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김기식 "이재용 구치소 '생활환경' 이유로 기각했다면...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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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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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김기식 전 국회의원

아래는 20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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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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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있는 인터뷰>

-요즘 블랙리스트가 세간에 회자가 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마이뉴스는 대한민국 공인 좌파 매체로 찍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 또 한 분의 국가공인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정한 고품격입니까? (웃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떨어뜨려". (웃음)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국가공인되니까 즐거우세요?
"기자한테 그 이야기 처음 듣고는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명백히 선거법 위반인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기간에 정부를 정치적으로 비판한 많은 의원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저랑 홍종학 의원을 낙선 의원으로 찍은 것은 아마도 대통령 본인보다도 그 당시 요즘 문제되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재벌 총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랑 홍종학 의원 공통점이 강한 재벌개혁론자들인데 재계에서 '쟤네 어떻게 좀 해주라'해서 민원 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수첩에 두 이름이 있었어요. 홍종학, 김기식. 팟짱에 자주 출연하시는 분들. (웃음) 팟짱도 블랙리스트 아닐까요? 오마이뉴스도 블랙리스트. 오늘 블랙리스트 블랙하게 들어가볼까요?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금 전 특검에 들어갔습니다. 10시 30분. 지금부터 약 21분 후에 이분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건가요? (웃음)
"정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씨가 우리가 박정희 시대 나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취자,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970년대 금지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면서. 아예 금지시키고, 가수들 출연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박정희 유신 시절에 있었던 거고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운동 하는 사람들 블랙리스트 돌려서 아예 취업을 막았던.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인데, 박정희 시대의 낡은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왜 문화예술계를 눈에 찍었냐.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으니깐.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니깐 아예 대중과 접촉면을 끊어라는 거죠. 블랙리스트는 박정희 시대 때의 사고방식. 눈엣가시같은 것. 보기 싫은 건 아예 내 눈 앞에서 사라져버리라는 독재적 발상이 몇십 년 뒤에 나온 거라고 봐야죠."

-많은 국민이 참담해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타임머신 거꾸로 타고 1970년대 이 나라를 옮겨 놓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맛 칼럼니스트 황교안 씨가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로 됐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출연금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블랙리스트는 지금도 가동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 KBS가 황교익 씨를 출연정지 시켰는데 얼마 전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적했습니다만 반기문 UN사무총장에서의 곽승준 씨. 이명박 정부의 정책수석을 했던 분. 활동하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쿨까당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황교익 씨는 지지선언 한 것도 아니고 캠프 소속도 아닌데 모임에 구성원이라고 출연금지 시키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다른 사회와 비교해도 정권 차원에서 여전히 이 상황에서 조차 블랙리스트가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의 경우엔 자기와 주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황교익 씨는 맛 칼럼니스트고요. 맛있는 맛집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고. 문화예술인들은 배우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생각이 들어요.
"70년대 금지곡 됐던 거 생각해보십쇼. 송창식 고래사냥 이런 거 다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반정부 노래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곡으로 만든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그 분이 무슨 정치적, 이념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자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반대되는 사람과 연관이 있거나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심정인 거죠."

-"꺼져"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야기해야죠. "싫어". "버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윤선 장관이 어제 자백했어요. 김기춘 실장이 시켰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지금까지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토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전 특검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했을 거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을 보며 느낀 참담함 중에 하나가요. 대한민국 모든 기득권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뻔한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담하며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도 그것 아닌가요? 이재용을 비롯한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의 거짓말. 김기춘 비서실장. 박 정부에서 무분별한 권력을 휘두른 우병우 민정 수석. 관료 조직 최고 수장 장관 아닙니까. 17번 물어서야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조윤선 장관. 다 드러날 일을 다 모른다고. 선한 표정 지어가며 뻔뻔한 거짓말을 했죠. 우리 학계 최고 정점이었던 교수님들. 이대 최경희 총장. 이런 양반들이 뒤에서 교육부 감사했던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함에도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가면서…. 전 그런 모습 보면서 전 우리 사회 기득권의 민낯이 드러났던 게 아닌가.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왔고, 저 사람들을 더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마치 억울하다는 표정지어가면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오랜 기득권 구조를 완전히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전 올해 들어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야권지지 후보의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13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장관이에요.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지경까지 왔으면.
"박근혜 정부에선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수많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보통 현직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순간 수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사표를 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보수정권 하에서도 있어왔던 관례입니다. 그게 공직자의 도리인거죠.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검찰, 국회, 그렇게 소환돼서 조사받고, 스스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많은 증거 제출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법처리 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내지 않았다. 이건 청문회장에서 거짓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자로서 윤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버이연합 카피라이터를 했더라고요? 문화부 장관이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적으로?
"전 이 정부 끝나고 나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졌던 모든 일들이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거 옛날 반민특위하듯이 그렇게 해야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한 번 밝혀지면 앞으로 시나리오 작가 쓰시는 분들이 풍부한 소재거리 갖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이 국정농단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대하드라마 작가하실 분들 걱정하지 마십쇼. 소재가 차고 넘칩니다.
"몇 년 후에 굉장히 많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후에 블랙리스트 들어갔던 분들이 대거 방출할 것 같습니다. (웃음) 저희가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은 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삼성 앞에 모두 쫄았다". 특히 언론. 경제지. 보수언론. 심각해요. 이번 주부터 대거 바뀌었습니다. 이재용 일병 구하기. 대방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게의 경우는 빼도박도 못한다. 반드시 영장 나온다고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참 슬픈 출근길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개, 돼지"구나. 433억 뇌물을 갖다바쳐도 저 사람은 풀려나는구나. 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했을 거고요. 특히 국민연금. 열 받아서 나온 분들 많았거든요. 영장 기각에 대해 의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조의연 판사 법률가로서의 자질 뿐 아니라 과연 그것이 순전히 법률적 판단이었을까에 대해 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삼성공화국을 입증한 거고요. 전 조의연 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다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돌이켜보면요. 이재용 부회장이 재벌 3세인데요. 할아버지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1960년대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그때 구속된 바가 없습니다. 정치자금 낸 대신에 승승장구했고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도 몇 차례 사법처리 당했습니다. 노태우 자금 났을 때도, 차떼기 사건 났을 때도, 2008년 김용철 변호사 폭로 후에도 다 불구속됐습니다. 3대 째인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 횡령, 위증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삼성 총수 일가를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를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저는 법률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전 이 결정이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이 격언에 맞게 법 상식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 때도요. 진경준 검사장이 한진그룹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덮어준 다음에 한참 후 처남한테 일감 몰아주기로 100억 몰아주기로 제3자 뇌물공여죄로 최근 사법처리 당했죠. 삼성이 합병이 이뤄진 다음에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돈이 갔다는 것은 기존의 판례를 볼 때 얼마든지 사법처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권승계, 지배구조와 관련이 없다고 했을 때 정말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도 그게 말이 되냐.

세상이 모두가 다 이건 본인의 지배권 확립하고, 경영권 승계하기 위한 거라고 다 아는데 본인만 아니라 우기고 있고. 대통령 말씀자료에도 경영권 승계하기 위해서라고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짓말 해온 거죠. 이런 합병을 위해서 대통령이 문형표 장관에게 안종범 수석 통해 지시하고 그것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넣어 찬성하도록 만든 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형표 장관 구속시켰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그렇게 문형표 장관은 구속시켜놓고, 이재용은 구속시킬 수 없다. 대한민국 장관은 구속시켜도 삼성의 오너는 구속시킬 수 없다. 더군다나 문형표 장관을 구속시킨 사람이 조의연 부장 판산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하는 거죠.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지배권과 관련됐다는 건 진실이죠. 이를 위해 삼성이 전방위로 로비했던 것도 사실이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압력 넣은 것도 확인됐고. 그 뒤에 최순실, 정유라에게 수백억 원 자금이 집행된 것도 확인됐는데 대가성이 없다."

-문형표 장관은 구속시켜놓고 이재용 부회장은 풀어주고. 특히 이 분이 봤더니 과거에 대표적 사건이 옥시, 폭스바겐, 롯데….
"신동빈 회장도 구속영장 기각했죠. 조의연 부장판사가 기각할 사유만 찾아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검토한 것 아닌가. 법 상식의 관점에서 이게 부당한가를 보고 그게 입증됐냐 본 게 아니라 기각될 이유를 찾아낼 방식으로 심사를 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부터 삼성 출입기자들에게 이대로 가면 100전 100승이다는 말을 흘렸어요. 뇌물수수 사건인데. 뇌물 받은 사람 수사했어? 받은 사람부터 패야지 준 놈을 패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의연 판사가 이걸 써놓고 감췄어요. 두 가진데 하나는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고.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미비를 걸었습니다. 두 가지는 또 공개를 안했어요. 이제야 오마이뉴스 단독보도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사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충격적인 건 주거 및 생활환경이라는 건 저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하며 주요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든가 부패사건을 20년 넘게 모니터해왔습니다만.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거 및 생활환경은 듣도보도 못한. 주변 법률가들에게 들어봤냐고 하니 몇십 년 법률가 하신 분도 처음 듣는다고 했어요. 보통 주거 이야기는 도주의 우려를 생각해서, 주거가 불분명할 경우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가 불분명하면 발부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이번 구속영장 관련해서는 도주의 경우는 아예 다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증거 인멸 우려는 너무 명백하거든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위증했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부인했고, 특검에서 부인했고요.

이번 박상진 사장과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만나 증거 은폐한 모의를 했기 때문에 조의연 판사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말을 차마 쓰지 못한 거죠. 주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기각사유 찾기에 급급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 생활환경은 이유가 안 되는데. 아직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 생활이 평소 생활환경에서 너무 가혹해서 '너무 심하다' 이런 뜻이었다면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분노할만한 이유입니다.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가장 불신이 '유전무죄'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40대 후반까지 살아온 생활환경에 비춰서 구치소 생활이 너무 가혹하니 아직 법률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가혹한 구치소 생활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다는 뜻에서 생활환경을 썼다면 이건 법위의 재벌이 따로 존재하는, 법 앞에 특권 세력이 있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것을 판사가 스스로 입증한 거고. 유전무죄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조의연 부장 판사 스스로가 기각사유에 적은 '생활환경'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국민 앞에 해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제목이 이재용 부회장 "이 밤이 참 길었습니다." 두 평 남짓한 독방에 미결수 복을 갈아입고. 한 끼에 3찬 한 끼에 1440원. 심경이 혼란해 잘 먹지 못하고. 밤새 한 줌도 주무시지도 못한 채. 12시간을 보내시다가 나오셨다.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한 끼에 반찬 3개. 너무 적다. 1440원 짜리 밥을 먹어?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언론이 특히 삼성 총수 일가를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 부지불식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과거 전두환, 노태우도 그런 곳에서 보냈거든요. 단 12시간 한 끼 밥 먹고 2평 방에 있었던 게 힘들었다는 걸 기사 써주는 게. 기자가 감정이입해서 기사 쓰는 거죠."

-이거 삼성이 줬겠죠? (웃음) 굉장히 궁금해요. 조의연 판사는 왜 '생활환경'이란 내용을 넣었을까.
"생활환경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조의연 부장 판사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많은 국민들은 그런 이유로 영장기각한 게 아닌가 생각할 겁니다. 전 이 사안의 국민적 관심도를 생각할 때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미비하다.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불소추특권도 있고 불러도 오지 않고. 이걸 이유로 영장기각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세요?
"워낙 큰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요. 큰 사건이 진행 중이죠. 부산 엘시티 사건이요. 이영복이란 업자가 부산 해운대 큰 건물 지으며 정관계 로비한 내용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기환 수석이 구속됐고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도 돈을 준 이영복이 먼저 구속됐고요. 그 뒤에 돈을 받은 현기환을 구속시켰고 지금 배덕광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자를 먼저 수사할지 뇌물공여자를 수사할지는 수사기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뇌물수수자가 대통령이어서 검찰에서 소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면조사도 안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완벽하게 해서 혐의가 있는 대통령에게 단 한번 밖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깐, 그때 한 번에 끝내기 위해 완벽한 준비를 해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에 대한 수사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저는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고. 뇌물사건 관련해 나온 수많은 판례와도 맞지 않습니다. 대게 많은 뇌물사건은 뇌물공여자가 먼저 구속되고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의해 뇌물수수자의 혐의가 나와서 수수자를 구속해왔던 게 대개의 많은 뇌물사건 전례거든요. 그거를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조의연 부장판사 모를 리 없는데. 이제 와서 수수자를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여자에 영장 발부할 수 없다. 말이 되나요?"

-조의연 판사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영장 재청구를 해서 다른 판사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점에 관해선 특검이 잘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신청하고 소위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삼성미래전략실 고위 임원과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상태로 둔 이 전략이 옳았냐? 그러한 판단하게 된 근거가 옳았냐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몸통이고 구속했을 때 삼성의 경영상의 공백 등을 고려했을 텐데. 사실은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히려 삼성 원래 오너와 과거 비서실 구조본,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로 이어져온 그룹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참모조직과 계열사라는 3개의 고리로 경영해왔는데요. 이건희 회장 이후로는 소위 오너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만 미래전략실과 같은 과거 비서실의 권한이 계열사 사장들의 권한을 압도하는 정도로 힘이 세진 상태입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미래전략실만 남게 되면 미래전략실이 계열사 경영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며 기업 경영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권오현 부회장이나 신종균 부회장이나 고동진 사장이나 기술적인 저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 점에서 법률가가 이런 기업의 경영상의 고려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요. 사법적으로도 몸통이 이재용 부회장이라 판단하더라도 다 공범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범죄구성요건들을 확실히 구축해가며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갔었어야하는 게 아닌가, 라는 점에서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단독 영장 발부는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지성, 장충기는 공범이고 같이 구속해야 되는 게 맞다. 박상진은 최순실과 증거인멸한 정황도 있다. 같이 구속돼야 하는 게 맞다. 전 언론이 하도 난리쳐서요. 특검이 국가경제에 관심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요. 특검이 삼성로비에 들어간 게 아닌가.
"특검이 기업 경영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사법처리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했을 건데. 보통 공범에 해당하는 기업 관계자를 불구속할 때는 진술을 했을 때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를 하되 불구속할 수 있습니다만 이재용에 대해 최지성, 장충기 사장 등도 끝끝내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서 과연 불구속하는 일을 결정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이유도 있고요.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법원 안에서도 확증해갈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수사의 충분성 측면에 있어서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문제를 보강 수사를 통해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며 SK 최태원, 롯데 면세점, CJ로 갈 거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이제 이 수사가 브레이크 걸린 게 아닌가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검은 그대로 가겠습니다만 법원이 딜레마에 빠지겠죠. 예를 들어 다른 곳은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요청받아 돈을 낸 거 아닙니까. 2015년도 10월 달에 출연금을 낸 뒤에 작년 초에 이제 롯데같은 경우에 80억인가요. SK도 70억 요청받았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무산된 건데요.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설립도 되기 전에 더군다나 최순실에게 직접 돈을 준 삼성도 기각된 마당에 대가성과 부정청탁이 입증이 안됐다고 하는 마당에, SK가 됐든 롯데가 됐든 CJ가 됐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거냐, 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번 조의연 부장 판사의 영장기각결정은 거의 이 사건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단이라는 거 자체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정유라 최순실에 대한 자금지원, 그 뒤에 대통령이 있었던 것.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SK, CJ는 '아싸'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재용도 풀어주는데 우리는 왜? 라고 이렇게 버틸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대로하면 SK는 안종범 수석에게 사면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었다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이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감옥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본인은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거죠."

-다 풀어줘야 하는 거죠?
"롯데 신동빈 회장도 무슨 일 있었던 간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걸 알고 돈을 돌려받았든 말든 간에 본인은 몰랐다. 더군다나 소위 삼성의 미래전략실장에 해당하는 정책본부장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분 자체가 안 계시시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에게 보고됐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죠. 왜냐 그 보고는 이인원 부회장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분이 없으니까. 과연 이런 조건에서 조의연 부장 판사식의 논리를 하면 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과거 판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소위 특검 때 이건희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돼서 유죄확정이 됐습니다. 횡령, 배임 관련해서요. 그 때 이학수, 김인주 그 당시 전략기획실장과 차장이 같이 사법처리가 됐습니다만 그 때 이학수, 김인주 두 분이 끝까지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은 모른다라고 진술했는데 이건희 회장의 혐의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했습니다. 왜 그렇냐. 삼성 내 업무처리 관행과 이건희 회장과 관계를 볼 때 보고 안했을 리 없다. 보고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서 당사자는 보고했을거라 보고 유죄확정한 적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소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직접증거를 조의연 부장판사가 따졌다면 타당하냐는 문제도 돌아봐야되고요. 앞으로 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도 재발 좀 과거의 큰 재벌 아닌 작은 기업들에 대해 했던 방식. 과거에 했던 수사전례, 판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벗어나는 일들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 조의연 판사가 재벌들 입장에서 보면 큰 일 했네요. 길을 확 틔워준 격이 됐어요. 재벌들 입장에선 정말 고마운 사람인 것 아니겠어요? 2008년 삼성 특검 대 조준웅 특검이 한참 뒤 그 집 아들이 삼성에 취직했습니다. 조의연 부장판사도 아니겠지만 대가가 있지 않겠어요? 고맙단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삼성에서 고마워할 건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조준웅 특검 아들이 취직하며 특검으로서 명예를 훼손한 거죠. 아무리 무관하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특검했던 기업에 취직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자세죠.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법원이나 검찰, 특검까지 주무를 수 있는 확인했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특검이 보강수사하겠고요. 이제 최지성 부회장을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입건하고 수사하겠다는 거고요. 삼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검에 대해서 특히 윤석렬 팀장을 비롯한 분들이 삼성수사를 포기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성원, 본인들의 수사에 대한 자부심 차원에서도 수사를 더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소는 이뤄질 거고요.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법원 판단에 의해 법정구속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무죄를 예단할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강수사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특검이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을 놓고 본다면 아마 유죄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구속만은 꼭 막아야한다. 구속된 상태에서 이뤄지면 장기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거의 총력전을 했을 거고요. 과거엔 실형 살다가 금방 사면 복권됐습니다만. 최태원 회장은 4년 선고받고 2년 7개월 거의 3년 실형 살았지 않습니까. 만약 유죄가 확정되며 구속됐을 때 형이 장기화됐을 것이고. 어떤 정권도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사람은 사면시킬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받는 일들은 삼성이란 기업이 한 범죄가 아니거든요. 개인범죄거든요. 왜 삼성 기업 관계자가, 기업이 나서서 대처하고, 언론을 대하느냐. 왜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범죄 사법절차 대응이 왜 기업이 나서고, 왜 홍보실이 나오고 왜 대관이 하느냐. 이것 자체가 배임이죠. 만약 유럽의 CEO가 개인적 범죄행위로 인해, 혹 대주주가 사범당국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해당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나 홍보담당이 나섰다는 전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 오너는 지분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는 CEO가 아니고 황제이거죠. 왜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는가. 과거 재벌총수들 사건은 100억대 이상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동원된 변호사들."

-태평양 얼마나 받았을까요?
"등등 사건 수임료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그 관련된 관계는 누가해주고 있습니까. 삼성 법무실 관계자가 변론 과정에 회의에 참석하고 개입하고 이를 도와주고 있다면 이걸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나요? 이 비정상적인 일에 대해서 의문도 갖지 않을 만큼 우리는 소위 재벌 공화국에 살고 있는 거죠."

-의원님 지적에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어요. 이재용 개인 범죄에 삼성이라는 조직 전체가 들러붙어서, 대한민국 언론이 적극적으로 들러붙어 있어요.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논조를 바꿨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청구돼서 구속되면 미국의 부패방지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기사를 쓸 때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삼성이 줬을 거예요. 미국, 유럽으로부터 처벌받고 엘리엇 100% 손배소 제기한다고 했어요. 삼성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이재용 개인 범죄 때문에 국가 전체가 동원되는, 삼성건드리면 나라 경제 망하는 것 같은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저는 1997년부터 20년 동안 재벌문제, 특히 삼성문제를 다뤄왔습니다만 제가 20년간 삼성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 중 대표적인 레퍼토리 중 하나가 이렇게 하면 누가 기업하나. 다 한국 빠져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 '나가라고 해라; 한국은 절대 못나간다. 제 손에 장을 지진다. 지난번 엘리엇이 삼성에 주주제안 하면서 나스닥에 상장하라고 했습니다. 왜 안하냐. 대한민국의 기업은요 본사를 미국에 둘 수 없을뿐더러 나스닥에 상장을 못한다. 나스닥에 상장하면 미국 법률에 적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서 발생한 해외부패방지법 등에 적용받을 수 있겠죠. 한국의 재벌이 지금까지 해온 거 하면 총수는 회장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민주화 운동하며 별이 2개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오너 중에 저보다 별 적은 사람이 몇 없습니다. 저보다 전과 적은 사람이 몇 없습니다. 오너 중에 전과자인 사람들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전과자가 또 경영하고 있는 나라도 또 없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해외로 본사를 이전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재벌 오너들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오너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운전기사 뒤통수 때리고 노동자 월급달라는 거 사무실 불러서 야구장비로 때리고. 자기 직원 비행기 떠나려는데 매뉴얼로 집어던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들이 자기들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 안가고 가도 집행유예로 나오고, 사면권 다 받으니 특권의식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거죠. 그런 구조 위에 우리나라 재벌이 유지돼 온 거고. 이런 나라 두고 재벌이 어디가갔어요. 외국 나가봐라."

-경총 김영배 부회자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참 기업하기 힘들다. 안주면 안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이걸 또 언론이 대서특필합니다.
"뻔뻔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기업들이 정부에 돈 갖다 주고 반대급부 안 받은 게 있습니까. 저 피해자 코스프레라는게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정치권에 돈 갖다 주고 반대급부 챙기지 않는 기업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하다못해 세무조사 무마해 받았던, 인허가를 받아냈든, 법률을 개정하는데 협조를 받았든. 그런 대가 안 받은 기업이 어딨습니까.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일종의 강요죄라 지적해요. 재벌 회장들이. 말씀하신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갖다 준 기업을 보면 민원이 없는 기업이 없어요. 세무조사부터 3세 승계까지 실제로 따져보면 남는 장사였어요. 절대로 모자란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조의연 판사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막 뜯어먹어도 되는 나라.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국민연금. 조의연 판사는 공무원연금이다? (웃음)
우리 월급받으면 국민연금 상당히 떼 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부자 이재용한데 떼서 줬다. 정말 화납니다. 촛불집회 나갈까 말까하다가 안 나갔더니 이렇게 된다. 또 촛불집회 나갈 수 있다 싶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번 토요일에 이재용 영장 기각에 분노한 국민들께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사법부 존중하고요, 사법의 많은 판사들이 정의감을 갖고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전 조의연 판사 이번 결정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질적으로 다른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어제 소식을 듣고 힘들더라고요. 선출되지 않은 사법관료 한명에 의해 이게 결정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더라고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는데, 유일하게 사법부는 시험봐서 뽑는 거거든요. 3권 체제에서 보면 입법, 행정과 함께 사법도 한 축인데 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결여돼 있는 사법부가 최종 판단자로 기능하고 있는 거죠. 탄핵도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헌법재판소 소장도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탄핵할거냐 마느냐란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판단을 국민이 뽑지 않는 법관에 의해 결정합니다. 선출되지 않는 9명이 300명의 국민이 뽑은 대표자의 결정을 심사하고 있는 이게 민주적 원리에 맞나?"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거. 갑자기 열 받네.
"어제 영장 기각 보며 사법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선 검사장을 국민들이 뽑죠. 지방 판사를 직접 뽑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법원의 경우 3심제를 두는 거 든요. 선출되지 않는 권력, 한명에 의해 결정되면 안 되니까 3명을 둬서 재론할 수 있는 기회를 두는 건데요. 아마 저는 이번 사건이 사법개혁논의를 촉발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안타깝게도 국민의 사법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상식. 법을 잘 모르는 개돼지여서 그렇다치고. 법률가들의 법상식에도 반하는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깐 이 엘리트 판사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의식이 뭐냐면 국민의 여론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게 엘리트로서 소신으로 존재이유라고 생각하겠죠.

-삼성에 휘둘린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하겠죠. 앞서 말한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것은 상식에 기반해서 법률적 전문적 판단하라는 거죠. 상식과 충돌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제가 국민들의 법감정을 감정적인 것으로 국민들을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취급해선 안된다.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률적 상식. 다들 헌법 전문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수시기록은 보지 않았겠지만 거의 모든, 심지어 보수성향 사람들조차 이번 결정은 뜻밖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소위 법률 엘리트들의 법 상식에도 반하는 이 결정을 본인만 굉장히 특별해서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가능한 게 사법부입니다. 아무리 박근혜, 더한 통치자라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결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국회는 더하거든요. 같은 당 의원끼리도 이야기가 다르면 토론하고 타협하는데 오로지 법원만 한 엘리트 사법관료의 고독한 결정으로 모든 게 판단되는, 이게 정당하냐는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번 계기로 사법개혁 논의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굉장히 많은 증거가 나왔고요, 많은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특검 수사 시계는 정해져 있고요. 헌재 결정도 빨라야 되는 것 아니냐. 정호성 비서관이 어제 대통령도 대포폰을 썼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민생현안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헌재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압니다만 행정부 자체가 지금 올 스톱 상태입니다. 몇 달 후에 정권이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뭘 합니까. 지금 1월 임시국회가 빈손 될 뻔 하다가 야당이 여당 바짓가랑이 붙자고 해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었어요."

-바른정당까지 하면 야당이 훨씬 많잖아요. 바른정당 뭐합니까. 개혁입법해야죠. 개혁적 보수 한다면서요?
"안합니다. 지금 창당과정에 있어 신경 쓸 여유 없다."

-창당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국회의원 아닙니까.
"또 인명진 위원장은 개혁한다는데 개혁에 중요한 게 국민 위해 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김진태 의원은 소위 위원장이라서 관문인데 거기를 못 통과하면 본회의 못 가는데 소위를 안 열고. 하도 안 되니까 박완주 원내 수석이 새누리 원내 수석 붙잡고 제발 좀 열어달라고 해서 2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자고 했어요. 여당이 야당 붙잡고 해야 되는데 야당이 여당 붙잡고 하고 있어요. 4당 체제 되니깐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확정된 당론이 있어서 내놓으면, 다른 당은 '우리는 못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임위 반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정무위는 위원장이 탈당을 해서 지금 엘시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였던 사람도 탈당했습니다. 90명 새누리당은 위원장도 없고 간사도 없습니다. 새누리당 간사는 바른정당 갔습니다. 그렇다고 간사 자리를 새누리당이 주지도 않습니다. 교통정리 해달라고 하면 새누리당, 바른정당이 싸운다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행정부 지금 탄핵돼서 스톱된 것 아닙니까. 이 상태가 장기화되기에는 트럼프 집권 후 외교 어렵고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하고, 헌재가 15개 중 탄핵 사유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의지만 있다면 조기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기가 언젤까요?
"전 1월은 어려울 것 같고요 2월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기 전인 3월 초에 해야 됩니다만 조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힌민국 국정공백은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관들도 상당한 법조 엘리트잖아요. 귀 닫고, 눈감고, 법리만 따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법리만 다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넉 달, 다섯 달째 국민들이 촛불시위하고 있는 건데요. 조기대선 국면이 빨리 열려야 한국 비전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9일 탄핵 이후 한 치도 나가지 못한 상태네요.
"더불어민주당 빼고 다른 당들이 모두 이합집산과 당내 계파갈등에 빠져있잖아요. 국민의당도 얼마 전까지 당 대표 선출한다고 어수선했고요. 새누리당은 두 쪽이 쪼갈라졌고. 쪼갈라지고 친박계 사람과 인명진 위원장 간에 싸움이 내서 아무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른정당은 이제 30명 짜리 정당 만들어 놓고 창당한다고 바빠서 국회 일정 챙기지도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회에 없어요. 창당대회한다고 전국을 다닌다고요. 상임위 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당장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고민 중인데 국회가 공전중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커집니다. 국민의당이 결선투표제, 18세 투표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이 늦은 거고요. 18세 투표제 당론으로 정해서 법안도 내고 지난번에 바른정당에게 협상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서 안행위 통과도 한 거죠. 안행위에서 소위 18세 투표권 선거연령인하 다했는데 전체 회의에서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18세 해야죠. 다른 나라 18세고 어느 나라 17세인데. 우상호 대표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 국인한테 투표권 주면 군대가 정치판 되고 대학생에게 투표권주면 대학이 정치판 되고 합니까. 인명진 위원장이 입학연령을 낮춰야 18세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결선투표제는 원래 우리당 당론이었습니다. 문제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선관위에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탄핵 결정 나고 60일 이내 해야하는데 소위 후보자 등록 자체가 50일에서 45일 전에 시작돼야 결선투표제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판가름 나는 건데, 탄핵결정나자마자 바로 뽑아야 되는 거 든요. 그럼 당내 경선하지 말자는 거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이게 당리당략적인 게 아니라면 차라리 이럴 때 다음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한다,라고 합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삼성 앞에서 당당한 대한민국이 언제쯤 될까요. 참여연대 사무처장 하시다가, 국회의원 하시다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박근혜 공식 지정 블랙리스트. 전 대통령이 낙선운동하는 것 처음 봤어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바람이라 생각하고요. 그건 낡은 질서를 해체하지 않고는 새로운 질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낡은 질서가 없어지겠죠. 낡은 구조 핵심이 기득권 구조 해체고 이 기득권 구조의 핵심이 대한민국 사회에선 재벌이 있는 거죠. 재벌 개혁은 우리 경제를 민주화하고 경제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득권 구조를 해체해서 진짜 민주 공화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도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총수는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냐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절대로 굽힘없이 흔들림 없이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재벌개혁의 길을 이번에는 우리사회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좀 춥다고해요. 이번 주는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촛불을 들고, 국민이 똑바로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