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 출입기자단 일부가 누리과정 지원 논란은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기자들 앞에서 '누리과정 지원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이 말에 드러내놓고 동조한 적은 없다. 동조를 넘어 '의견일치'를 본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다.
이 교육감은 26일 오전 10시, 남부청사 1층 커피숍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교육감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하고, 특별회계까지 만들어 교육경비를 줄여서 정말 힘들다"며 이에 대한 기자들 의견을 물었다.
기자가, '누리과정 문제, 교육문제이니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빌미로 이용돼선 안 되겠지만, 예산에 관련한 문제이니 국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한다.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뜻있는 학부모 등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누리과정 지원은 대통령 공약이니만큼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국회가 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한 기자가 "3세, 5세 부모라 누리과정 문제가 피부에 와 닿는다. 정치로,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기자들 동조에 힘을 얻었는지, 이 교육감은 "교육부, 대통령 모두 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난 더는 이 문제로 얼굴 붉히기 싫다. 국회와 정부가 풀어야 한다. (어쨌든)재임하는 동안 절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뿐이다. 교육부는 최근 두 교육청에 페널티를 적용,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교부금 교부 방침을 발표했다. 삭감하기로 한 교부금은 경기도교육청 5356억 원, 전북교육청 762억 원이다.
교육부 방침에는, 현행 지방교육 재원인 교육세를 떼어서 누리과정 등에 쓰게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별회계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고 오로지 누리과정 지원 같은 국책 사업에만 써야 하는 예산이다. 이게 현실화되면 교육청 가용 예산이 줄게 된다. 교육부는 총 5.2조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교육부 정말 한심하다,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생각도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깎이지 말고 그냥 편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교육재정이 망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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