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이 이번 주 이내로 '투표소 수개표제' 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식 발표하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서도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별 문제는 없고 입법부인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며, 이 법안 발의에 동참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은 현재 40명이 넘어섰다.
그는 "공정한 선거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소 수개표가 필요하다"며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투표소 수개표제' 입법 발의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모색 토론회'를 열어 중앙선관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관련기사 :
'공명선거' 위한 수개표제 도입 토론회 열린다).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대선을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며, "투표소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써서 송영길 의원의 입법 발의에 힘을 실었다.
이번 주 이내로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하고자 동참 의원들을 모으는 중인 송영길 의원과 10일 오후 인터뷰 한 내용을 아래에 간추려 보았다.
- 2016년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모색 토론회'를 하셨다. 그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수개표제 법안을 발의하시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토론회 결과는 어땠는가?"그때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나왔는데 선관위쪽 이야기를 들어보니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현 '집중식 개표'에 대해 문제제기한 쪽(시민단체)에서는 개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특히 선관위 위원장의 공표도 없이 (개표 결과가) 방송이 나간 시차의 문제, 투표함 이송 과정, 전자개표기 해킹의 위험성 등을 제기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
어쨌든 지난 대선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부정선거의 소지가 없도록 19대 대선에서는 각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 선관위에 알아봤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지방자치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야 돼서 선관위 직원들만으로 1만3000여 개 투표소를 다 담당하기 어려운 점, 각 투표소에서 개표했을 때 여러 가지 애매한 무효표 여부의 판정 시비를 가리는 게 공정하게 될 것인지, 또 사전투표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우려"하였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집중 개표를 병행하더라도 대다수의 현지 투표소는 투표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이나 집중개표로 인한 전자개표기 사용과 확인 과정에서의 여러 허점을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 선관위 쪽에서는 '입법권자인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저희는 1만3000여 개의 투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산적 뒷받침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면 대통령선거야말로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국민주권 행사의 핵심적 행사인데,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정당성 없는 권력이 들어서면 그로인한 국가적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 지난 7일, 8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투표소 수개표제를 도입해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써서 파장이 일었다. 사실 의원님이 먼저 투표소 수개표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대선 주자 중 한 분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기에 가세했다."아무래도 문제제기를 해주면 더 낫지 않겠나. 우리 민주당 일부에서 (투표소 수개표제 법안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원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제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가서 설명했고 김어준씨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준 것도 도움이 됐다. 최근 미국의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사실을 미 CIA가 발표하여 트럼프의 선거과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최소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무너질 정도 모든 걸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행태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다음 정권을 안 뺏기려고 무슨 짓이든 할지 모른다는 그런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려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인 세력이다. 만일 정권교체가 돼서 세월호 등의 모든 비밀이 밝혀진다고 했을 때 그들은 다가올 위험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것을 사전 차단하려면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는 차치하더라도 이후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 상당수 의원들이 이 법안 입법에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 투표소 수개표 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셨다. 이에 대해 언론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투표소 수개표제 법안 발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현재 몇 분이나 되시는가?"오늘 제가 처음 회람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벌써 약 40명이 넘은 상태다.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도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생각이다."
- 투표소 수개표제 법안이 발의가 되면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선관위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또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안행위(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당의 안행위 간사가 박남춘 의원이고 그분도 이미 동의를 하셨다. 그래서 안행위에서 일단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이다."
- 지금 대선 시계가 매우 빨라졌다. 의원님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사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정권교체에 기여할 생각을 하였는데 당대표가 되지 못했다. 근데 '이번 대선 본선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 출마를 해달라'는 주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것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지 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결정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