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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동철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머리맞댄 국민의당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동철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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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대표들이 "새누리당과 '대통령 퇴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국민의당의 호남 중진의원들이 거국내각 총리 등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을 내일이라도 해가지고 정말로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탄핵결정을 내려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탄핵을 내일 발의를 하든 12월 2일, 9일에 하든 간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여건이 되어있는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탄핵안 가결시키겠다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탄핵으로 가야한다 가야한다고만 말하고 있다. 국민은 탄핵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당에 대해서 무슨 전략과 무슨 실질적인 탄핵 가결의 혜안이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저 사람들 '말뿐이야'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똑같고, 어떻게 보면 때리는 서방보다는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는 얘기와 똑같다. 새 정치한다는 국민의당에게 무엇이 새 정치냐고 묻고 있다."

박 부의장은 "박근혜가 국정수행 하는 것을 국민이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모색해야하지 않겠냐?"며 "그런 의미에서 이름 자체는 탐탁지 않겠지만, 거국국민내각을 구성해서 정치권이 대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도 이에 앞서 "탄핵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탄핵전선이 약간 흐트러진 것도 사실이지 아니냐?"며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함께 책임총리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무튼 처음으로 조기퇴진 의사를 밝힌 것은 평가해야 한다. 대통령의 즉시퇴진도 반드시 국가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100% 부정만 하진 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한다"고 즉시퇴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은 호남 출신의 중진의원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탄핵이나 대통령의 즉시퇴진으로 조기 대선 체제로 갈 경우 제1야당 민주당 주도로 정국이 운영될 것에 '호남파'들이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탄핵을 모면하려는 대통령의 꼼수 정치에 속지 않겠다. 국회가 지금 촛불 민심을 받들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의 열차에 함께 올라타는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두 사람의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김동철 의원(비상대책위원)

정국이 혼란스럽고 해법도 참 혼란스럽다. 이럴 때 토론을 빨리 하는 것이 별로 유익하진 않은데 어떤 토론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짧게 결론들만 얘기하겠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 정국을 헤쳐 가는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냉정해야 하고, 둘째는 정말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은 소위 정치공학적 접근하지 말자는 것이다. 상대가 어떻고, 상대가 어떻게 하면 뭐가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 정말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는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정되었으면 용기 있게 좀 밀어붙이는 이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 거짓말 많이 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꼼수다, 획책이다, 이렇게 해서 폄훼하고 넘어가는 것이 100% 옳은 길인가에 대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일단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기고 조기퇴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은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아무튼 처음으로 조기퇴진 의사를 밝힌 것은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퇴진 일자를 밝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내년 4월이다, 6월에 퇴진하겠다고 하면 진정성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나? 또 그리고 어떤 측에서는 왜 즉시 퇴진하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즉시퇴진 하는 것이 반드시 국가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꼭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100% 부정만 하진 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한다.

물론 탄핵의 끈을 놓자는 것이 아니다. 탄핵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은 일단 탄핵전선이 약간 흐트러진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 비박계 일부로부터. 그러니 탄핵에 열중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의 명분을 더욱 더 공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1%의 진정성이라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국회가 논의하자.

그리고 일단 퇴진과 함께 책임총리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어떤 경우에도 퇴진 일정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책임총리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되어야 하지만 설령 잘 못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탄핵의 어떠한 명분, 적어도 흔들리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을 결집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1%의 진정성이라도 저는 의미를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다.

나온 김에 제 신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당력을 총결집해서 정말 이 어지러운 정국을 수습하는데 몰두해도 부족할 판이지만, 당 문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차기 비대위원장 인준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절차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물론 당헌에 비대위원장 인준은 중앙위원회의 권한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 중앙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위임한 바 있다. 이것은 중앙위원회를 한 번 소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정족수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지도부의 고육책이라고 생각한다만, 이것은 당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따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 내의 우리 바이버 방을 보면 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밀어 붙여서 12월 5일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도 제대로 진행될지도 모르지만 설령 그것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당내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합리성이나 편의성보다는 이렇게 문제제기가 있을 때에는 원칙과 원론을 지켜서 민주적 정당성과 적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차기 비대위원장으로서 내정이라면 내정이겠지만 내정된 당사자로서 제가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12월 5일로 되어있는 당무위원회를 범위를 확대시켜서 중앙위원회로 개최해주실 것을 지도부에 요청을 드린다. 그것이 당 내의 분열, 균열을 줄이고 우리 당부터 결속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당사자로서 드리는 말씀이니 꼭 제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시길 바란다.

▲ 박주선 의원(국회부의장)

이번 박근혜 대통령 어제 담화는 우리 국회의 생리와 한계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묘수를 놨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어떠한 노선과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절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당이 창당할 때부터 더불어당도 아니요, 새누리당 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에 출발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최초로 담화를 통해서 자기 비행을 인정한 이후 오늘이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가버렸다. 국정은 마비가 되어있다. 대통령이 진정성 있니, 없니를 떠나 제안을 했지만 야당은 거부를 했다. 어제 담화도 진정성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뜻하는 바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당이 사실상 없다. 말만 여당이지 국민여당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새누리당을 여당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엄중한 와중에서 우리 정치권은 특히 더불어당과 새누리당과 달라야한다는 국민의당은 무엇을 했는가?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오면 촛불현장에 나와서 같이 촛불 밝혀주고 그 촛불 민심에 편승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인 것처럼 민심을 이용만 했다. 하는 일이 없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나는 절대로 자진사퇴 안 하겠다'는 그 공표를 한 것이다. 국회의 한계, 생리를 너무나 잘 이용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가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과 분열만 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스스로 우리 한계를 인정해버리고 논의를 해본들 타협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만 연장해주고 더 나아가서 국면전환용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섭게 탄핵을 몰아붙이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아니, 탄핵을 내일이라도 해가지고 정말로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탄핵결정을 내려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탄핵을 내일 발의를 하든 12월 2일, 9일에 하든 간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여건이 되어있는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탄핵안 가결시키겠다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탄핵으로 가야한다 가야한다고만 말하고 있다.

국민은 탄핵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국민의당에 대해서 무슨 전략과 무슨 실질적인 탄핵 가결의 혜안이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저 사람들 '말뿐이야'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똑같고, 어떻게 보면 때리는 서방보다는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는 얘기와 똑같다. 새 정치한다는 국민의당에게 무엇이 새 정치냐고 묻고 있다.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탄핵이후 국정이 마비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탄핵을 오늘 가결시켰다고 해보자. 장기간으로 보면 6개월도 넘는다. 또 될지 안될 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 아무튼 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이 내각이 사실상의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조종을 받아서 박근혜 철학과 가치를 국정에 도입해서 실천할 상황 아닌가? 그럼 탄핵을 우리가 강공으로 밀어붙여서 탄핵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탄핵 가결이 될 수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간다하더라도 더 이상 박근혜가 전면에 나서서 국정수행 하는 것을 국민이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모색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국내각이란 이름 자체를 탐탁지 않겠지만, 거국국민내각을 구성해서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반신불수가 아닌 마비된 상태, 국정이 한 달 이상동안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말만 대통령이지 역할도 못하고, 역할하려해도 인정도 안 해주는 이런 상황을 우리 정치권이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와중에서 국민의당이 색다른 평소에 야무지게 주장했던 정책이나 전략을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 적 있는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랑 손잡고 가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는가? 이래가지고 무슨 정권을 찾아올 것이며 무슨 이래가지고 대안정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저는 이 와중에서 대선 전략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대선주자들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우리 당 몇 프로 지지율 올랐는가? 국민이 새누리당을 버렸다고 하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민심을 주어 담는 광주리 정당의 역할을 할 정당이 어디있냐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를 받고 있는 급진진보세력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무서워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한다? 이것은 정권을 창출할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분기가 탱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얼음처럼 냉엄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100도 펄펄 끓는 물속에 얼음덩어리를 넣으면 얼음은 녹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얼음이 계속 넣어지게 되면 100도에서 99도, 98도, 점점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는 안하겠다고 행간에 다 인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퇴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헌법개정해서 임기단축 해주면 국가적인 영웅은 아니지만 큰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는 것, 다시 말하면 헌법 개정으로 임기단축 해달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하는 행태로 봐서도 그렇고 국민정서로 봐도 그렇고, 영원한 대한민국의 민주법치국가의 상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면할 수가 없다. 탄핵을 면해서도 안 된다. 명예로운 퇴진? 우리 국민과 국가가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으로 인해서 얼마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냐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이야기 되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그 엄청난 범죄가 확정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간헐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탄핵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어제는 오히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 사익과 사리를 한 번도 취한 일이 없다고 자기변명을 했다. 반성과 개선 의지가 없다. 당연히 탄핵으로 가야한다. 문제는 탄핵이 될 수 있겠는지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탄핵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을 일방적으로 하고, 또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자기 진퇴를 넘겨놨기 때문에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결말도 없이 부당한 장기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3당이 되었든 여당과 합의를 해가지고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탄핵으로 가야한다는 내부적인 동의를 받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 자격도 없다만, 정치는 촛불을 든 민심을 해결해줘야지 촛불을 든 국민하고 함께하는 것만이 다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촛불이 타고 있는 눈물 속에 이 국가가 너무 불안하고 못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는 국민 여론도 있다. 이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못살겠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아닌가란 생각을 드렸다. 두서없는 말씀이고 경우 아닌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다. 참고해주시고 한 번 이것도 검토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태그:#김동철, #박주선, #국민의당,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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