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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주민소환법 개정'을 촉구했다. 홍준표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학부모 석방과 주민소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부모, 시민단체, 야당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15년 7~11월 사이 36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선관위는 심사를 벌여 유효 서명(경남 전체 유권자 10%)에 미달한다며 각하 결정했다.

거리 등에서 받은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옮겨 적기도 했던 학부모 2명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법(제도) 불비(제대로 정리되거나 갖추어 있지 않음)'가 학부모 구속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학부모 석방과 주민소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학부모 석방과 주민소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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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서명 홍보 방법 확대해야"

주민소환운동본부 전진숙 상임대표는 주민소환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대표는 "서명 받을 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며 "SNS에서 서명 독려하거나 서명홍보 대자보 부착, 마이크 사용으로 서명방법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전 대표는 "서명부에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앞자리'로, '서명'은 '사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적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혼란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행정동 구분이 아니라 시군구 정도의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 전 대표는 "서명용지 장수마다 동별 구분은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며 "경남 전체가 모이는 장소에서 서명을 받을 경우 수백개가 넘는 동 구별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다수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많은 용지가 낭비되었다"고 했다.

또 그는 "서명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일정 제시"와 "주민소환 경비를 후원회 등으로 확대", "주민소환 관련한 선관위의 기준 등 정보 공개", "보정작업 시간에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전진숙 대표는 "홍 지사 주민소환이 끝났다. 주민소환이 오기까지 과정을 보면 근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던 서명받기의 과정을 거치며 받은 36만 여개의 서명을 보며, 마음을 모아 준 도민들게 죄송함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홍준표 주민소환을 통해 제도의 벽이 높음을 실감했다"며 "이후 주민소환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서명한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법적 보완과 법리적 해석을 통해 소중하게 모아진 서명들이 소실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순호 창원시의원은 토론을 통해 "홍준표 주민소환에 동의해 서명한 사람은 읍면동별로 분류된 서명지에 서명을 했든, 그렇지 않은 서명지에 서명을 했든 간에 홍 지사 주민소환에 동의를 한 것이기에, 이기(옮겨 적는 것)를 해도 좋다는 것에 포괄적 위임이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했다.

송 의원은 "현재 읍면동 분류를 위해 읍면동이 혼재된 주민소환 서명부를 새로운 서명부에 이기한 것조차도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아 학부모가 구속되어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주민소환법의 불비가 만들어낸 비극"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도지사의 경우 읍면동을 구분하여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는 경남선관위에서도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것"이라며 "서명을 받아주면 선관위에서 읍면동으로 구분이 필요하면 하면 될 일인데, 행정편의주의적 시행령이 위법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호소문 "경찰은 모성에 대한 지나친 억압"

이날 토론회는 석영철 전 경남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석 전 의원은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선관위와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며 "최근 선관위가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더 보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석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경남선관위의 참석도 요청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유효 서명 숫자를 전체 유권자의 10%가 아닌 5%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원명 전 경상대 교수와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등 인사들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경찰은 무상급식 서명부를 펴놓고 임의로 옮겨 적었다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자 이제는 읍면동 분리를 위해 새 용지에 옮겨 적은 것도 큰 범죄라며 구속수사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현재 구속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평등한 밥그릇을 되찾아 주기 위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에 나섰던 평범한 엄마들이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 엄마들을 계속해서 구속해 두는 것은 모성에 대한 지나친 억압이다. 이제 이 엄마들을 아이들과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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