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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 중 기성초등학교길헌분교장 폐교입법예고 의견서 검토결과'.
 대전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 중 기성초등학교길헌분교장 폐교입법예고 의견서 검토결과'.
ⓒ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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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장의 통폐합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길헌분교 대책위는 대전교육청이 '길헌분교 폐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 집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성초길헌분교 통폐합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달 28일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 중 기성초등학교길헌분교장 폐교입법예고 의견서 검토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교육청이 길헌분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지난 달 26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결과로, 전체의견 66건 중 통폐합 찬성은 50건, 반대는 16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견서 외에 통폐합에 반대하는 서명부(총 619명)가 접수됐으며, 자세한 내용으로는 ▲ 길헌분교장 학부모 17명 서명부 사본 ▲ 대전 시민 서명부 사본 490명 ▲ 타·시도 시민 서명부 사본 112명 등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또 통폐합에 찬성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미수용'하겠다는 뜻도 명확하게 적시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교육청이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편파적으로 집계하여 마치 통폐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길헌분교 학부모 송명순 외 16명, 마을주민 이환봉 외 44명, 기성동 12통, 평촌2동 마을회, 평촌2동 노인회, 평촌2동 부녀회, 기성동 14통, 오동 노인회, 오동 부녀회, 기성동 14통 무궁화 용사촌, 전교조대전지부 등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역주민 200여명, 전교조조합원 수백 명 등이 통폐합에 반대하는 서명서를 제출했는데, '찬성 50'대 '반대 16'으로 집계된 것은 교육청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편파적 집계를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6건의 의견서 중 교육청은 단체 의견서는 3건이라고 밝혔는데, 대책위가 파악한 결과 그 이상의 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편파적 집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견서의 집계는 교육청이 입법예고 시 제시한 '의견서 양식'에 따라 제출한 것만 숫자로 계산했고, 의견서 양식이 아닌 별도의 서명부는 의견서 숫자에는 포함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서명부 제출 여부와 서명인원을 표기해 놓았다고 밝혔다.

다만, 서명인원을 분류할 때, 학부모, 대전시민, 타시도민 등 3가지로 분류했고, 이는 명확한 서명주체가 표기되지 않아 주소에 따라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견서에 단체가 3건만 접수된 것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임의적 단체가 아닌 공식적 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 의견서만 단체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에 따라 집계를 했을 뿐,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성을 가지고 집계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책위 관계자는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와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서 "학부모와 학교의 인근 주민 등 학교의 실질적 주체 수백 명이 서명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 것을 그저 한 건으로 치부하거나 양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건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찬성' 여론이 높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동호 교육감이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지난 달 28일 설동호 교육감과 대책위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설 교육감은 도·농 공동학구제에 대해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새해 첫날 '폐교시설은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전교육청은 길헌분교장과 기성초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며, 반대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니 양해하라'는 의견서 회신문을 보낸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태그:#길헌분교, #기성초길헌분교장, #학교통폐합, #대전교육청, #소규모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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