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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조감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101층 1동과 85층 2동의 주거복합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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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 의혹이 더해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호화 아파트 특혜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지역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특혜 분양을 받은 인사들에게는 별다른 죄를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란 곱지 않은 시선까지 쏟아진다.

검찰이 파악한 엘시티 아파트 특혜 분양 가구는 모두 43곳이다. 이 중에는 지역 정관계·법조계·금융권·언론사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엘시티 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명단 공개를 미루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검찰 관계자는 "분양받은 사람들은 특혜 분양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것"이라며 "분양에서 남은 것이 있어서 (분양) 받으면 좋다고 해서 받은 것 같다"고 이들을 두둔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엘시티 관련 로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야당·시민단체 검찰에 적극적인 '특혜분양'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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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지난 12일 부산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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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찰의 인식은 엘시티 비리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 실명이 거론되는 인사들은 하나같이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와 대출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일부는 분양을 받으며 차명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 본인들조차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특혜분 양이 엘시티 비리의 핵심 고리라고 판단하고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30일 성명에서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 대상이자 엘시티 비리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도 특혜 분양 과정에 불법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더민주는 "(유력 인사들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뇌물인데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수사를 머뭇거리는가"라면서 "정권 차원의 비리게이트가 될 것을 우려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눈길을 보냈다.

그동안 엘시티 난개발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던 시민단체도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에서 "특별 분양에 대한 수사는 엘시티 사태와 관련한 유착관계, 비리, 특혜의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초로 수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참여연대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특혜 분양과 관련된 일체를 밝혀 로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검찰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