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공기가 부쩍 차갑다. 월동 준비를 시작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난방물가가 올라가면서 2016년 겨울은 더 추운 해로 기록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에너지 즉, 전기료. 연료. 난방비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주변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어렵게 사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부 차상위 계층이 이런 에너지 빈곤층에 속한다.

에너지 과소비 국가에서조차 에너지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로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적정한 냉난방을 하지 못한다. 무더위와 한파에 직접 노출되다 보니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냉, 난방 질환에 걸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결과 따르면 국내 에너지 빈곤층은 10가구 중 1가구인 178만 가구로(2013년기준) 나타났다. 178만 가구면 매우 많은 국민이 최소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에 일부 에너지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조사를 진행해보니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 에너지빈곤층에 주로 해당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난방물가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연탄 소비자 가격은 한 장에 573원으로 7년 만에 약 15% 올랐다. 저소득층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했던 연탄의 판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지난 여름, 가정에 냉방비 폭탄을 안긴 전기 요금 누진제도 역시 저소득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전기장판과 전기매트 등의 전기온열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온열제품사용이 누진제로 오히려 더 큰 요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대전의 에너지 빈곤층 조사결과 50000원대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가 33%에 이르렀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은 요금이다. 4인가구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겨울철 전기소비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50만원 이하의 월소득에 5만원 이상의 전기비용이 지출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일상적인 난방비 연료인 가스비나 기름 구입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전시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 연탄보조사업과 가스비를 할인하는 제도가 시행중이고, 정부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의 일부를 카드로 결제하여 보조받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가구가 주민센터 신청을 통해 다음달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8만 3000원~11만 6000원 수준의 전기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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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신청절차 이런 복잡한 절차를 시행하기 어려운 여건의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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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연료는 기초생활수급자내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한 부모, 소년·소녀 세대에게 난방용 등유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고, 연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난방용 연탄 구입비 23만 5000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는 월 6000원에서 2만 4000원 상당의 요금 경감이 주어진다. 이렇게 제도적인 보조를 시행하면서 지자체와 관계당국은 난방비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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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 바우처 안내문 연탄 바우처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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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용을 잘 몰라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글을 몰라서 지원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겨울 난방용 가전제품에 의존한 저소득층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실정에 맞는 난방종류를 조사를 통해 진단해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부수적으로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절전형 가전제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 교육도 시급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누진제도를 개선해서 빈곤층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우처나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자를 찾아나서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에너지 빈곤층 대부분이 한글을 배우지 못하신 분이라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는 행정처리를 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대전시 저소득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수조사와, 교육,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 역시 해마다 여름과 겨울이면 에너지 빈곤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저소득가정들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기부와 후원을 한다면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