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시장이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금 중 정부와 소송 때문에 지급을 미뤘던 유보액 전액을 오는 26일부터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가 중앙정부 동의 없이 무상복지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하려 하자, 성남시는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소원에서 질 경우를 대비해 3대 무상복지 기금 절반만 지급했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소송이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유보해 두었던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일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없애고 세금 낭비 막고, 탈루 세금을 철저히 관리하여 3대 무상복지를 실시했는데, 정부가 칭찬은커녕 불법 시행령으로 압박(방해)했다"라고 정부와 맞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한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 배당을 실시했고, 학생들 교육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에 무상교복을,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무상산후조리를 시행했다"라고 3대 무상 복지를 시행한 이유도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기회 공평한 공정한 나라, 상식과 원칙이 통해야 한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에 더는 억장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노력하면 성공하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덧붙였다.
3대 무상복지 기금 지원 대상자는 올해 청년 배당과 교복지원금, 산후조리지원금을 받은 청년과 중학교 신입생, 그리고 산모들이다. 분기별로 지급된 청년 배당은 분기별 수령 횟수에 따라 12만5000원부터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지원금은 25만 원이 지급되는데, 모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교복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13만5650원을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성남시 청년 배당은 올 한 해 동안 1만8420명에게 지급됐으며, 교복지원금은 8561명, 산후조리지원금은 6545명에게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