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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등 양당 중진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회동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박주선, 민주당 박병석, 국민의당 조배숙, 민주당 진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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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민주당)·국민의당 일부 중진의원들도 2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로써 여야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탄핵-개헌 연계론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민주당 박병석·박영선·이춘석·진영, 국민의당 박주선·조배숙·주승용 등 야당 3선 이상 중진의원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 별실 회동에서 개헌 논의를 탄핵안 소추 발의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에 탄핵안 발의를 거쳐 결정 내리기로 했다"며 "최우선 과제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다. 개헌 문제는, 임박한 탄핵안 소추 발의를 끝낸 뒤 논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이 앞서 5개월간 일체 비공개로 모이며 야권 단일화 등 여러 안건에 의견을 조율해 왔다"며 "(오늘 모임에서) 빠른 시일 내 탄핵안 발의해 결정하는 게, 이후 상황 관련해 야당·국회가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그 동안 이 모임에 참석해온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앞서 27일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 비상시국회의도 "탄핵에 어떠한 조건을 붙이거나 또 다른 협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그런 건 절대 하지 않겠다(황영철 의원)"며 개헌과 탄핵 일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야당 중진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탄핵과 개헌을 연계해 정국 해법을 내놓으려고 했던 김무성 전 대표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정부 내 개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아직까지 만들어진 것은 없죠. 지금 추진되는 게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월 개헌 강연을 주최하는 등 의욕을 보였던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현 시점의 개헌 논의와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내가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엉뚱한 보도가 간혹 나오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저는) 지난 10월 25일 '정략적 개헌을 반대한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개헌 제안을 비판한 바 있다"라고 썼다. 본인이 그간 말해온 개헌과 관련해서는 "2027년, 즉 10년 후 개헌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 경우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미래 헌법을 논의하는 게 가능하며, 2027년에는 대선·총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이점이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주자 김부겸 의원이 여전히 개헌 불가피론을 역설하는 등 탄핵안 표결 이후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 한 사람의 거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가 판단하는 시기를 거치는데, 정치권은 잘못된 관행이나 체제, 법 등을 정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 전체가 모이는) 전원위원회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오늘 제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뵙고 여러 의견을 전달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도 "전원위원회는 정 의장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