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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무상(의무)급식·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상생 합의를 맺었다. 이로써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해진다. 서병수 부산시장,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왼쪽부터)이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은 채 웃고 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부산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중학교 전면 무상(의무)급식에 합의했다. 당장 내년부터 부산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추가 예산 100억 원은 부산시가 추가로 부담한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은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일괄 합의를 발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내년도 중학교 급식비의 지원 비율을 기존 급식단가 대비 70%에서 100%로 끌어올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도 100%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앞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고 편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청은 이날 오전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에 유치원 12개월, 어린이집 12개월 치를 전액 편성하는 수정예산안도 제출했다.

관심을 끄는 무상급식 예산에는 한 해 147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교육청이 66%에 해당하는 972억 원을 분담한다. 부산시는 457억 원(34%)을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44억 원(3%)을 부담한다. 애초 내년도 급식예산은 이보다 100억 원이 적은 1373억 원으로 70%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지만, 부산시가 100억 원을 늘려 지원함으로써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해진 셈이 됐다.

내년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중학교 무상급식

기관장들은 이번 무상급식과 누리 예산 전면 합의가 지역의 협치 모델을 보여준 예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누리 과정 예산 편성과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함께 보다 나은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외국어 교육 지원과 같은 공교육 강화, 낡고 위험한 학교 시설의 개선 등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계기로 삼아 다른 지역 현안이나 갈등에 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집행부와의 협력에 보다 내실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이루어낸 김석준 교육감은 "이러한 상생·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부산의 발전, 부산시민의 행복 그리고 부산교육의 한정과 질적 수준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추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무상급식을 촉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소식을 접한 뒤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경준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라도 의무급식을 시행하게 돼 다행이다"면서 "부산시의 결단을 환영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친환경 급식이 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내년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부산을 비롯해 인천과 대전이 내년부터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대구, 울산, 경남, 경북으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