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근무로 일자리 늘리고 4차산업혁명시대 고용절벽대비해야?조선[사설] 공무원 81만명 늘린다는 文, 현대차 공장은 美로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공공 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131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131만개 중 81만개는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을 대폭 증원하는 방법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기능과 규모를 키우는 '큰 정부'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50만개는 법정 노동시간 준수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일자리 구상에 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공공 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131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요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에 대한 집중적인 물어뜯기에 나서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행간의 의미를 통해 내심 띄우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컨벤션 효과는 커녕 오히려 중도 포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사설의 문재인 때리기는 이번 대선이 조선일보와 문재인  안철수로 상징되는 조선일보대 야당 대선 후보의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이미 대선앞 전의 상실했다는 것이 조선사설의 연일 문재인 때리기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 전 대표는 공공 일자리 비중이 OECD 평균(21.3%)의 3분의 1인 7.6%여서 이를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했다. 소방·치안이나 복지 같은 행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 밖의 유사 공무원이 많고, 유럽식 복지국가들과 우리 공무원 수를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치안이나 복지 같은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공무원일자리 늘리는 방안으로 현행 주5일제 근무제에서 주 4일제 근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복지국가 시대에 적합한 노동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주 4일제 도입하면 공무원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  주 4일제 근무제로 새롭게  형성되는 새로운 직업과 잉ㄹ자리 즐어날 수 있다.

조선사설은

"공무원 81만명을 늘리려면 연봉과 각종 부대 비용을 5000만원으로만 쳐도 연간 4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34조원보다 많다. 안 그래도 위험 수위에 근접하고 있는 재정 상태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세금 더 걷어 공무원 늘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스는 일자리 늘린다며 공무원을 늘려가다 멈추지 못해 노동인구 4명 중 1명이 공무원인 나라가 됐다. 정부 지출이 GDP의 절반을 넘을 정도였다. 공공 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결국 한계에 부닥쳤고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부도 위기를 초래한 배경은 공무원 숫자 증가에 있지 않고 경제사회적인 정책 실패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했고 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실패가 국가부도위기에 내몰리게 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일자리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동반될 때만 지속 가능하고, 그런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을 압박해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진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 때문이다. 20년째 국내에선 단 한 개의 생산라인도 늘리지 않은 현대·기아차도 미국에 3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공장 신증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일자리 불임(不妊)'인 한국 대표 기업이 미국에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게 진짜 일자리 창출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을 압박해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진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기업에 대한 규제와 기업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반기업 정서 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을 압박해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진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 때문이라고 트럼프 칭송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을 압박해 투자하도록 하는 일시적 컨벤션 효과가 20년째 국내에선 단 한 개의 생산라인도 늘리지 않은 현대·기아차도 미국에 3조원 투자를 약속했다고 본다. 그야말로 일시적 컨벤션 효과 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세계의 모든 지도자가 안다. 기업을 우대하고 온갖 지원책으로 구애(求愛)한다. 한국은 기업 유치는커녕 밖으로 내쫓는다. 대권 주자들 어느 누구도 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 후보들 경제 공약은 온통 경제민주화란 이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정책뿐이다. 어떤 후보는 4대 재벌 개혁을 내세웠고, 다른 후보는 재벌 해체를 요구했다. 대기업의 문제는 고쳐야 하고 이미 고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대중 정서에 편승하려 기업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업을 우대하고 온갖 지원책으로 구애(求愛) 하지 않고 기업을 협박해 일자리 억지로 만들고 있다. 이런 트럼프식 일자리 창출 방법은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본다. 트럼프 집권 4년 혹은 8년은 미국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데 뒤처지는 4년 혹은 8년이 될 것이다. 앞으로 눈앞에 닥친  발등에 떨어진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수많은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런 일자리 대거 상실의 공황상태 지금부터 예방하기 위해 또 일자리 창출위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업과 노동관행 새롭게 정착 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 4일제 근무제 도입하면 기업과 노동 노사 양측이 일자리 늘리고  노동의  질 높이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고실업 예방할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정 관계 정립하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일자리 대거 창출할수 있다고 본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출처= 2017년1월19일 조선일보[사설] 공무원 81만명 늘린다는 文, 현대차 공장은 美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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