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
"법과 원칙이 없는 자본의 나라! 이게 나라냐!"
"돈은 결국 실력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남지역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1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의당 경남도당이 각각 성명을 통해 입장을 냈다.

앞서 경남에서는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구속되었다. 구속 학부모들은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명을 옮겨 적은 행위로 구속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해 학부모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법 집행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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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 위축되면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시민들이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격려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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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운동본부 "재벌 비리에 분노한 민심 심판을 모면"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뇌물공여의 대가로 불법 경영세습을 완료하고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사사로이 동원하여 국민에게 수천억의 피해를 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법원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권력은 재벌에게 있고 법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것은 분명 촛불민심에 대한 배반이고 시대 흐름에 대한 거역이다"며 "천만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거대한 촛불은 온갖 부조리와 불평등과 불공정의 세상을 뒤엎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민주사회를 세우려는 열망의 표현"이라 했다.

이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의 공정함을 세우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여전히 이중, 삼중의 잣대로 법을 이용한다면 불평등과 정경유착, 재벌 비리에 분노한 민심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뇌물공여의 대가가 불법 경영세습의 완료이고,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사사로이 동원하여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행위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차 읍·면·동 구분의 실익이 없어 개정 의견을 국회에 건의할 정도의 가벼운 사문서 위조는 구속이 되어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며 "국민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 했다.

이들은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삼성 재벌 앞에서는 원칙과 정의가 무너져내렸다. 촛불의 민심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과 '일벌백계가 아닌 백벌백계'가 아니였던가? 사법부는 국민의 촛불 민심을 다시 시험하려 드는가?"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거꾸로 가고 있는 사법부도 '역시나 사법부'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재벌과 권력으로부터 무수한 배신을 당한 국민들은 낙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광장에 다시 모여 범죄집단인 재벌체제 해체와 재벌 총수 구속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법원이 법과 원칙과 정의를 무너뜨린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법과 원칙과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며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재벌 총수들을 예외없이 구속 수사하라"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촛불민심 배반"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기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촛불민심을 배반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는 등 변호인의 막강한 변호를 받는 너무나도 불평등한 자본과 권력의 특혜를, 누구는 불평등한 권력의 무자비함을 받는 판결은 사법부도 결국 촛불 혁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한 것"이라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은 아직 어느 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송구하다는 이야기만으로 모든 것이 허락되고 회피되는 면죄부를 발급해서도, 발급했었어도 안 된다. 이제는 절망을 넘어 국민에게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