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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울먹이고 있다.
▲ 울먹이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울먹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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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3일 오후 5시 15분]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직접 수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관련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만 (박 대통령이) 국가원수인만큼 그 절차와 방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현웅 법무장관도 이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수사 필요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볼 때, 정권 차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저에 대한 비판 알고 있으나, 국정 붕괴 상황 보고 있기 힘들었다"

김 내정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이 총리 지명을 수락한 것에 대해 "저에 대한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까지 지명철회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 화도 나고, 저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당연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정말 국정이 단 하루도 늦춰져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악화되고 심화되고 있을 거라는 걸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두 말 없이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총리로 임명될 경우 담당할 권한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10월 29일)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부분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니 맡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박 대통령도 동의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치에 대한 권한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이날 오전 정인철 청와대 인사수석은 국회 예결위에서 "내치는 총리가 맡고, 외치는 대통령이 모두 맡는 구분이 현행헌법에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대통령이 결재권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가는 건 아니며 각료 임명에서도 완전히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갈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드·국정교과서 반대 입장 변화 없어"... 세 차례 울먹이기도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눈물 닦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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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와 국정교과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온 그는 이날도 "제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저는 국정교과서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합당한 거고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총리 지명 수락이 노무현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저쪽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시종 웃음을 보였던 김 내정자는 이날은 계속 굳은 얼굴이었고, 모두 발언과 문답 중에 세 차례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김 내정자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지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거국총리내각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선택 했을까 물으실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리지 않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 방패막이를 하려 하느냐? 같이 하야를 외쳐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왜 그러느냐? 지명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줄 몰라서 그러느냐?

국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하게 됩니다.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춘 만큼 상하게 돼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비교가 되겠지만 주인이 바뀌는 기업에서도 회계나 기술개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산업,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예사롭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냐? 어느 정도의 권한이 필요한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국무총리 권한 100%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정당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 동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진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그 내각의 정신을 존중할 것이며, 책임 또한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현안해결과 미래설계를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동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 답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쪽입니다. 다만 국가원수인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의 탈당 문제가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여야 협치구도를 만들게 되면 대통령의 당적보유 문제가 크게 완화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이 발목을 잡는 경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탈당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저에 대한 많은 의구심과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명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 시스템이 일시 무너져 생긴 일이라 생각하지만 저 역시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울먹) 역사적 소명 다하겠습니다.(울먹) 그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할 경우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입장 밝히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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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자가 생각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의 헌법상 권한에 대해 말씀해달라. 그리고 총리직 수락 전후로 대통령과 말씀 나누셨을 텐데 그때 공유했던 총리의 권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말씀해달라.
"우선 헌법에서 규정하는 총리의 권한은 간단하다. 대통령 지시받아서 국정을 총괄한다. 그다음 내각 각료 임명 제청권과 해임건의안을 갖고 있다. 실제로 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다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정을 총괄한다는 의미를 폭넓게 생각한다. 경제와 사회정책 전반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였느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과 사회정책 부분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니 맡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 맡겨달라는 부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답은?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생각 안 나지만 동의하셨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완전히 유고 상태가 아니지 않냐. 서명 권한도 있고. 그러나 경제사회에 분야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긴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회 인준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연히 화도 나고, 저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당연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복안이 뭐가 있겠나. 제가 전략적 접근을 할 수도 없고,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정말 국정이 단 하루도 늦춰져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악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어떤 부분은 정권 말기 상황에서 회복 불능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 그러고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제가 그대로 두말없이 수용하겠다."

- 박 대통령 독대 언제 했나. 그 시간은 얼마나 되나.
"지난 토요일(10월 29일)이었다. 충분한 이야기 나눴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 김 내정자는 여러 정책에 이어서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 기존에 언론에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 생각엔 변화가 없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저는 국정교과서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 합당한 거고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의문 갖고 있다."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수용 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다가 호남 중진들께서 반대하셨다 그래서 당내가 조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는 과정에 그 단계에서 총리직 제안을 받았다."

- 사태수습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 수습하려 하나. 그리고 아까 눈물을 보이셨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참여정부에 참여하면서부터 (눈물) 아무래도 걱정이 많았겠죠. 국가에 대한 걱정, 국정에 대한 걱정, 그런데 그때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했다. 좌절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지났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한다.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글 쓰고 그러면서도 늘 가슴이 아팠다. 왜 세상이 이렇게 가나. 이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없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저는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보다 곳곳의 우리 사회에 잠재된, 말하자면 북핵 걱정을 많이 하지만 북핵 이상으로 우리 이 사회 곳곳에 우리 삶을 파괴할만한 것들이 많이 놓여있다. 그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던 차에, (총리 제안을 받고) 총리 중심으로 할 수 있느냐, 얘기해보니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다.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소신 꺾을 생각 없다."

-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가 생각이 다르면 원만한 진행이 되겠나.
"앞으로는 우리 국정이 대통령, 총리 뜻이 맞다고 해도 어렵다. 모든 사람이 같이 앉아서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 총리 의사 맞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뜻을 다 모아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 의견이 다소 다르더라도 충분히 그 뒤에 협의하면 된다. 저는 여당과 야당과도 협치구도 속에서 하겠다."

- 청와대 인사수석이 국회에서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다. 대통령이 결재권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가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총리, 각료 임명에서도 완전히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갈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나."

- 총리내정자로서 최순실 사태 본질 뭐라 생각하는가? 어떤 상황서도 국정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신이라 했는데 이 정도 사건이면 중단돼도 된다는 여론도 있다. 그리고 총리 지명을 받는 것이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
"노무현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저쪽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라고 본다."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저는 개헌은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제 개인으로는 옳지 않다고 본다. 어느 기자분이 대통령 생각과 다르냐고 묻던데, 제가 대통령 생각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조차도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하면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와 여야 정당이 결정하는게 옳다고 본다."

- 내각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이원집정부제가 됐든 내각제가 됐든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는 아닌 거 같은데, 이건 학자로서의 얘기다. 우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이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적다. 이걸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건 내각제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다. 경제적 자원이 정치적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이원집정부에 대해 상당한 고민해야된다고 생각한다."

- 논문 표절로 낙마한 적이 있는데.
"저는 표절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제가 표절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를 하자했다. 그 청문회서 나온 자료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것은 날짜 잘못 확인하고 제 박사학위 논문을 안 보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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