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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의 '민원24', 실제로는 무용지물

-허울뿐인 정부 주도 행정시스템 '민원24', 그 해결책은?
17.01.16 18:11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정성학 씨가 자신의 SNS에 공유한 2박3일, 127단계에 이르는 "증명서 발급 고난기"가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많은 사람은 정씨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저는 포기했어요." "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며 행정 문서 처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토해냈다.

행정 절차 간편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 (www.minwon.go.kr)' 를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민원인은 사전에 컴퓨터 운영체제(OS) 호환문제, 공인인증서 준비와 등록, Active X 및 문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더라도 반드시 프린트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타인 대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외출 및 출장 중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관련 부처로 직접 방문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민원24'에 대한 한 민원인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어 국민들의 공감을 샀다.
'민원24시'를 통해 인터넷 신문 관련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 중구 소재의 민원인은 처리기간 25일이 지나도록 "접수"로만 나타나 있어 유선 상으로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주무관은 "이 서류는 온라인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민원신청 43일 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행정 처리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그 분야의 특성상 한 개인을 넘어서 범사회적 차원의 자원을 낭비시킨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자원은 '시간'일 것입니다. 시스템 상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사회 전체적인 시간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행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 개인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행정 처리 원스톱 시스템인 '배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국내 150여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해외 4천여 가지의 민원서류를 대리 발급해 고객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의 행정 대행업무 서비스가 민원신청, 번역, 공증, 영사확인, 인증 등에서 각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배달의 민원은 고객이 신청을 한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통합 수행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복잡한 사전 프로그램의 설치, 프린터 기기의 필요성, 각종 OS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고통받지 않고 편하게 행정문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 만족덕분에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2015년도 1천만 원의 자본금과 함께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6년은 10배의 성장을 기록해 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가파른 성장세에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현재 중국 청도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으며 2017년에는 멕시코, 싱가폴, 태국, 모스크바, 아랍에미레이트 등지에 법인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최근 기존의 웹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환경까지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이영우 대표는 "배달의 민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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