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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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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부수를 던졌다.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됐다. 신분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다. 상황에 따라선 구속될 수도 있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과의 뇌물 커넥션이다. 이 부회장의 소환은 이들의 불법적인 거래가 거의 입증됐다는 자신감이다. 특검이 1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낸 이 부회장의 위증죄 고발요청서에도 드러나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라고 적었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작년 12월 21일 특검이 정식 수사에 돌입한 지 한달여 만이다.

삼성은 특검의 입장에 적극 반박했다. 물론 겉으론 당혹스러워하고, 자칫 국내 최대재벌의 경영공백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에 조목조목 반박할 준비도 끝난듯 하다. 그룹 고위인사는 최근 기자에게 대놓고 "정말 우리가 뇌물을 주려고 했다면, 공개적으로 돈을 나눠서 지급하고, 영수증까지 챙겼겠느냐"고 반문했다. 특검이 실질적인 증거없이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불평도 쏟아냈다.  또 "(특검의) 조사 내용이라면, 법정에서 우리가 100전 100승할 것"이라고도 했다. 삼성의 반격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전체보기] 김종철 "삼성, 특검 이대로면 우리가 백전백승!...헐!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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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자신감, 박근혜와 최순실-삼성 검은 커넥션의 실체 밝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독대 후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삼성은 최순실씨 모녀에게 말을 사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독대 후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삼성은 최순실씨 모녀에게 말을 사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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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불법적인 정경유착이다. 재벌들이 총수의 이익을 위해 박 대통령이 가진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했다는 지적이 많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3세 경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삼성은 박근혜-최순실씨에게 국민연금 찬성 대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이같은 커넥션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이 부회장의 소환은 박 대통령과 삼성 간의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정황과 증거,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된다. 실제 특검은 출범과 함께 뇌물죄 입증에 주력해왔다. 지난해 12월 21일 수사 시작과 함께 국민연금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고, 작년 연말에는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을 구속했다. 문 전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결정적 진술까지 받아냈다. 문 전 장관의 윗선인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난 정황도 나왔다.

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차례 독대하면서, 이같은 거래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특검의 생각이다. 지난 2014년 9월 15일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끝나고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따로 불러,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했다. 그해 11월 삼성과 한화그룹 사이에 방산사업 빅딜이 이뤄졌고, 정부 승인도 금세 떨어졌다. 그동안 승마협회를 맡았던 한화는 2014년 말 삼성에 회장사를 넘겼다.

삼성은 2015년 3월 승마협회를 통해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 지원 작업을 본격화 한다. 이어 같은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가 나고, 7월10일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지니먼트를 비롯한 외국계 주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됐다.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번의 독대와 지시 그리고 수백억원대 지원...피하기 어려운 뇌물죄?  

보름이 지난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다시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개월여 동안 삼성의 승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회장을 크게 질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박 대통령의 말씀자료에는 '이번 정부에서 삼성 후계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 부회장은 독대 직후, 26일 그룹에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박상진 승마협회장(삼성전자 사장)을 독일로 보냈다. 박 사장은 그해 8월 26일 최씨의 코레스포츠쪽과 220억원대의 지원계약을 맺는다.

삼성은 또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의 세번째 독대 역시 작년 2월15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장씨의 영재센터가 만든 기획서를 건네면서 9억 원을 지원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씨로부터 해당 기획서를 자신이 작성해 최씨에게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최씨는 기획서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 이 부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 사이의 검은 커넥션의 퍼즐은 거의 꿰 맞춰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씨쪽에 삼성이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씨의 영재센터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공모한 것으로 볼수도 있어, 뇌물죄 공범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 역시 뇌물죄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뇌물공여가 적용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삼성의 반격, "뇌물을 공개적으로 영수증까지 받아가며 주겠나...공갈협박 피해자"

청문회 답변하는 삼성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문회 답변하는 삼성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12월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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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소환을 앞두고 내부 법무팀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검이 '뇌물죄'라는 프레임을 갖고, 정황만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해석의 차이"라며 "우리가 정말 (박 대통령이나 최씨일가에) 뇌물을 주려고 했다면, 35억 원을 4번에 나눠서 영수증까지 챙겨가며 줬겠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우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했다면, 검찰이나 특검도 벌써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씨 일가에 대한 승마지원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의 (합병)찬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놓고 승마협회 통해서 지원하라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무시하고 갈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룹 임원들이) 검찰과 특검 조사 등에서 그동안 겪은 사실을 있는그대로 진술했다"면서 "그런데 저쪽(특검)에서 계속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토로했다.

삼성의 최씨일가 지원에 따른 대가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꼽히는 '대통령의 말씀자료'에 대해서도, 삼성 쪽에선 "그냥 의례적인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일반 기업 사장들도 어떤 미팅을 나가려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지시로 이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청문회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청문회 자리가 검찰 조사와 다르지 않은가"라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청문회에서의 답변은 (향후 특검조사 등의) 전략 차원에서 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자, 그는 "서운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보다 정황과 일부 진술에만 의존해서 여론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면서 "이대로라면 법정에서 우리가 100전 100승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12일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일가 지원과정, 지시와 개입 여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검 주변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물론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진다. 이번 특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죄 성립에 대한 첫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결과에 따라 삼성과 특검, 둘 중 하나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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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많은 분들께 배우고, 듣고, 생각하는 고마운 시간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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