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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개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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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혼용방안을 27일 내놨다. 그는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를 '단일'교과서로 밀어 붙여왔다. 그러다 '국민의 반대'라는 장벽에 부딪히자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놓고 채택 전쟁을 벌이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채택전쟁 벌여놓고 "국정교과서 사용하면 연구비" 특혜

27일 오전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면서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교과서 혼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구학교'로 지정해 연구비 지원과 승진 점수 부여 특혜까지 주겠다는 복안이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언론은 이 같은 교육부 방안에 대해 '국정교과서 1년 유예'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을 학교라는 링 위에 올려놓고 싸움을 일으키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2017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방안은 사학 법인이나 교장의 전횡 아래 놓여 있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주체 간 갈등을 야기할 불씨를 안고 있다"면서 "국정 '유예'와 국·검정 '혼용'은 '혼용무도'의 '연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이날 오후 낸 논평에서 "내년에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현장 갈등 및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실무책임자인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의 지난 22일 새누리당 토론회 발언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는 다음처럼 말했다.

"처음에 민간 차원에서 뜻 있는 저자들이 교학사 검정시스템으로 하나 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좌절되어 보다 못해 정부가 나서게 된 것이다."

박 부단장은 '검정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의 좌절 때문에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자백한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둘러싼 찬반 혼란을 지렛대 삼아 유신시대에 이어 시행된 국정교과서의 부활 동력으로 삼았다는 얘기다(관련 기사 : "역사 인식 없는 애들... 촛불집회에 우우우 가서").

교육부는 왜 '제2의 교학사' 혼란 사태 유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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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도 탄핵해주세요" 시민사회단체, 역사학계, 야3당, 교육감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교과서도 탄핵해 주십시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27일 이 장관도 검정교과서와 채택전쟁 방안을 통해 '국정교과서 살리기' 정책에 나선 것이다. 국정교과서가 국민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이자 지난 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태처럼 교육계 혼란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던진 것이다.

이 같은 '국정·검정' 혼용 정책은 '제2의 교학사 사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내년 1월부터 학교 안에서 채택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국정교과서 찬성 입장을 보이는 대구·경북·울산 교육청에 소속된 중고교의 분란이 예상된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교원과 학부모, 이를 반대하는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교과서 채택 전쟁을 일으키려는 교육부의 목적은 무엇일까? '제2의 교학사 사태'를 지렛대 삼아 국정교과서의 재기를 노려보겠다는 무책임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계는 의혹을 품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교육부의 모습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낸 논평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눈가림용' 유예와 혼용정책은 교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