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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구조조정과 분사를 진행하자 6월 11일 오후 4시 30분쯤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걷기대회를 하고 있다. 정부가 10월 31일 대책방안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이를 졸속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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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월 31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조선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 3사가 인력과 설비를 감축하고, 정부가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분사 등으로 지역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울산에서는 이를 졸속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조선산업대량해고구조조정저지울산지역대책위와 민주노총 울산본부은 정부 발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무소속 김종훈 의원도 이들과 함께 이번 방안을 '박근혜표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정부, 고강도 32% 인력감축 방안 내놔... "노동자 죽이기"

이번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23%, 직영(정규직)인력을 32%로 줄인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선 빅 3사의 도크 수는 31개에서 24개로, 직영 인력은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줄어든다. 비핵심 사업과 자산 매각도 포함됐다.

여기에 7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선박(군함, 경비정 등 63척)을 2018년까지 조기 발주하는 등 2020년까지 모두 250척의 선박을 발주한다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노조와 구조조정저지대책위, 김종훈 의원 등은 이를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미 조선산업은 3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장에서 쫓겨났다"면서 "그것도 부족해 이번에 또다시 엄청난 규모인 32%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인력감축과 설비축소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덧씌워 발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맥킨지 보고서를 토대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밑그림과 발전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왔다. 최종본 보고는 지난 8월 완료예정이었으나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나 발표되었고, 맥킨지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중요한 국내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을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 맡기고, 그 비용을 이해당사자인 조선 빅 3사가 부담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면서 "이는 정부가 조선산업 정책의 아무런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조선 재벌기업의 재무 개선을 지원하고, 정작 중요한 조선산업 전반의 발전적 전망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조선 빅 3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 정부가 판돈을 주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맥킨지 보고서는 조선 빅 3사의 입장 조율 창구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정부정책으로 입안한 것이 전부"라면서 "독재정권 시절의 정경유착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과연 조선 빅 3사중 누가 최대 이익을 얻은 것이며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가"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생사고락을 함께 한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애초부터 철저히 배제된 체 논의되었고 노동자와 가족, 지역 주민을 배제한 결과 보고서"라면서 "죽어나는 것은 노동자들과 가족, 지역 경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 빅 3사의 입김만이 그대로 반영된 조선산업 발전 방안"이라면서 "과연 고용과 일자리 대책없는 산업정책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근혜표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 신뢰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노조와 시민사회, 노동계, 김종훈 의원은 지난 31일 정부의 발표를 박근혜표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의원은 "조선산업의 위기는 대우조선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는데,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재정건선성이 뛰어난 현대중공업이 뛰어들었다"면서 "결국 재벌 3세 경영을 안착화 시키는 기회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상초유의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 동안 정부 정책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까발려지고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적 이익을 채우는 정부로 전락했으므로 박근혜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원천 무효다"고 선언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1조2천억 영업이익을 발표할 정도며, 삼성중공업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840억 원(흑자전환), 당기순이익 1286억 원(흑자전환)을 발표할 정도다. 따라서 구조조정 사업장이 부실사업장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라는 것.

김종훈 의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관한 대책이라고 제출한 것들은 이미 지난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에서 나온 것들로서, 현장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면서 "지난 국정 감사에서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들이었지만 수정되지 않은 채 버젓이 새로운 안으로 제출한 정부의 뻔뻔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제출한 계획은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거나 이미 제출한 계획의 재탕 이상은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울산 지역을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새롭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이미 제출된 지 오래된 계획이고, '부산권을 해양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역시 이미 오래 전에 제출된 계획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전남권을 드론을 중심으로 발전시킨다'거나 '전북권은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은 실효성 면에서 의심받기 충분할 정도로 부실한 계획이라는 것.

김종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정책에 노동이 없다"면서 "특히, 고숙련 노동이 필수인 조선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박근혜표 구조조정은 조선산업 죽이기로, 고강도 인력감축 졸속대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