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노무현이 틀린 걸 바로잡았다? 국편 김정배 위원장 발언 부각한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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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가 노무현 정부의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격하 표현을 바로잡았다 주장한 김정배 국편위원장 발언을 강조한 동아일보 보도(12/6)
ⓒ 민주언론시민연합	관련사진보기

동아일보 이종훈 정책사회부장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단 도입하자고 주장하며 "아무리 유익한 책이라도 절반은 독자가 만드는 것"이라는 볼테르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단' 현장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펼쳤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동아일보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되, 인터뷰 형식의 보도로 직접 책임은 슬며시 피해 가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먼저 국사편찬위원회의 김정배 위원장의 단독 인터뷰 보도인 <"'대한민국 수립'은 50년간 가르쳤던 표현 노 정부때 격하됐다 이번에 바로잡은 것">(12/6 https://goo.gl/DjFoY0)에서는 "국정교과서는 계획대로 내년 3월에 도입하는 게 맞다"는 그의 주장을 여과 없이 소개했습니다.

이번 국정교과서는 노무현 정부가 "격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다시 예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로잡은 것"이며 그건 순전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패배적인 자학사관을 심어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역사전쟁을 끝내려면>(12/6 https://goo.gl/wT03nR)에서 동아일보 이종훈 정책사회부장은 "기존의 검정 교과서 역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좌편향적 내용들을 가르쳐 온 게 사실"이라며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혼용해 학교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장은 오류투성이 우편향 교과서를 합리화하기 위해 "아무리 유익한 책이라도 절반은 독자가 만드는 것"이라는 볼테르의 발언까지 인용했습니다. 볼테르가 무덤에서 뛰쳐나올 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계속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 이번 국정교과서를 분석한 이들은 분량과 내용 측면에서 국정교과서가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 독재 세력에 대한 미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수립' 표기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인 만큼, 논란으로 키울 가치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물론 전 사장과 설립자 등이 친일행위를 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긴 할 겁니다. 한겨레의 <사설/'친일 후손들' 말 듣고 교과서 밀어붙이는 교육부>(12/6 https://goo.gl/17K4yf)를 한 번 읽어보시죠.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다 필요 없고 통진당이 싫다는 조중동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고 이틀 전에는 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재판 결과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청와대가 헌재 결정 과정에 개입했든 헌재가 청와대 쪽으로 유출한 것이든, 이 사안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훼손 여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의 눈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혹은 청와대의 '3권 분립 훼손 시도'보다는 '통진당의 부활' 움직임이 더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비판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통진당은 촛불 민심과 최순실 사태에 편승해 '부활'하려 하고 있다. 둘.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해 해산된 정당이므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가장 '격하게' 펼친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먼저 <촛불 등에 업고, 고개 드는 통진당>(12/6 https://goo.gl/XzDQP8)에서는 "옛 통진당 세력들이 헌재의 해산 결정을 무력화하고 노골적으로 재건에 나서기 위해 촛불 정국에 편승한 것이라는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사설 <최순실 사태 편승해 부활 꾀하는 통진당 세력>(12/6 https://goo.gl/R81bff)에서는 비망록에 적힌 기록과 실제 헌재 선고가 이뤄진 것 사이를 연결하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연결할 수 없는 것을 연결해 억지를 부리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충실한 조직이었고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하는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는 것에 대해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없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사설/탄핵과 촛불의 곁불 쬐려는 통진당과 윤창중씨>(12/6 https://goo.gl/oDGkvF)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 이유로 2014년 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규정돼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평화의 촛불을 든 순수한 시민들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통진당 해산도 김기춘 작품" 촛불 편승한 이정희>(12/6 https://goo.gl/nmSn0V)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국면을 이용해 통진당이 부활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는 "박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모든 정치 행위를 '악'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라 지적했습니다.

이는 결국 '통진당에 대한 혐오 정서'를 이용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덮으려 하는 보도입니다. 통진당이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해산 결정 자체를 마치 '잘한 일'인 양 설명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당의 존속 여부는 재판부나 정권이 아닌 국민이 결정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물증도 없는 국방부 주장, 사실인 양 받아 쓴 한국
창군 이래 최초로 군 내부 인트라넷이 해킹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다룬 한국일보 보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제는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는데요. <군 내부 전산망, 북에 해킹당했다>(12/6 https://goo.gl/lPtyH0)는 마치 북한이 해킹의 주체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는 해킹의 주체가 북한일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사 본문에서도 "TF는 해킹의 주체가 북한일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명시하고 있죠.

한국일보는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단언'한 걸까요? 같은 날 다른 매체들은 제목 등에서 아예 북한을 언급하지 않거나(경향․동아), 관계자 발언을 통해 인용해 말하거나(중앙), 부제를 통해 '가능성' 정도를 제기하는 수준(조선)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4. 오늘의 추천 보도 ① 창군 이래 처음으로 뚫린 국방 내부망
경향신문은 군 내부 전용 사이버망이 악성 코드에 감염돼 외부 세력에 뚫렸음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창군 이래 최초로 발생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뚫린 곳이 한국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서버인 만큼, 군사 기밀이 대량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당국은 해킹 주체에 대한 증거는 물론 어떤 기밀이 빠져나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는 <군 내부 사이버망도 뚫렸다…지난 9월 유출 정보는 깜깜>(12/6 https://goo.gl/6xZNtP)입니다.

5. 오늘의 추천 보도 ② 김기춘은 '헌정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자'일까?
한겨레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근거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춘, '통진당 해산' 헌재 논의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12/6 https://goo.gl/msDEXI)등에서는 김 전 실장이 "헌재의 통합진보당 사건 선고 이틀 전에 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재판 결과"를 회의에서 상세히 언급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김기춘, '원세훈 무죄' 비판한 판사 "직무배제" 지침 의혹>(12/6 https://goo.gl/LwytgR)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쓴 판사를 '비위 법관'으로 규정해 직무배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언급"했다는 군요. 해당 판사는 실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기춘, 2014년 문체부 1급 학살 석달전 '물갈이' 예고>(12/6 https://goo.gl/ceAYkF)에서는 "김 전 실장이 3개월 전 이를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지시했다는 정황"도 소개됐습니다. 이 모든 보도는 단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헌정질서를 교란시킨 중대범죄자'일 가능성 말입니다.

6. 오늘의 추천 보도 ③ 오얏나무 밑에서 장대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이끄는 참여연대가 설립 23년 만에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관련 기사는 <촛불 이끄는 참여연대에 때아닌 근로감독>(12/6 https://goo.gl/v2hiuV)입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당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도 함께 실으려고 했"음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국정교과서에 '박정희 취임식 사진'도 넣으려 했다>(12/6 https://goo.gl/qW3Zr0)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6년 12월 6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