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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지역 한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1월 16일부터 대부분의 울산지역 공동주택에서 그동안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되던 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1월 16일부터 대부분의 울산지역 공동주택에서 그동안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되던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이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했다.

앞서 울산지역 5개 각 구·군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비닐·스티로폼 분리수거 관련 안내문' 게시와 함께 안내방송으로도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현재 5개 구·군 중 일부 지자체들은 소속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마크가 표시된 '비닐'만 수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수거 거부 방침을 안내하고 있고, '스티로폼'의 경우에도 반찬 포장용 용기, 테잎이 붙어있는 용기, 코팅된 용기, 컵라면 용기 등은 아예 수거대상에서 빠져버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고 급기야 각 지자체의 주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이에 대해 대책방안을 울산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2002년부터 시행되온 비닐 분리수거, 환경오염 방지 일조했지만...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울산시 전역에서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 전에는 1회용 비닐봉투가 재활용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해 배출됨으로써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하고 소각 시 다이옥신 발생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닐봉투 사용 최소화와 함께 분리수거 정책을 도입했다.

이처럼 지난 15년간 비닐 분리수거에 익숙해져 있던 시민들은 새해들어 갑작스런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자 당황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들은 왜 비닐과 스티로폼을 분리수거하지 않겠다는 것일까?

수거업체들이 처리비용 부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지자체들은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비닐·스티로폼 수거로 인한 처리비용 부담을 내세우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단체들은 지자체가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울산풀뿌리주민연대와 동구주민회·북구주민회·남구주민회·울주군주민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결국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비용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이 나서서 정확한 입장을 내고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단체들은 "지자체가 지도감독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계약문제라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미 2015년 3월에 '종이나 비닐'이 종량제 봉투에서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쓰레기 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반해 울산시는 그동안 잘하고 있는 비닐스티로폼 분리수거를 포기하는 정책을 용인하고 있다"며 "비닐·스티로폼 분리수거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에 대해 제대로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단체들의 파악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분리수거 정책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통상 비닐·스티로폼이 전체 쓰레기의 15~20%쯤인데 이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많다는 것.

주민단체들은 "또한 비닐·스티로폼 수거 거부는 이제까지 비닐·스티로폼을 분리수거함으로써 자원을 순환해 환경오염을 줄여온 좋은 정책을 포기하고 반환경적 정책을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수거 거부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뻔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단체들은 "울산시가 수거업체의 눈치를 보며 잘못된 행정을 묵인할 것이 아니라 비닐·스티로폼 분리수거 거부에 따른 주민 갈등, 그리고 대란이 오기 전에 분리수거 정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일관된 지침을 제시하고 제대로 관리감독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폐비닐 원가 하락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한 수거업체의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