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액이 시행 2년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실상 줄어 과감한 예산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50명 이하 작은학교에 대해 지난해 학교발전기금 조성액 대비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신청하는 모든 학교에 200만원을 균등지급하고, 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2단계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작은학교 지원의 형평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지난해 충남 예산군내 학교들의 지원액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며, 9개 학교 합계액은 총 6700만원이다. 동창회와 지역사회 등에 호소해 발전기금모금에 매진,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결과다.

학교들은 이 지원금으로 다양한 특성화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해 학생유치에도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올해 지원 기준에 따르면 최대 4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지난해 지원 받은 예산군내 9개 작은학교(초등8, 중1) 가운데 7개 학교의 지원금이 줄게 됐다. 합계액으로 따지면 절반 가까이 감액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선학교는 올해 계획했던 교육과정을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 학교 교장은 "작은학교들의 발전기금 조성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인센티브가 아니라 모든 학교들에 고루 기회를 준다는 건 공감한다. 하지만 계획서가 심사를 통과해도 최대 400만원이라니, 지난해 수익자부담없이 진행했던 방과후경비와 현장체험을 올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교장도 "작은학교들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되, 추가지원은 상한액을 두지 말고 학교별 계획을 살펴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있게 해야 한다. 작은학교의 여건상 공모사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댈 곳은 이 지원금 밖에 없는데 최대 400만원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꾸리는데 너무 부족한 액수다"라며 크게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 이영주 장학사는 "인센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지난해 8월 예고공문을 통해 기준을 달리한다고 일선학교에 공지했다"면서 "모든 작은학교에 고루 지원을 하려다보니 상한액이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현재 예산의 두 배 정도가 돼야 일선학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1개 작은학교에 관련예산을 5억8900만원 지원했으며, 올해 6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도내에는 초등학교 120곳, 중학교 37곳의 작은학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