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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정책 발표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보유세 신설 정책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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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사회에 금기로 여겨지던 토지에 관한 개념을 뒤엎는 정책을 내놓아 향후 정치권과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월 16일, 공정포럼 주최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위한 이재명 시장 초청 정책토론회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는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토지보유세'와 '정치인 토지 백지신탁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제윤경, 김용진 국회의원 등 4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 하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며 "'토지 보유세'와 '정치인 토지 백지신탁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다.

"토지 보유세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토지 보유세 개념을 먼저 시도한 분이 계시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절 종부세란 이름으로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기득권자들의 저항으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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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정책 발표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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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각자의 소유권은 인정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런데 그런 토지를 소유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건물까지 합해서 410조 이상, 토지만 3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이 시장은 "지금 부동산의 보유현황을 보면, 개인 10%가 66%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은 1%가 7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극히 소수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소득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우리나라 토지자산가격이 65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내고 있는 세금이 고작 종부세 2조, 재산세 5조 정도"라며 "엄청난 소득을 거두면서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장한 토지보유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15조 정도 더 걷게 설계를 해서 이것을 기본소득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세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것을 전국민에게 1년에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국민의 95%가 자신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미 내고 있는 재산세나 그런 것보다 더 받게 되지만, 단 5%만이 자신이 내는 것보다 덜받게 된다"고 말하고 "기업들이 비 업무용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의 자산 불균형도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목적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불평등이 조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정책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다,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의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자들, 기득권 세력에 밀려서 못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꼭 할 수 있다, 그것을 하려고 정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