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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군의회에서 군청 공무원이 자신의 집 앞에 갖다 놓은 유리조각과 SNS 문자를 통해 욕을 한 내용의 프린트물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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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가 지난해 12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소모성, 전시성 경비와 불필요한 사업예산 등 50억 2877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리자, 군청 공무원이 군의원들에게 SNS를 통해 욕을 하고 집 앞 현관에 깨진 유리를 놓고 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영덕군은 군의원들에게 욕설을 한 공무원에게 단순히 '주의' 징계를 주는 데 그쳐, "군청이 군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영덕군의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제243회 정례회를 갖고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공무원 C씨 군의원에 욕설 문자 보내고 협박

군의회는 특히 2017년도 예산안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다목적 어업 지도선' 예산 50억 원을 삭감했다. 또 군의원들이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는 선진지역 국외연수비 1400만 원 전액도 자진 삭감했다.

영덕군은 당시 지역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지도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50톤급의 25마력짜리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겠다며 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군의회에 통보하고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영덕군의 어업지도선 건조는 이희진 영덕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군 관계자는 "첨단 전자장비가 장착돼 악천후에도 운항이 가능하다"며 "동해 먼 바다까지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전천후 다목적 어업지도선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50톤급 배는 가까운 바다에서 너울성 파도를 만나면 무게중심을 이기지 못해 세월호 꼴이 날 수도 있다"며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배를 만드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어업지도선 건조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예산 삭감에 앞장선 이강석 군의원은 "순시선(어업지도선)을 만들어 영덕대게를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대게를 잡는 사람들은 일본제 전자장비(레이더)의 수준이 높아 단속이 어렵다"며 "50억 원을 들여 군에서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울진군에서도 2015년 10월에 44톤급 순시선을 만들었는데 지난해 26회만 운항하고 단속도 2회에 그쳤다"며 "50억 원을 들여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매년 5~6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파도의 너울 때문에 50톤급 배는 멀리 가지 못 한다"며 "배를 만들면 권력자들의 유람선 역할밖에 되지 못한다. 아무리 군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군민들의 세금을 헛되게 쓰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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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군 공무원 C씨가 지난해 12월 군의회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자 군의원들에게 보낸 욕설 문자. 군의원들은 이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와 전보를 요구했지만 영덕군은 견책의 징계를 내렸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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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업지도선 예산 전액이 삭감되자, 영덕군 기획감사실장인 C씨는 지난해 12월 17일경 군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욕설을 퍼붓고 군의원의 집 현관 앞에 깨진 유리를 갖다 놓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당시 군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야 XXX야 원하는 게 뭐고", "맘 먹었으면 끝까지 가자 XXX들아", "전화 받아도, 시비-ㄹ", "좀 저도(져줘) 니 똑똑하다"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지난 2015년에도 원전 반대 농성장에 난입해 기물 파손하기도

C씨의 이런 행동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C씨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 새벽 당시 영덕 원전 반대 농성을 벌이며 잠을 자고 있던 농성장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농성장을 부수고 농성자들에게 협박을 하는 등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당시 농성장을 지켰던 백운해 목사는 "새벽 2-3시쯤 술에 취해 농성장에 들어와 닥치는 대로 부수고 욕설을 했다"며 "군청 당직자가 데리고 갔지만 군청 로비에서 난동을 벌였다. 동영상도 있지만 경찰은 체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목사는 "군청이나 공무원들의 압박이 강해 당하고 있으면서도 고소를 하지 못했다"며 "영덕군수는 당연히 직위를 해제하거나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개인의 일탈 정도로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영덕 군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분개했다.

백 목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새누리당 출신 공직자들이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군수의 심복이기 때문에 안하무인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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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10월 29일 새벽 영덕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가 단식농성을 벌이던 농성장에 영덕군 공문원 C씨가 난입해 훼손하고 농성장을 지키던 목사 등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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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영덕군에 C씨를 징계하고 전보조치를 요구했지만 영덕군은 '주의' 징계를 하고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5급인 C씨가 4급 직원을 제쳐두고 군의 주요 요직인 기획감사실장을 맡고 있는 것에 의아해 하고 있다. 4급 공무원 2명은 읍·면장으로 나가 있다.

이에 대해 C씨는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시는 예산을 삭감해 화가 난 상태여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흘렀고 개인적으로 잊혀졌으면 한다"며, "제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와전되고 분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어업지도선이 없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도 있고 경북도로부터 10억 원의 예산도 확보하고 있지만 충분한 대화가 부족했다"며 "배가 작기 때문에 지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이 다르다.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C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C씨에 대해 주의 징계만 내린 것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에 예산담당자로서 화가 났을 것이다. 주의 경고를 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다"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또 C씨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조례에 따라 4급뿐 아니라 5급도 기획감사실장을 맡을 수 있다"며 "전임 실장이 3년 가까이 근무했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공직자들의 요구가 있어 능력을 보고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