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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친박계가 거국 내각 미끼를 물었다. 이로써 그들은 향후 정국을 어떤 무기로 돌파하려는지 전략을 노출했다. 또한 스스로 '친박 패권' 집단임을 증명했다. 그들은 향후 정국에서 야권의 '진정성'을 걸고넘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난달 31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의 거국 중립 내각 구성 거부를 문제 삼으며 야당을 향해 "어떻게 국가적 위기를 볼모로 정치공세적 자세로만 일관하느냐. 야당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는데 즉시 걷어차 버리는 이유가 뭔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인가. 하야 정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 입맛에 맞는 특검을 현 상황에서 어떻게 추천하겠나. 야당에 맞는 특검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 대신 특별법을 통한 별도특검을 도입하자는 야권의 입장을 겨냥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거국내각 거부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국회의장실을 나가고 있다. 왼쪽부터 정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 회의장 나가는 정진석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거국내각 거부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국회의장실을 나가고 있다. 왼쪽부터 정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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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정 원내대표의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전제되지 않는 거국 내각,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거국 내각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올바르게 쓰이리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 한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는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용인술로(사람 쓰는 능력으로) 인해 벌어진 사달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을 보위해왔던 새누리가 주도해 총리 후보자를 거론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건 순서가 맞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새누리당 스스로 '친박 패권' 집단임을 증명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먼저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고언을 해야 한다. 대통령도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도 총리에게 이양할 것을 약속하고,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달라 정중히 부탁하며 해당 총리를 해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 편집자 말).

둘째, 야당에 맞는 특검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면서 굳이 상설특검을 고집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다. 상설특검은 여, 야가 추천한 특검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골라 임명한다. 대통령 관여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상설특검을 고집해 새누리당이 얻는 이득은 하나뿐이다. 야당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보장'을 제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

이 속셈을 야당이 간파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 2선 후퇴와 별도특검부터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 중 63.3%도 '상황이 바뀐 만큼 진상 규명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답한다. 그런데도 정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도대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략) 대통령 하야 후 60일 뒤면 대통령 될 자신이 있어서 이러는 거냐"고 따졌다. 한편 친박계 조원진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을 조장한다.

그는 10월 31일 새누리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통령이 사회원로들과 간담회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셨다.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다. 기도해달라"라고 말했다. 눈여겨볼 점은, 친박계가 이처럼 야권의 '진정성'을 걸고넘어지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가지 무기를 통해 야권을 순수하지 못한 집단으로 몰고 가고, 박 대통령의 순수성을 부각해 정국을 돌파하고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비박 패권', '친박 패권' 못지않아.. '순수함'을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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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가 다르기에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야권의 '진정성'을 걸고넘어지며 견제를 하는 건 비박계도 마찬가지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국가적 불행을 여야간 공방으로 날을 지새는 것은 안 된다"면서도 "야당은 즐길 일이 아니다. 야당이 제안한 것을 여당이 다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야당이 다 거부하는 것이 과연 나라를 위한 일이냐"고 주장했다. 야당이 왜 거부를 했는지는 앞서 지적했다.

김 전 대표의 표현 중 주목할 대목은 "즐길 일"이라는 표현인데, 야당의 대통령 선 2선 후퇴, 별도특검 요구를 어떻게 보는지 그 인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야당이 권력욕 때문에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틀렸다. 야당은 새누리당 주도의 거국 내각 구성에 반대하는 것이지 여야 합의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백번 양보해 김 전 대표의 말처럼 야당의 이러한 행보에는 권력욕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여당과 야당이라는 선택지 즉 권력 지향적 집단들 중 어느 쪽에 주도권을 주고 권력을 위임할지는 민심이 결정한다. 야당의 안이 합리적일뿐더러 여론 조사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뿐이다. 어차피 양쪽 다 권력 지향적 집단이란 것은 국민들도 뻔히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야당에게 '순수함'을 요구하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의도는 뻔하다. 그냥 야당이 민심을 반영해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해보겠다고 나서는 게 싫은 것이다.

그런데, 막을 명분이 없다. 명분이 있다면 입증 책임은 여당에 있다. 인지심리학 용어 중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신념과는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친박 패권과 그 못지않은 비박 패권 집단은 자신들이 제안한 방식의 거국 내각이 국정농단과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 못 한다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확증 편향을 저질렀다. 확증 편향은 벌써 인터넷상에서도 조짐이 보인다.

요 며칠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촛불집회에 '변질' '불법' 딱지를 붙이며 평가 절하하는 목소리가 작게나마 존재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집회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해 수만 가지 선택을 하는 장이고 전반적인 경향성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함부로 몇몇 충돌을 갖고 낙인찍는 것이 부당하다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이런 사람들은 민심이 어디로, 왜 향하는지 본질에 주목하기보다 '진정성 없다' '변질됐다'고만 할 것이다.

당신 앞에서 '순수함'을 말하는 자들을 항상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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