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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상시국회의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 성명서를 낭독한 뒤 고개숙여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당의 해체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2선 후퇴'를 요구해온 입장에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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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 물러나야 한다. 무슨 권위로 나라를 이끌겠다고 내치(內治)니 외치(外治)니 따지고 있나."

야당 인사의 말이 아니다.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부천원미을)인 이사철 전 의원이 한 말이다. 그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비주류(비박근혜)가 연 '비상시국회의' 자유발언에 나서 "얘기를 돌려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자,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이는 그만이 아니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사태는 특정인의 일탈이 아니다. 대통령 본인의 문제다. 몸통은 대통령이다"면서 "대통령께서 거취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하야가 아닌 탄핵소추를 주장했다. 그는 "사태가 심각하고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도 헌법 질서에 맞는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

여권 내에서도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습책으로 제시됐던 '대통령의 탈당과 2선 후퇴'를 넘어 탄핵과 하야 등 강경론에 힘을 싣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집회'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비주류 중심 강경론 분출됐지만, 청와대·친박은 냉랭

비박 주도로 열린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이러한 강경론이 줄기차게 쏟아졌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지금은 대통령도 당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다. 모든 것을 그냥 던져버려야 한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개인을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셔야 한다고 저는 믿는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이제 당도, 대통령께서도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참으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퇴진을 '역사의 요구'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에 의해 매장될 것인지, 적어도 역사의 걸림돌은 안 될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할 순간이다"면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이 주도하는 방법과 우리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방법이 살아 있다"면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은 사임이다. 그 기회를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이 국회를 주도해서 탄핵해야  한다. 다른 대안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전 의원도 "결론만 말하자면 박 대통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 대통령 못 믿겠으니 내려오라는 것 아니냐. 그에 지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됐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제안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여권 전체의 총의는 아니다. 이 자리에는 현역의원 44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42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수인 셈이다. 비상시국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하야·탄핵 요구는 "국정정상화를 위해서는 거국 내각 구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문구로 둔화됐다. 오히려 "어떠한 경우에도 헌정중단은 있을 수 없다. 야당은 국회와 헌법질서 안에서 국정수습 관련 논의에 임해야 한다"는 요구는 하야 요구를 거세한 것으로 읽히기도 했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역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김 전 대표가 말한 탄핵)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현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나 친박의 반응은 더 냉랭하다. 이날 지도부 사퇴 요구에 맞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역(易)제안한 이정현 대표는 김 전 대표의 탄핵 주장에 대해 "(김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친박 김진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에서 탄핵 얘길 처음 꺼낸 사람은 나다. 하지만 야당도 아니고 김 전 대표가 먼저 나설 줄은 몰랐다"면서 "탄핵절차로 가서 심판을 받아보자. 난 물론 반대할 것"이라고 오히려 전면전을 선언했다.

청와대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심은 하야지만 탄핵 얘기 꺼내자니..." 고심 깊어지는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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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세 대응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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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권 내에서조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강경론이 공식 제기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 65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이날 여권 내에서 분출된 강경론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위한 새누리당의 '반란표' 발생 가능성을 시시한다.  

당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중립을 자처하고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무너져 행정부 마비가 예상된다"라며 "내일부터 국회와 야당의 지도부를 모두 만나겠다. 여야가 함께 권력 이양기를 관리할 것인지, 헌정중단-헌정파괴를 감수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국 수습책으로 대통령 하야·탄핵 상황까지 열어두고 야권과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찌감치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던 정의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검토 위원회'를 국호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진정한행사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는 신중하고 엄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이 끝내 명예퇴직을 거부한다면 징계해고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야3당은 대통령의 동거내각이 아니라 하야 과도내각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역시 이러한 강경론에 가능성을 열기 시작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하야 추진으로 예상되는 후폭풍 탓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정국 정상화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면서 "사실 빨리 하야하시는 길이 정국수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하야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 때문에 국정혼란이 빚어진 것이니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하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즉, 대통령 하야·탄핵을 당 지도부 입장으로 공식화시키지는 못한 것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현재 당론(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 추천 총리에게 권한 이양)만으로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입장이었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 안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민심은 하야이지만 아직 탄핵을 구체적으로 얘기 꺼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카드를 벌써 사용했다가 표가 확보되지 않으면 끝난다. 새누리당의 변동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우리가 퇴진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퇴진에는 하야와 탄핵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결이 불확실한 탄핵보다는 하야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뜻이다.

탄핵소추는 청와대와 여권 주류가 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제기되는 형편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탄핵을 발의하고 탄핵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황교안 총리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정국상황을 주도하게 된다"면서 "그 사이에 새누리당이 헤쳐모여식 재창당 과정을 통해 현 난국과 무관한 것처럼 짙은 화장으로 눈속임 후 새 판에서 대선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