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도종환 "전문성 제로 교과서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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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8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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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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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형태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죠. 지금도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를 부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주의 독립운동 설명이 대폭 축소된 것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도종환 의원님을 모시고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준식 장관이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올려서 다 검토하진 못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 현장 검토본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필진들이요. 현대사 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된 것이 근현대사 부분인데요. 정치학자 2명, 경제학자 2명, 법학자 1명, 군사학자 1명, 현장 교사 출신 1명으로 돼 있는데요. 현장 교사도 전공이 근대사고요. 현대사 집필진 7명 중 현대사 전공자는 하나도 없다는 게 큰 문제 중 하나예요. 현대사 전공한 학자가 집필하지 않았어요.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학자들이 희망하지 않고 구할 수 없었다'고 해요. '전공한 학자가 많은데 왜 구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더니 '다들 거부해서 한 명도 없게 됐다. 그렇지만 교과서이기 때문에 (현대사를) 전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못 쓰는 건 아니다'라고 해요. '군사학자니, 법학자니, 경제학자가 왜 집필을 했느냐'고 추궁했지만 납득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 7명의 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현대사 전공자가 하나도 없으면 전문성이 결여된 교과서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은 좌편향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문제가 있고요. 교수나 학교 현장 사람들을 좌편향 학자들인 것처럼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구하기가 어렵죠. '99.9% 학교에서 편향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고 황교안 총리가 지난해 국정교과서 고시하던 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학자들을 좌편향인 것처럼 매도하니 학자를 구할 수가 없죠. 역사학자를 구할 수 없으니 비전공자가 집필하게 한 겁니다. 비전공자들에게 현대사 부분을 집필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고 근거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식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과서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집필자 중에 현대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균형 잡힌 교과서가 되겠습니까?"

- '상식적으로 이준식 장관의 말은 말이 안 된다'고 보신 거죠?
"전문가를 한 사람도 부를 수 없으면서 어떻게 균형 잡힌 교과서고, 내용에 깊이가 있는 교과서인가요? 다른 검인정 교과서가 많으니 베껴서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 없이 교과서를 썼는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는 형태의 교과서를 내놓고 어떻게 표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교과서라 말할 수 있습니까?"

- '균형 있는 역사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과서고 한 달 동안 교과서에 대한 여론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달 사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청취해서 반영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도 국민 여론을 듣고서 결정하겠다고 20일간 들어 봤는데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잖아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국민 여론을 듣겠다고 해놓고 반대가 많더라도 그동안 집필을 해왔기에 이대로 사장시킬 수 없으니 강행하겠다고 할 수 있겠죠.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들어야죠. 국민 여론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쓰자는 사람이 20%도 안 됩니다. 내용을 보면 (찬성 의견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요. 국민 여론에서 반대가 많으면 폐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민한 게 건국절 문제 아닙니까?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는 역사적 관점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운 뉴라이트적 시각이자 역사관입니다. 이게 교과서에 다 구현돼 있어요.

1948년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1919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온 것이 이 나라예요. 나라를 빼앗겼지만 독립운동을 통해 찾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헌법적 가치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독립운동의 의미가 축소되고요. 두 번째는 친일 활동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친일을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라 보는 거예요. 친일파를 친일파라 하지 않고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쌓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친일을 세탁해주는 거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에 독립운동가와 광복회에서 다 반대하는 거죠."

- 말씀하신 대로 임시정부에서 내려오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걸 보면 '이마저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것도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 국가 운영은 법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되는 국가죠. 그래서 헌법이 중요하고 그 헌법적 가치가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가치이고, 중요한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헌법 전문에 보면 '이 나라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가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가 두 번째 가치고요. 세 번째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는 국가여야 한다'거든요. 그 세 가지가 헌법적 가치라면 이 교과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과서야 하는 거죠. 세 가지가 부정된다면 교과서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교과서가 되는 거죠. 건국절 얘기로 첫 번째 가치가 부정되고요.

(국정교과서에는)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시키고, 박정희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이승만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로 미화하는 부분이 반영돼 있어요. 부정 선거와 독재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고 그걸 물러나게 한 민주주의 행동이 4·19 운동인데, 4·19 운동이 축소되는 거죠. 민주이념이 부정당하는 것이 되고요. 5·16 쿠데타를 강조하고 박정희를 미화하는 부분이 늘어나면 두 번째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북한을 적대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했다는 건데요. 천안함 피격도 그렇고, 북한이 그동안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이 많아요."

- 북한 인권을 소홀히 다뤘는데 이것도 확실히 다루고, 검인정 교과서에서 북한 군사도발을 간략하게 다뤘는데 세게 다뤘고, 천안함도 책임 주체를 북한으로 명백히 밝혀서 잘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교과서를 기술할 때는 편찬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기술해야 해요. (교육부에서) '그동안 교과서에서 천안함 피격에 대해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이번엔 확실하게 기술했다'고 말하잖아요?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만행을 규탄하는 내용을 자세히 가르치는 게 편찬 기준이면 그렇게 해야겠죠? (원래 검인정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북한이 도발하는데도 평화적 통일의 노력은 계속한다'는 단원에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피격 일을 저지르지만 평화적인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라고 가르치도록 돼 있던 항목이에요. 어느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라고 기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전 교과서가) 천안함에 대해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다고 확대해석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았죠.

(이미 확인된 내용을) 크게 문제 삼아서 이번 교과서에서는 정확히 기술했다고 말하는 것은 교과서 편찬 과정과 기준에 과도하게 개입한 거죠.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고 그게 반영되니까 '이제 좋은 교과서'라고 말하는 건 교육은 모르는 체 어떤 역사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교과서는 분량도, 내용도, 역사적 사실도, 가르쳐야 하는 이유도, 기준도 정확하게 정해진 것에 의해 집필되고 교육되도록 돼 있거든요. 뉴라이트 관점만 반영한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이건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교육을 잘 모르고, 국민을 오도하는 결과를 만드는 거죠."

- '평화적 통일을 가르쳐야 하는 부분에서 반북 의식만 강조해서 교육의 목적, 본말을 흐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도 될까요? 친일파에 대해서는 친일 계열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승만 독재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인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도 '당수인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형했다'고 짧게 언급돼 있고요. 주석만 달아서 간단하게 처리했고요.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과 설명 없이 구체적인 사실만 적시했어요. 뉴라이트 사관에서 보자면 불리한 대목은 구체적 기술 없이 사실 관계만 적시해뒀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점들도 문제라고 보고요. 곳곳에 그런 뉴라이트 사관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부분은 빼고 기술하거나 어떤 부분은 늘려서 기술하거나. 어떤 부분은 한계를 빼고 나오죠.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내용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텐데 한계는 빼고 좋은 점 위주로 나온 거죠. 분량이 20줄이면 새마을운동이 가진 문제점은 1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역사는 해석과 안목, 비판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인데요.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비판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보도록 가르쳐야 하는데요. 경제성장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있고, 그늘이 있을 거고요. 새마을운동도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을 텐데 균형 있게 기술해야 하는 건데요. 새마을운동을 강조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잘 봐야 하는데 편찬 기준에도 한계가 사라져 있어요. 내용도 1줄밖에 안 되고요. 뉴라이트 입장이 반영된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 '뉴라이트 사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집필된 교과서라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뉴라이트 입장을 반영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만들어서 검정 교과서로 출현하라는 겁니다. 그런 걸 가르치고 싶은 역사 교사나 학교가 있으면 그걸 택해서 가르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획일적으로 역사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주영, 이병철 같은 기업인의 공을 더 가르치고 싶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더 가르치고 싶어'라는 사람이 있으면 공정하게 여러 개 만들어서 선택받아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국정으로 만들어서 모든 국민에게 건국절을 배우게 하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축소하게 하는 건 안 된다고 봐요."

- 친일파를 친일 세력으로 바꿨는데요.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한 사람'이라고..."

- (친일파를) 세탁하기 위해서라고 봐야겠죠?
"네."

-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짚어 주셨는데요. 역사가 오래된 교과서 논쟁이 있습니다.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교과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채택율이 0%였기에 이 사안을 뒤집어 봐야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온 국민이 그런 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전국 교육감이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정교과서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될까요?
"그걸 쓰겠다고 국가가 고시하면 다른 교과서는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교과서를 쓰면 불법입니다. 징계할 수 있어요. 계속 고집을 하면 징계를 강행하고, 징계를 거부하면 학교 현장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차로는 선출된 교육감에게 징계가 갈 거고, 교사들에게도 갈 거예요. 학생들이 안 배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미 13개 시·도 교육감이 '국정교과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애한테 배우지 않게 할 것'이라는 학부모도 나왔어요.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방법이 뭘까요? 지금 사용하는 검정 교과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정부는 현재 교과서가 99.9% 편향됐다고 해요. 만약 이게 편향된 교과서라면 많은 문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기존의 검정 교과서가) 주체 사상을 강조해서 가르쳤다거나, 뉴라이트 학자들이 우려한 대로 매도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사들이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2016년, 1년 동안 역사 교육을 학교에서 해왔는데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가 편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편향된 내용은 검정을 통해 걸러졌고, 수정하게 됐어요. 현행 교과서는 편향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장관도, 차관도 인정한 거고, 공무원들도 인정한 거예요. 인정된 교과서를 어떻게 쓰겠어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 엄청난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일단,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혼란을 야기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걸 처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처리는 간단해요. 차관 전결 사항이기에 수정 고시하고, 다시 검인정 교과서를 쓰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1년 동안 밀실에서 집필해왔지만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지학사에서 출판하고 (일선 학교로부터) 선택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 대신 국정과 검정을 혼용을 교육부에서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국정으로 정해놨으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혼용해서 쓸 수 없어요. 하나만 쓰게 된 거예요.

국정으로 만든 교과서를 검정으로 해서 지학사 출판사에서 인쇄하게 돼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쓰게 하면 되는 방법이 있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한 자체가 역사의 후퇴이기에 철회되는 것이 마땅한데 출구 전략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는 발상 자체가 유신적 발상, 독재적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철회되는 것이 옳다. 또 하나의 출구 전략을 생각하면 원래 2015개정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 교과서만 1년을 당겼어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을 위해 당긴 거거든요. 이걸 뒤로 밀어 넣는 게 출구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철회되는 게 맞죠."

- 여러 정치적 퇴로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철회는 못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 자체가 청와대 비선에서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JTBC>에 나온 대로 청와대가 추진한 거죠."

- 정당성에도 위배되고, 전문성도 없는 교과서를 굳이 혼란을 주면서까지 교육할 필요가 있느냐. 결자해지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집필 문제를 말해볼게요. 현대사 전공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명단을) 봤더니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인 낙성대 연구소의 김낙년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참여했는데요. 오늘 유호열 교수가 쓴 기도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1차 담화 이후 쓴 건데요. '최순실 파문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졌고, 벼랑 끝에 몰린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하자. 하느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도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인에게 양도해서 그걸로 조종당하고,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기업에 돈을 뜯어내거나, 사람을 취직시키거나, 광고를 주라고 겁박하는 일들이 자행됐다는 게 검찰 공소장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그걸 사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 주권에 관한 문제고, 대통령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고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사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분들 말고도 다른 필자들도 대개 교과서 포럼에 소속돼 있거나 교학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나 국정교과서를 찬성한 교수입니다. 이미 필진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었는데 다 맞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집필한 교과서는 편향될 수밖에 없고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과서란 말은 수사에 불과해 보입니다."

- 국정교과서 철회, 제일 간단해 보여요. 차관이 전결 사항을 가지고 있으니 수정 고시해서 검인정 교과서를 쓰게 하는...
"그럼,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교과서로는) 학교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되는 건 다 수정됐고, 지금 있는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한 거예요. 그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고, 수정 명령 이후에 수정이 다 된 거죠. 그 교과서 쓰는 동안 아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국정교과서는 그냥 없애면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 이걸 강행한다고 주장하면 야당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만들기로 했고요. 유은혜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요. 위원을 구성해서 학자들과 함께 내용 분석에 들어갈 것이고요. 교육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한 활동을 연대해서 전개할 예정이고요. 특위를 구성해서 국민들 앞에 위원들을 공개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해서 한 달 동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용을 바르게 알리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 이번 주 주말 열리는 촛불집회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개탄을 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탄핵, 특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삼중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습니다. 해결이 돼야 할 텐데요. 이번 주 금요일 탄핵 가결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빨리하면 (12월) 1~2일도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8~9일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추가되는 것이 아니기에 중간 수사결과와 나중에 나온 것을 가지고 탄핵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빈틈없이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초안을 가지고 만나서 논의를 하고, 협의하고, 보완하는 일들을 해야 해서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대략 8~9일로 예상합니다."

- (12월) 8~9일에 해외에 나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많으시다고 그러시던데요. 예산안 때 다 참석하셔서 2일에 (탄핵 발의를) 해야 정족수를 맞출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사가 정권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권이 역사를 평가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 자체로 평가받는 거거든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온 국민 생각을 획일화하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 의식을 길러주도록 국정교과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