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교인건비만 1437억원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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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장성감축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05~2015년 사이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되는 동안 장성은 1명 줄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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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1월 1일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내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장성 정원은 올해보다 단 1명 준 436명으로 돼 있다. 1명 감소는 방위사업청의 국장급 직위 하나를 말한다. 

그러나 납득하기 힘든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국방부 스스로 장성감축계획을 2015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다. 2005~2015년 사이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되는 동안 장성은 1명 줄었을 뿐이다.

더욱이 2016년에 동원사단 하나가 해체될 예정이었고 방위사업청 문민화를 위해 장성직위 3개가 축소될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장성을 한 명도 안 줄이는 201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문제를 느낀 국회는 2016년도 국방예산심사 때 준장 4명의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국방부는 2015년 11월까지 장성감축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2016년 10월 현재까지 국방부는 장성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해 국방부의 장성감축계획 제출 약속은 장성감축 기피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지탄을 누그러뜨리면서 국회의 추가 장성감축도 피해보려는 일시적 모면책이었던 셈이다. 

공수표된 60명 장성감축과 연 인건비 천억원 절감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2011년 3월 7일 발표하면서 장성 30명을 포함해 장교 1천명을 감축해 연간 인건비를 1천억 원 절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07계획은 2020년까지 장성 60명을 감축하게 돼있다.

그러나 장성감축계획은 이행되지 않고 있고 내년 장교인건비(4조2092억원)는 올해보다 무려 1437억원이 는다. 장성감축 계획의 미이행에 대해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개편 추진 중단, 부대구조 개편시기 변경 등으로 장군정원 조정의 재검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방부 스스로 상부지휘구조개편과 무관하게 장성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각군본부의 유사기능 통폐합을 내놓은 바 있어 '상부지휘구조개편 중단' 운운은 핑계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육군본부의 부장(소장)-처장(준장)-과장(대령)으로 이어지는 결재단계 중 처장직위만 없애도 20개의 장성직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언제든 실행가능한 방안이다.

또 우리 국민이 문민통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통합군제안'을 배척한만큼 통합군을 지향하는 상부지휘구조개편의 중단은 당연한 것이다.

통합군제 무산을 이유로 현행의 비대하고 복잡한 상부지휘조직의 간소화와 장군감축계획까지도 더불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군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이자 군 상부조직의 개선과 지휘체계의 단순화 등을 규정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23조)의 위반이다.

또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사이버사령부, 육군산악여단, 해군 제7기동전단, 잠수함사령부, 전술항공통제단 등 각종 부대와 기관의 증설 및 창설로 장성직위를 늘리면서도 장성을 축소하는 계획을 미루는 태도는 군이 자신의 몸집 불리기에 우선적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부대구조 개편시기 변경을 이유로 한 장성감축 계획 미이행도 납득할 수 없다. 국방부는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합쳐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계획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그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창설 시기는 국방개혁기본계획(2006년)에서는 201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정부 때 2015년으로 미뤄졌고 박근혜 정부 들어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를 이유로 2020년 이후로 미뤄졌다.

지작사 창설은 지휘구조의 간소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과 직접 관계가 없다. 결국 지작사 창설연기는 부대가 통합되면 10개 안팎의 장성 직위가 주는 등 군의 기득권이 축소되는 것을 반기지 않은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최소 20명 장성 인건비 삭감해야 

방위사업청에서 장성직위 1명(현재 정원 8명)이 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예산과다지출이나 인력방만운영, 전문성, 방산비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성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방사청 본부의 군인 300명을 2017년까지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장성은 내년 1명의 감축 외 다른 계획이 없다. 방위사업청의 장성직위를 다 없애도 부족할 판인데 2016년에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고 단장에 해군준장을 임명한 처사도 납득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올해 문민화 대상 3개 직책 중 함정사업부장과 지휘정찰사업부장에 방위사업청의 타부서에 재직하던 장성이 옷만 갈아입고 다시 채용된 것도 국방부가 방사청의 문민화와 방산비리 근절보다는 장성기득권 지키기를 우선한다는 방증이다. 

국회가 지난 해 10월 국방예산안 심사 때 장성인건비를 삭감하자 국방부가 장성정원을 한명도 감축하지 않겠다는 애초 입장에서 4명 감축으로 돌아섰다. 국회는 2017년도 국방예산에서 장성 20명(2020년까지 60명 감축 목표)의 인건비를 삭감해 국방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경종을 울리고 국방개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