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87년 개헌안 국회투표 당시 결선투표 부재의 문제점 지적 - 이철승의원
최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면서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 것인가에 대해 헌법학계의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당시 반대의견을 낸 이철승 의원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것이 김영삼, 김대중 양 김씨와 노태우 후보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비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87년 헌법개정안의 국회투표 당시 의사록(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이번 개헌안을 보면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정권놀이의 계산된 일치로서의 합의된 것인지는 몰라그러되(모르되) 지금 우리가 보듯이 대통령후보가 4파전 혹은 5파전에 될는가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20%에서 30% 정도의 지지밖에 얻을 수 밖에 없다는 산술적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반수의 결여는 소수의 의사가 다수 과반수를 얻지 못할 때에 소수의 의사가 다수를 지배 또는 통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필사적으로 다수의 저항과 도전에 부딪히게 되어 정부의 무기력과 정치, 사회의 불안 국가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때에 직선제 정당성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
이 의원의 발언은 당시 610 민주화투쟁과 노태우의 629선언 이후 한달여만에 개헌안을 밀실합의로 낸 8인회의(민정당4, 신민당4)를 비난하면서, 당시 결선투표제를 도외시한 개헌이 야당인 신민당을 깨고 나간 김영삼과 김대중의 대통령제 선호와 여당후보 노태우 간의 밀실합의의 결과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의원은 이어, 다수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다는 욕망에 의한 직선제는 대통령독재의 폐해를 낳으며 그 통제수단으로 장외정치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으므로,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비한 안전판으로 "연립내각"을 주창하는 대목도 나온다.
"이러한 양차에 걸친 민주화 선행을 통한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범 국민협의체 구성 제안 등) 시국수습안을 두고 당시 신민당의 당권을 쥐고 있던 동교 상도 양 진영에서는 나의 견해(기자질문에 대한 개인의 소신인 내각책임제 의견)가 당론 위배라고 못박고 급기야는 제명이라는 징계를 획책했습니다. 마침내 이를 구실로 분당까지 하고 신당을 창당했던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독재의 합법성을 두는 방법으로 통제할 것이며 설령 그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장외정치외에는 무슨 수단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거결과가 어찌 되었든간에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충돌 그리고 헌정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제도장치를 지금 이 순간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O 당시 8인회의의 밀실회담
87년 6.10 민주화항쟁과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노태우의 629선언 에 이어 7. 31.구성된 8인정치협상(당시 민정당에서 권익현, 윤길중, 최영철, 이한동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중재, 박용만, 이용희, 김동영 의원이 참여)은 불과 한달만이 8. 31 개헌안 골격을 냈는데 협상과정은 베일에 싸여있다.
다만, 이를 받아 헌법개정기초소위를 거쳐 10. 12. 국회의결과 10. 27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는데, 이보다 앞서 8월부터 당시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당내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던 김영삼과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던 김대중 후보간에 조기후보확정과 미창당선거구를 놓고 있어온 협의가 최종결렬되고 10. 18. 김대중 후보간 후보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뒤 김대중 후보의 탈당이 있었고, 12. 16. 선거를 통해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노태우 36.6, 김영삼 28.0, 김대중 27.0, 김종필 8.1%)
O 최근 한국갤럽 결선투표 선호조사
데일리 오피니언 제242호(2017년 1월 2주) - 차기 지도자 선호도, 선거연령하향, 결선투표제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관련하여 최근 갤럽여론조사 결과 결선투표에 관한 찬성의견이 52%, 반대가 39%로 나온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문재인-반기문 양자대결의 퍼센트(53%, 37%, 유보 10%)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이어서 주목된다.
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이재명, 황교안이 참여하였을 때 문, 반 후보가(각 31, 20%),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3자가 맞붙었을 때 각 (44, 30, 14%)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다자구도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므로 결선투표에 의할 경우 문재인 후보가 53%를 획득하여 당선되는 결과가 되나, 아직은 여 야간 전통적인 진영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결론을 예측하는 것은 이르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물론 위 여론조사는 반기문 귀국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이다. 그럼에도 위 조사에 의하면 반대하는 응답층은 새누리당(찬성 34 대 반대 59), 반기문 지지층 (41대 50)및 60대 이상(43 대 44) 뿐으로, 이들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분열된 상태를 선호하므로 제도적으로 단일후보를 강제하는 결선투표를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지지응답층 또한 결선투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찬성 52 대 반대 39)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결선투표제 시행은 개헌사항이라 하여 사실상 이번에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하여 비단 과거 국정원의 문,안 경쟁시= 여론조사개입 의혹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유지되어 여러 후보가 분립하는 상황이 선호되고, 문 후보 또한 계속 언급되어 온 소위 확장성의 문제를 감안하면 결선투표로 갈 경우 범야권후보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반기문 후보의 이해가 일치하는 대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