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민간단체 해외연수 사업을 벌이면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특정단체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해 선심성 논란마저 나오고 있다.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달 28일과 29일 공주지역 시민단체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각각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해외연수 사업을 벌였다.
28일에는 시청 시민소통새마을팀이 주관한 '자매도시 방문 및 백제역사 탐방'으로 20명이 자매도시(모리야마)와 교토, 나라 등을 다녀왔다. 29일에는 공주시청 문화예술팀 주관으로 '문화관광예술인 교류사업'에 20명이 나고야, 다카야마, 시라카와, 가나자와를 다녀왔다. 이 사업에는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지원됐다.
논란은 사업 추진 절차와 기준이 '엉망'이었다는 데 있다. 우선 공주시 시민소통새마을팀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추경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민사회단체 우수 활동 회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당시 사업 목표였다.
'사업비 확보' 한 후 뒤늦게 '조례 제정' 편법그런데 사업을 벌일 법적 근거가 없었다. 공주시는 부랴부랴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조례'를 마련, 지난 6월 조례가 제정됐다. 예산부터 확보하고 이후 근거를 마련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시는 또 연수대상 인원 선정 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뒤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자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공주시이통장협의회 공주시지회에 사업비를 통째로 배정했다. 그러면서도 대상자 선정은 공주시 사회과에 의뢰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등 일부 백제문화제 자원봉사단체 관계자를 추천받았다.
나머지는 시청 교육체육과에 의뢰해 장학금 고액 기부자를 중심으로 공주시 공무원들이 임의 배정했다. 대상자 선정을 놓고 뒷말이 많은 이유다.
공주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일본 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이 상가번영회 등 상인단체, 의용소방대, 새마을 단체 관계자들로 시민사회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주시 시민소통새마을팀 관계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했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러다 보면 특정 단체 회원만 선정되는 쏠림이 있을 것 같아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다.
공주시 해외 연수 대상자 선정 '입맛대로'공주시청 문화예술팀이 주관한 '문화관광예술인 교류사업'은 공주문화원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공주시 문화예술팀은 공주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 관여했다.
공주문화원 관계자는 "절반은 문화원에서 문화예술인과 문화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공주시에서 '시정에 기여한 사람'들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시청 문화예술팀 관계자는 "공주문화원이 벌이는 사업에 예산만 보조했다"며 "대상자 선정도 모두 문화원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공주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명단을 보면 문화예술인이라고 볼 만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나머지는 문화예술과 무관한,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공주시장 또는 관련 공무원들을 선거법 위반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여부를 놓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