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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14일 오전10시1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변 이광철 변호사와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과 함께 테러방지법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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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추진하자 대다수 국민들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여론을 받아든 야당은 장장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막았지만 결국 지난 3월초 테러방지법은 통과됐다. 국민들은 한달 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며 이를 심판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해 당선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14일 '테러방지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윤종오 의원은 "전국민적 촛불항쟁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지난 4년간의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폐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 1호법안인 테러방지법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4년간의 적폐 청산해야"

앞서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 등에서는 "국가정보원 등에서 국민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이같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결국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올해 총선에서 야당은 "테러방지법은 20대 총선에서 폐지할 1호법안"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가 된 후에도 야권은 최순실 사태 등 현안으로 인해 폐지 법안 발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종오 의원은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를 통해 부수법안의 개정과 함께 테러방지법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의원은 기자회견 취지를,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을,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박근혜정권 적폐청산의 과제와 테러방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박경미, 서형수, 이해찬, 전혜숙,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윤종오 의원과 민변,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적 촛불항쟁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고, 촛불항쟁에 나선 국민들이 한결 같이 지적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지금부터는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에 힘입어 당선됐다는 의혹으로 출발했고 이후 정권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에 노골적인 방해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유야무야시켰다는 의혹까지 받았다"면서 "국정원은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등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중앙정보부가 했던 인권유린과 공작정치를 부활시키는 등 국민기본권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집권기간 내내 공안세력의 주도로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반대세력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감시를 자행한 의혹도 받아 오고 있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기획과 지시에 따라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며 국정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의원 등은 특히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범주를 확장해 국정원 등 국가기구가 국민기본권을 제약하고 사찰을 합법화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 법안"이라면서 "테러방지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이유만 내세우면, 정보기관이 국민들의 개인통장도 멋대로 들여다보고, 휴대폰 통화와 문자 같은 사생활도 언제든 훔쳐볼 수 있는 치명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테러방지법 폐지와 함께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구시대적 공작정치를 자행해온 국정원 개혁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후퇴돼 온 국민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종오 의원 등은 "테러방지법 폐지안은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의 1호 법안이다"면서 "야권은 시급하게 야당-시민노동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을 이어가고 민주개혁과제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