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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입장 밝히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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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오후 3시 57분]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청와대와 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에 대한 같은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학계의) 다수설은 (대통령은)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이날은 독일에 머물던 최씨가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고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날로, 검찰이 최씨의 윗선은 물론이고 최씨를 수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다.

같은 날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도 "성역 없는 수사에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 장관과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그런데, '대통령 수사 불가' 입장이었던 법무장관이 1주일 만에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당·정·청 수뇌도 '필요하다면 수사 가능' 선회

주목할 부분은 김병준 새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광옥 청와대 새 비서실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당·정·청의 수뇌들도 김 장관의 발언을 거들고 나섰다는 점이다.

한광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실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김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냐?"는 물음에 "정확히 이야기하지만, 최순실 사건에는 추호도 국민들이 의심이 없도록 수사가 돼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다. 최순실 사건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도 삼청동 금융연수원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안에 평등하다.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내정자는 "국가원수인 만큼 절차와 방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조사받겠다'라고 한 걸 청와대가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며 "이건 따로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건의를 한다고 해서 진행돼야 할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의 기류 변화와 관련해 여권 주변에서는 "우병우 후임 최재경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제하는 데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는 비판 여론이 따가운 것도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유권자 1518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11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70.4%에 이르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례는 없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2003년 1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에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와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사를 자청한 바 있지만, 당시 검찰은 대통령 수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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