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 그 사랑에 비례하는 비방도 겪게 마련이다. 따뜻한 댓글들 사이로 옥에 티처럼 악성 댓글을 발견하는 건 흔한 일이다. 스타니까 상처 주는 댓글, 모욕적인 댓글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이제 옛날 말이 됐다.

지난 5일 오전 JYP엔터테인먼트와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악플러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더는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들은 소속 가수인 트와이스와 아이유를 향해 날아드는 악성루머 및 비방글에 법적 수단을 활용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강경 대응으로 입장 바꾼 소속사들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의 관계자는 5일 오후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커뮤니티 등을 통해 터무니없는 루머나 성적인 희롱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를 더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오래 고민해왔고, 이런 일일수록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결정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 JYP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금일 부로, 악성루머, 허위 사실 및 인신공격성 발언, 성희롱 수위에 해당하는 모든 게시글 및 관련 댓글 등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토대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JYP 측은 "그동안 당사는 자체 모니터링 및 팬분들의 제보를 통해 트와이스 각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확인해왔고, 이에 대한 수위 파악을 지속해서 진행해왔다"며 "최근 이러한 악성 게시글의 수위와 양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 같은 날, 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 측도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고소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에 관한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11명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 이를 뒤늦게나마 알리고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

로엔 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불건전한 표현들이어서 고소 사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알렸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요건은?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충족되는 최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 둘째, 정보통신망(인터넷과 웹 등)을 통해 글이나 악성 댓글이 물리적으로 작성돼야 함. 셋째, 공공연하게 이뤄져야 함(불특정다수 혹은 여러 사람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함). 넷째, 비방의 목표가 명확히 적시돼야 함. 다섯째,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

남지현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6일 오전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건이 꽤 많아서 모두 충족하는 게 쉽지는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이 선고된 아이유 사례의 경우, 아이유가 지닌 사회적 입지로 인해 피해가 큰 점과 그 목적이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한 의도가 농후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배경은 "고소를 당한 자가 비방 혹은 명예훼손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거짓) 증명하더라도 판례에 의거하여 의도나 목적을 판별해 선고를 내리기도" 한다는 데 있다.



최근 연예계에서 '악플러'를 고소한 사례는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배우 송혜교에 '스폰서 의혹' 루머를 게재한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배우 김가연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악플 내용을 저장해놓은 외장 하드가 따로 있다"고 밝히며 "직접 고소한 이들 중 60%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했다. 방송인 서유리는 최근 자신의 가족까지 비방한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방송인 김제동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트위터를 포함한 '일베' 페이스북에 있는 악성 댓글을 추적 조사 고발하는 법무팀에서 작업에 들어갔다"며 "벌금은 모두 미얀마 아이들 기숙사 짓는 일에 보태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