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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 모임'이 오는 15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장에서 '공명선거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지난 18대 대선과 여러 공직선거 과정에서 '개표 오류 및 부정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선거 공정성 훼손과 국민 불신 증대'로 선거 부정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련하는 자리다.

토론자로는 송영길 의원,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역사학),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 정준모(정권교체를 준비하는 더불어 민주당 당원 모임) 측 관계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송영길 의원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미국 대선에서도 힐러리 후보가 졌지만 재검표 소동이 있었고 러시아가 트럼프를 돕고자 전산 해킹을 하였다는 의혹이 크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자동 분류기의 오류 가능성과 집계된 데이터가 모인 중앙선관위 서버의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실제 개표소에서 집계된 것과 언론이 발표한 개표 결과의 시차 문제와 여러 개표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정확히 점검하지 않아 국민 주권이 도둑질되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어 송 의원은 수개표제 도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 국회의원의 경우는 조그마한 선거법 위반도 기소를 시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를 시킨다. 저도 지난 총선에서 그 추운 날 지하철 개찰구 밖에서 명함 다섯 장 나눠줬다고  검찰이 기소했다. 그런 것까지 기소한 검찰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과정의 부정을 보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작업한 것이 다 드러났고 국정원 등의 활동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종북 덧씌우기부터 수많은 악플 작업을 한 건데 그런 건 국정원의 일반 활동으로 치부했다. 그것을 불법이라 보고 기소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좌천하였다.

이런 건 국회의원 선거법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무조건 당선무효라고 본다. 사실상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하면 탄핵할 필요 없이 당선 무효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투표를 하고서 개표에서 결과가 바뀌는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분류기의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선관위 서버의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는 개표 과정의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도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 2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발표한 RDD휴대전화(전국 만 19세 이상 1천 명 대상)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선거 수개표 법제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74.2%, 반대 의견은 10.3%, 무응답 15.5%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63.9% 더 높게 나왔다.

찬성 의견은 "성ㆍ연령ㆍ지역과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대다수가 공직선거에서 개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 '수개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의견을 보인 것이다.

15일에 열릴 '수개표제 도입 토론회'가 실제 수개표를 의무화하는 법제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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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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