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3년 연속 하락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1일(현지시각) 발표한 2016년 인터넷 자유도(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 수준)에서 한국은 36점을 기록하며 전체 조사 대상 65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집계하는 인터넷 자유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은 2014년 33점, 2015년 34점에 이어 3년 연속 자유도가 하락하며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에 머물렀다.

한국은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환경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25점 만점에 3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내용이 자유로운가에 대해서는 35점 만점에 15점, 사용자 권리 보호는 40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특히 지난 3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정보 당국이 테러 수사를 목적으로 사법부의 감시 없이 개인의 통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인터넷 자유도가 하락한 주요 사건으로 지목했다.

인터넷 검열, 소셜미디어에서 메시징으로 확산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는 나란히 6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으며 캐나다. 미국, 독일이 3∼5위를 이었다. 일본은 7위에 올랐으며 필리핀,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등도 한국보다 인터넷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전 세계 인터넷 자유도가 6년 연속 하락했다"라며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67%가 정부, 군, 독재 정권으로부터 인터넷 사용을 검열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주요 검열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용자들이 문자를 주고받는 메시징 플랫폼으로 검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인터넷은 독재 타도, 인권, 투명성을 위한 투쟁의 핵심적인 도구"라며 "특히 시민 저널리즘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