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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부산 경성대학교 교수 90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한 후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수들은 "이런 참담한 현실을 묵과하고 사리사욕에 몰두해 온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이 사태의 정치적 공범임을 인정하여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라"고 했다.

부산경남에서는 부산대,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등 교수들이 시국선언했다. 다음은 경성대 교수 시국선언 전문과 참여자 명단이다.

부산 경성대학교 교수 90명은 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일 저녁 부사 서면 거리에서 연 집회 모습.
 부산 경성대학교 교수 90명은 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일 저녁 부사 서면 거리에서 연 집회 모습.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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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죄하고 하야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4년은 지난 유신독재체제로의 회귀를 걱정하게 만드는 시간들이었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낡은 색깔론과 이념공세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남북평화의 염원을 봉쇄하고, 그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국민의 여론을 탄압했을 뿐 아니라 노동법 개악을 통해 국민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더니, 이제 마침내 이 폐쇄된 왕국에서 환관과 가신들을 내세워 권한 없는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 국민들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이르렀다.

되돌아보면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행해온 불통의 정치는 정치적 무능함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대의된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정치적 범죄의 결과였음이 분명하다. 300여 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와해시킨 것,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해 우민화정책에 앞장 선 일, 한일 위안부 문제를 밀실 협상하여 국민들의 의사결정권을 함부로 사취한 것, 생존권 시위에 나선 농민을 물대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부검이라는 인면수심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일. 그 외 수 없이 많은 사안들이 정치 쟁점화 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불통을 넘어 그 반사이익을 자신들의 사적 권력으로 이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왔다.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한 이 정치적 범죄는 대의정치의 단점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고도 누추한 결과를 불러온다. 권한 없는 권력이 함부로 남용되어 절차민주주의의 규범이 부정입학을 통해 깡그리 무시되고, 공공의 이름으로 강제 동원된 기업을 통해 사익 추구를 위한 재단 설립이 버젓이 허락되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정책 결정이 정부의 의사결정 기구 밖에서 사사로이 행해진 이번 '최순실 사건'은 지금까지 인고하며 견뎌온 국민들의 자긍심을 철저히 짓밟고 훼손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적시하고 있는 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사건이다.

바닥에 떨어진 국격만큼 너덜거리는 국민들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한 후 하야하여야 하고, 이런 참담한 현실을 묵과하고 사리사욕에 몰두해 온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마땅히 이 사태의 정치적 공범임을 인정하여 사건을 축소 호도하는 대신 성찰적 태도로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 이럴 때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되돌아 올 수 있다.

이 모든 건 최소한의 요구이며, 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하는 순간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1.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한 후 하야하라.
1. 이런 참담한 현실을 묵과하고 사리사욕에 몰두해 온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이 사태의 정치적 공범임을 인정하여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라.

2016년 11월 3일. 경성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강성빈, 정지현, 이경일, 김상돈, 정철민, 김영기, 김무식, 이화범, 권형규, 조경근, 신승훈, 이연승, 이승대, 이현석, 박훈하, 김재기, 김영배, 김선애, 최수연, 곽병휴, 나병우, 김철규, 나찬연, 이충렬, 윤영기, 김희복, 서현아, 정을미, 권용립, 김영종, 남경태, 박은경, 송기인, 신병률, 안철현, 양혜승, 정규석, 정일형, 진재문, 한동호, 김종한, 김후곤, 김천길, 성민, 조정은, 정명환, 한윤환, 김명록, 정기호, 권융, 최진배, 이재희, 김태훈, 서수덕, 조영근, 한응섭, 김승원, 조장식, 정기문, 조재근, 조연근, 이재영, 송종관, 김정호, 지상문, 홍석희, 성낙운, 표재성, 오종환, 이기호, 오승환, 이상호, 조현선, 김원명, 임병원, 고영진, 양영철, 심준섭, 최승준, 이석호, 김숙경, 김선진, 김강, 정찬수, 김호정, 박종진, 전병환, 김충만, 나동광,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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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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