했다.

(사)광주전남언론포럼이 '조기대선과 호남정치'를 주제로 열고 있는 토론회는 오는 25일 김부겸 민주당 의원, 2월 1일 남경필 경기지사, 2월 7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