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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왼쪽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 물 마시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왼쪽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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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정유라의 입시부정이 교육부 감사결과 명백하게 드러났고, 밝혀진 부정입학의 실체를 두고 교육부가 이화여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대 총장과 교수들은 교육부 감사결과마저 부인했다. 입시부정 당사자들은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기에 처벌이 두려워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던 증인들의 행태에 오죽했으면 교육부 감사관들을 불러 국회에서 대질신문까지 벌였겠는가. 그럼에도 증인들은 뻔뻔하게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대부분의 입시부정 사건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극소수 관계자가 아니면 인지하기 어렵다.

왜냐면 부정을 공모한 당사자들이 아니면 내부에서조차 알 수 없는 민감하고 은밀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또 부정입시는 특권층과 소수 책임자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인지하거나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가능한 수사권 즉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필요하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비리와 부정의 실상을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이 검찰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영훈국제중, 강원외고, 성신여대, 하나고 등의 사례가 말해주듯 검찰은 분노한 여론과 들끓는 민심의 질타에 직면하기 전까진 기소독점권 아래 숨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의 사유를 내세운다.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특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다가 결국 이화여대 정유라 입시부정 사건으로 비화됐다.

돌아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이른 시기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우려가 내부고발 형식으로 언론에 이미 고발되었다. 하지만 당시 언론과 사정 당국은 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때 내부고발에 주목했다면 현재의 혼란은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입시부정도 마찬가지다. 특권층의 반칙과 부정이 여러 차례 내부고발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때마다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면 오늘날 이화여대 부정입학까지 이어질 수 없었다.

하나고 비리 면죄부 준 검사가 왜 특검에?

 지난 13일 오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앞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박주성 검사의 특검 제외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교육청의 특별감사로 드러난 하나고의 입시부정·회계비리사건 수사담당한 박주성 검사가 위법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김승유 전 이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박 검사의 제외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오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앞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박주성 검사의 특검 제외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교육청의 특별감사로 드러난 하나고의 입시부정·회계비리사건 수사담당한 박주성 검사가 위법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김승유 전 이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박 검사의 제외를 촉구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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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부정입학이 세상에 알려지고 민심이 들끓자 검찰은 부랴부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금까지 드러난 실상을 토대로 보면 검찰 권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특권층의 '권력'과 '돈'이다. 최근 들어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분노한 민심'이다. 그러나 분노한 민심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얼마 전 하나고 입시부정 사건을 맡았던 박주성 주임검사가 박영수 특검에 파견검사로 합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과연 그가 특검에 배당된 이화여대 입시부정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나고 입시부정 사건을 맡아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1년 이상을 버티다가 불기소 처분했던 당사자가 특검에 파견검사로 합류했다. 언론이 이점을 비판했고, 시민단체들이 모여 특검을 규탄했다.

다행히 하나고를 검찰에 고발했던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즉각 항고를 선언했다. 검찰은 항고를 즉각 받아들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예고했던 내부고발을 무시한 결과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재앙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입시부정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엄단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로 도약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을 꿈꿀 수 있다. 검찰은 지금의 혼란을 야기한 당사자로서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다.

덧붙이는 글 | 전경원씨는 하나고 해직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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