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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의원이 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 됐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폭력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 됐다. 하지만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연수구의회 새누리당 L의원은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사업가 B씨한테서 1억 원을 받고, 또 추가로 '공무원에게 청탁도 하고 돈을 줘야 허가가 난다'며 6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체포됐다.

L의원은 경찰 조사 때 '1억 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L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연수구의회는 여태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연수구의회(이인자 의장, 새누리당)는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열어 L의원에 대한 의원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물론 자문위원도 공석이다.

심지어 연수구의회는 L의원이 구속 된 이후 현재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 한 적이 없는데, 윤리특위 구성의 근거인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의회가 지난 2015년 1월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면서 윤리특위 조례를 아예 폐지했기 때문이다.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도, 의회에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없는 셈이다. 그 사이 의회는 L의원의 의정비와 월정수당 300여만 원을 매달 지출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는 인천시의회도 마찬가지

인천시의회(제갈원영 의장, 새누리당)의 '제 식구 감싸기' 또한 변함이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검찰은 새누리당 유일용 시의원을 동료의원 폭행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건설교토위원회 연찬회(워크숍)를 가다 버스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술에 취해, 충북 제천 소재 한 휴게소에서 말다툼을 하던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다.

시의원들 간 음주폭행 사건 직후 제갈원영 의장은 '정확한 진상 파악'과 '공정하고 명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일용 시의원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오흥철(바른정당) 시의원의 경우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합의한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기소 처분이 내려진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와 제갈원영 의장이 제 식구를 감싸며 주권자인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와 제갈원영 의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즉각 적인 윤리위원회 소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연대 장정구 운영위원장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연수구의회와 이인자 의장도 즉각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시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연수구의회, #인천시의회, #윤리위원회, #의원행동강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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