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새빛도시 2023년까지 '압축 준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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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사진 왼쪽)이 기자설명회 때 검단새빛도시 사업에 대한 인프라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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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두바이스마트시티 투자유치 협상으로 개발이 중단됐던 검단새빛도시(옛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을 당초 택지개발 계획대로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8일 검단새빛도시 공사 계획과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1단계 117만평(387만㎡)은 2020년에, 2단계 127만평(419만㎡)은 2022년에, 3단계 94만평(312만㎡)은 2023년에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2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 1118만㎡ 규모의 택지를 1단계( 387만㎡), 2단계(419만㎡), 3단계(312만㎡)로 나눠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인구는 약 18만 3670명(7만 4736세대)이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10조 8218억원이다.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분율은 각각 50%씩이다. 각 단계별 공사를 반반씩 나눠 시행하되 수익이 나면 5:5로 배분하고, 손해가 나도 5:5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도시공사와 LH는 검단새빛도시 사업(사업비 약 10조 8218억원)에 토지보상비로 각각 약 2조 6000억원씩 모두 5조 2000억원을 지출했다. 2007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2008년 8월 부동산경기가 정점을 찍은 뒤 침체에 빠지면서, 검단새빛도시 사업 역시 침체 빠졌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이미 토지보상비로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터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루이자만 약 3억원에 달한다. 개발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투자금을 회수하고, 부채를 갚을 수 있지만 개발은 답보상태였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때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약 4조원 규모에 이르는 검단스마트시티(당초 검단퓨처시티)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산되면서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다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게 됐다. 게다가 스마트시티 사업에 새빛도시 사업이 약 1년 동안 발목이 잡히며, 이 기간 허비한 금융이자만 약 1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례로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지난해 12월 검단새빛도시 1단계를 1-1공구와 1-2공구로 나눠 민간건설사가 개발을 대행하게 했다. 공사비를 민간건설사에 토지로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일부는 발주까지 했지만,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인해 1년 동안 개발이 중단됐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17일 스마트시티 투자협상 종료를 선언한 뒤, 인천도시공사, LH 등과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금융손실 500~1000억원

시는 2023년 준공 목표에 맞춰 우선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57만평 공사 공정률을 내년 38%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 60만평 공사는 올해 안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3단계는 인프라구축과 택지수급 상황 등을 연계해 추진하되, 3단계 구역 중 약10만평은 특수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게 2017년에 우선 착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시장을 봐가며 적정한 물량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국내외 부동산 상황을 고려한 개발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했다.

시는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검단새빛도시에 인천, 김포, 서울, 일산 등을 동서와 남북으로 잇는 철도와 도로 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에 5550억원을 투입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천2호선과 김포경전철, 수도권도시철도와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검단새빛도시를 서울, 김포 방향으로 연결하는 광역도로 7개 노선에 6000억원을 투입해 노선별 설계와 공사를 내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우선 국지도 98호선은 올해 설계를 발주했고, 내년 실시설계를 시작해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단새빛도시와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남북 측 노선(2.7㎞)과 인천 서구 원당에서 김포 태리 간 광역도로(3.1㎞)는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내년부터 협의를 진행해 도시계획에 도로결정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마전에서 금곡동 간 일산대교 연결도로(3.3㎞)는 현재 광역도로 지정과 국비 지원 등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개통 시 일산에서 검단을 거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결돼 동서 측 교통량 분산처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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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새빛도시 검단새빛도시 일대 광역교통 구축망 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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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새빛도시 검단새빛도시 일대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안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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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검단새빛도시와 주변지역의 통합 하수처리가 가능하게 현재 4만t인 검단하수처리장의 일일 처리용량을 2023년까지 13만2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2021년까지 6만 9000t을 증설하고, 2023년 2만3000t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670억원은 인천도시공사와 LH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검단새빛도시와 주변지역 주민 22만명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4만 4000톤규모의 상수도 배수지를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은 내년 수립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특화사업으로 50만㎡의 도시지원시설과 7만㎡의 물류시설로 구성한 새빛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여기에 ICT(정보통신기술)산업지원단지를 접목해 IT산업을 육성하고 중·소 창업인을 지원하고, 약 30여km의 트래킹코스와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성수 부시장은 "행정, 업무, 교육, 의료시설 등 유치와 마케팅에 대한 용역으로 지역 특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홍보관을 개관해 전략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한 뒤, "검단새빛도시와 검단산단,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 배후 지역이 상호 연계된 수도권 서북부 광역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에 따른 금융손실이 약 500~1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 손실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5% 수준이라며, 2023년까지 공사기간을 완료할 경우 연도별로 0.5~1% 정도의 금융손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검단신도시 재탕에 그친 검단새빛도시 출구전략

시가 발표한 계획은 검단새빛도시사업의 '출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가 발표한 인프라 투자내용 대부분이 기존 검단신도시 사업계획에 시와 시행사가 투자하기로 한 내용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

개발계획에 따른 인천1호선 연장과 도로 구축계획은 이미 신도시 계획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인천2호선을 비롯한 수도권도시철도 연결은 예나 지금이나 장기적인 과제일 뿐이다. 하수도와 상수도 또한 원래 계획돼 있던 것으로, 이 또한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출구전략은 관계기관과 행정협의를 앞당겨, 공사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검단새빛도시 사업 활성화의 핵심인 '앵커시설'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용역을 진행해 특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데 그쳤다.

시가 특화사업으로 제시한 '새빛테크노밸리' 역시 불투명하다. 1단계 구역의 50만㎡ 부지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IT)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지만, 기업이 입주혜택이 풍부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청라지구 등을 놔두고 검단에 입주할지 미지수다.

투자유치도 난관이지만 부동산경기 전망도 불투명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년과 중기 경제전망을 보면 건설 분야도 주택투자 둔화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또한 최근 발표한 '2017년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내년도 건설투자 증가율이 공급과잉과 가계부채 영향으로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미국 대선 여파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건설투자 위축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부시장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연구원이 어떻게 전망하는지 알고 있다"고 한 뒤 "하지만 서울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광역교통인프라를 구축하면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