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정·검정 혼용과 연구학교 지정 강행 움직임에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11일 광화문 기자회견에 이어, 12일에는 국회에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480여 개 학술·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역사교과서 국정‧검정 혼용 방침의 문제점 ▲ 역사과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 일정 ▲ 교육부의 검정절차 강화 및 연구학교 지정 운영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와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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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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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철회를 가장한 강행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실상 2017년부터 국‧검정 혼용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연구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2018년부터 쓰일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졸속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검정교과서 도입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화저지넷 한상권 대표(덕성여대 교수)는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방침은 국정교과서를 철회한 것처럼 꼼수를 부리기 위한 것이요, 철회를 가장한 사실상 강행으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사기극을 벌인 것"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검정교과서 집필과 심의과정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소요되는데, 교육부는 이를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부실 검정교과서를 만들어 2018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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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2018년부터 쓰일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졸속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검정교과서 도입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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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현 부산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검정교과서를 '2015 교육과정'과 '2015 역사과 교과용 도서편찬기준안'에 따라 개발하면 5종이든 10종이든 예전의 검정교과서에 비해 훨씬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며 "말만 검정교과서이지 교과서 서술 시각이나 관점은 국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올해 12월쯤 배포 가능한 인쇄본이 나와야 한다면 교과서 집필시간은 아주 길게 잡아야 8개월"이라며 "6~7개월 만에 검정교과서를 개발해 1~2개월 안에 검정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내년 3월에 2015 교육과정 순차 적용 일정을 맞출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2018년 3월에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는 아직까지 집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교과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검정교과서 내용을 부실하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국정교과서의 평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교과서 발행제도를 전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초등 교과서와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신청하면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학생의 부담과 학교현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국정교과서를 보급하려는 발상"이라고 말문을 연 뒤, "교육부가 검정교과서를 만들 때도 2015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은 바꾸지 않고 검정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며 "검정교과서조차 국정교과서처럼 만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아울러 "2015 교육과정 개정, 편찬기준 폐기를 전제로 새로운 검정교과서 개발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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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의원과 유은혜 의원 "교육부는 스스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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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교과서 폐기 안하면 '국정화 금지 법안' 통과시킬 것

더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과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는 교육부는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정교과서 폐기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은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을 강요하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 '지원금을 가지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원금을 늘리겠다' 등 자율결정이 아니라 연구학교 지정, 또 국정역사교과서 시범실시를 강요하고 있어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5일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시한 테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0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의 박근혜 대통령 말씀자료는 최순실이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검이 발표했다"며 "이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순실 국정 역사교과서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어제 교문위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완료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한다면 안건조정위의 의결을 거쳐 교문위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뒤, "교육부는 스스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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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국정교과서 무조건 폐기돼야” "국정교과서는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발상 자체가 독재적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겠다는 것"
ⓒ 박원순 시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정교과서 무조건 폐기돼야"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 초청 교육개혁토론회에서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 대부분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온 나라를 혼란을 빠트렸다"며 "평가와 예산지원을 앞세워 전국의 학교와 선생님들을 줄 세우며 통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교과서는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발상 자체가 독재적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정권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인 것은 친일파와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강성국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야 3당은 12일, 국정교과서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법,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장악·방송법 개정 등 촛불집회 민심을 반영한 6가지 개혁 법안을 1,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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