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미국 포틀랜드 시의 임금격차 세금 추가 부과를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 뉴욕타임스	관련사진보기

최고경영자(CEO)와 일반 직원의 평균 임금의 100배가 넘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의회는 8일(현지시각) 최고경영자의 임금이 직원 평균보다 100배를 넘는 기업에 대해 영업허가세 10%, 250배가 넘는 기업은 25%를 추가 부과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 임금의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세수 증대로 인해 공공투자를 늘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각 기업의 임금 정보는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공받는다.

포틀랜드 시는 앞으로 매년 250만달러(약 29억 원)∼350만달러(약 4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주택 건설과 경찰, 소방관들의 임금 인상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업 소유주나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미국 대선에서 최저임금의 파격적인 인상을 주장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피케티 교수 "세금 높이고, 더 강력한 기준 적용해야"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한 환경 변호사 출신의 스티브 노빅 포틀랜드 시 국장은 "최고경영자와 직원의 임금 격차가 아주 큰 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생각이 아주 매혹적이었다"라며 "이는 불평등에 관한 세금"이라고 밝혔다.

찰리 헤일즈 포틀랜드 시장도 "소득 불평등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연방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라며 "이 법안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지만, 국가적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의 좌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세금 추가액이 더 커야 하고, 100배보다 더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틀랜드의 1850개 기업이 모인 '포틀랜드기업연합'은 "공허한 제스처(empty gesture)"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