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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을 '리베이트'라고 명명하면서 (관계자들이) 마치 거대한 뇌물을 받은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그 돈의 흐름이 통장에 다 찍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뒷돈이 통장에서 통장으로 오고 간답니까?"

법원이 앞서 리베이트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1심 '전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6월에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당 진상조사위 활동을 한 바 있다.

12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김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회계 처리의 행정적 실수였다. (박선숙·김수민 등)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함께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김삼화 의원도 "선관위가 무리하게 고발했고, 검찰도 편파적으로 수사·기소를 한 결과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죽이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작년 4·13 총선 직후인 6월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때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그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당시 선거대책위 홍보위원장이던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11일 범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박선숙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도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고, 김수민 의원도 "국민의당이 정권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11일 오전 1차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11일 오전 1차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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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논란이 증폭되며 총선 때 정당투표율 26.74%, 더불어민주당을 제치는 등 '녹색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지지율은 최근 12%까지 떨어졌다. 당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대선 여론조사 2강'으로 떠올랐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논란에 책임지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등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12일 안 전 대표 지지율은 7.1%로 4위다(리얼미터 조사).

총선 때 양당 구도를 깨며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이 사건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버렸다. 11일 선고 직후 안 전 대표는 본인 SNS를 통해 "(무죄 판결로) 이 사건은 정권 차원의 안철수·국민의당 죽이기란 것이 증명됐다"며 "세간에서는 이게 '우병우 기획 작품'이라는데,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저는 과거 당을 살리려 (천정배 의원과 공동으로) 대표에서 물러났다.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렸다. 이제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가 논평과 언론브리핑 등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국민의당이 당대표·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15일 앞두고 있어 신경이 분산된 측면도 있다. 6일~11일 각 지역에서는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도 진행돼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4시 '박선숙·김수민 무죄 관련, 당대표 후보자 5인의 합동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시작 직전 취소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공당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개혁 목소리를 높일 만한데, 당 지도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안철수 의원은 총선 리베이트 의혹 당시 논란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는 11일 '무죄' 선고 직후 본인 SNS를 통해 "(무죄 판결로) 이 사건은 정권 차원의 안철수·국민의당 죽이기란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10일 대구 당원대표자 회의 참석한 안 전 대표의 모습.
 안철수 의원은 총선 리베이트 의혹 당시 논란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는 11일 '무죄' 선고 직후 본인 SNS를 통해 "(무죄 판결로) 이 사건은 정권 차원의 안철수·국민의당 죽이기란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10일 대구 당원대표자 회의 참석한 안 전 대표의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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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그간 추락한 국민의당·안철수 지지도는 누가 보상할 건가"

관련해 당 진상조사단 단장이던 이상돈 의원은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체 진상조사 통해 사실 조사를 했다. 일체의 리베이트는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기소로 야당 탄압을 강행한 데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은 항소를 즉각 포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와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비판했다. 그는 "(무죄라고 하지만) 그간 추락한 국민의당·안철수 지지도는 누가 보상해야 하나. 우병우가 할 건가, 검찰이 할 건가(묻고 싶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우리 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선관위와 검찰의 국민의당·안철수 죽이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본다. 1·2월 통과시킬 개혁입법을 통해, 또 정권교체를 통해 이런 일이 종식돼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온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애초) 검찰이 기소한다기에 혹시 뭐 세게 내놓을 만한 증거가 있는 줄 알았다"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그는 법적 대응과 관련해 "당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제일 처음 보도했던 <동아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관계자 전원 무죄'로 결론 나면서,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당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두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당헌 11조(포상과 징계) 2항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박 전 원내대표는 "1심이 무죄라고 하면,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당원권을 회복시키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태그:#국민의당 무죄, #박선숙,김수민, #안철수, #리베이트 무죄, #국민의당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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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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