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1월 2일 오후 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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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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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 미수다. 직권남용의 주체는 "두 사람"으로 한정, 박근혜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별수사본부가 밝힌 최씨의 범죄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 미수' 두 가지다.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최씨가 함께 모의했고, 실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면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800여억 원을 모금하는 일을 최씨가 안 전 수석과 모의해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체부 산하의 카지노 운영 공기업 '그랜드 코리아 레저'(GKL)는 장애인 펜싱선수단을 창단하면서 최씨의 기업인 더블루K와 선수들의 에이전트 자격으로 계약했는데, 이 과정에도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도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개입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가담했을 경우에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최씨가 가담한 것으로 봐서 최씨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최씨의 회사 더블루K는 K스포츠재단에 합계 7억 원짜리 두 건의 연구용역을 제안했다가 용역을 따내지 못한 일이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더블루K가 연구용역 수행은 물론 제안서도 쓸 능력이 안 되는 회사인데 그 용역을 하겠다고 엉뚱하게 제안서를 내서 결국은 실패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종범·최순실이 주체" 박 대통령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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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돌아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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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뇌물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안 전 수석이 최씨 관련 재단과 회사 일에 적극 개입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두 사람(안종범·최순실)이 주체"라면서 선을 그었다.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한 청와대 문서들이 유출된 사실에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할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 수사중"이라며 "다른 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10월 경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사명 변경)와 280만 유로(당시 약 35억원)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승마용 말의 구입과 관리, 승마대회 참가 지원 등의 컨설팅을 하는 용역이었다. 이를 통해 지급된 돈이 사실상 정유라씨가 명마 비타나V를 구입해 훈련을 하는 데에 쓰인 정황이 있어 삼성이 정씨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안 전 수석 조사에 진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호성 전 대통령실 부속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해선 "다음주쯤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