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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김용태 "달라진것 없다... 박 대통령 탄핵해야"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자신의 퇴진 일정을 결정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꼼수'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탄핵작업 돌입을 촉구했다.
▲ 남경필 김용태 "달라진것 없다... 박 대통령 탄핵해야"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자신의 퇴진 일정을 결정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꼼수'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탄핵작업 돌입을 촉구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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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약속 안 지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만약 그런 상황 도래하면 국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1일 '4월 말 퇴진-6월 말 대선' 당론을 결정한 새누리당을 향해 한 말이다. 남 지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당론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대통령은 일관되게 1, 2, 3차 담화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잘못도 안 한 대통령이 왜 물러나나. 그리고 왜 국회에 알아서 해달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잘못을 자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가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정치적 절차로 물러나게 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라면서 "저는 상당한 의미의 헌법위반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자신과 함께 새누리당을 떠난 김용태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 탄핵 소추 의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 남 지사는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에도 김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을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수사 받겠다는 약속 안 지킨 대통령, 이번에도..."

남 지사는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 약속을 어길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그는 "이 얘기를 뒤집어 생각하면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면서 "이미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안 지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정변경'이라는 게 늘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12월 21일 물러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너네 탄핵에 동참하면 안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게 현 지도부 입장 아닌가"라면서 "사정변경에 의해 말이 바뀌는 건데 만약 (대통령의 약속도)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국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여당 비주류 쪽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4월 퇴진만 된다면 예측가능한 정치일정이 마련되지 않겠냐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탄핵이 부결되면 국가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 지사는 "9일 탄핵안을 발의하더라도 표결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경우엔 정말 국가적 혼란이 올 것이고 분노한 민심이 여의도를 태울 것이다. 여의도가 혁명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법처리보다 조기 대선에 더 관심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김 전 대표가 (추 대표의 제안을 메모한 것으로 보이는)'형사(X)'라고 적힌 쪽지를 왜 기자들에게 보여줬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여야가 정치적 퇴로를 모색하려면 탄핵을 통과시킨 후에 해야 한다. 여야는 국민의 요구 앞에 정치적 계산을 거둬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특히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은 뻔히 보이는 얕은 수 그만 쓰고 가슴으로 국가를 걱정하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여야 모두 성난 민심에 혁명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꼼수 아닌가 했지만 기류 변해, 지금 탄핵 찬성 쉽지 않아"

반면, 남 지사 등 탈당파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던 새누리당 비주류 측은 확실히 '4월 말 퇴진-6월 말 대선' 당론 결정 후 탄핵에 소극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편이다.

비주류 측 한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탄핵안이 올라오면 소위 비박 의원들 입장에서는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보다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탄핵보다 혼란을 더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두고)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경계했지만 완강하게 대통령을 지키려던 친박 쪽에서도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대통령이 내려오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서 "(새누리당 내 기류가)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7일까지는 하야 선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직선제를 받으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다. 대통령이 이를 안 받으면 여당과도 싸우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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