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누리과정(만 3~5세 보육) 문제로 인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치열하다. 교육단체까지 가세해 갈등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 내년 교부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교부금 교부 방침을 발표하자, 시·도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지방교육 재원인 교육세를 떼어서 누리과정 등에 쓰게 하는 '특별회계'까지 신설해 반발이 더 크다.
시도 교육청이 특별회계에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고 오로지 누리과정 지원 같은 국책 사업에만 써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화되면 교육청 가용 예산이 줄게 된다. 교육부는 5.2조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하기로 한 교부금은 경기도교육청 5356억 원과 전북 교육청 762억 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오후 이와 관련 "시·도 교육청의 교육자치권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 부당한 시·도 교육청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성명에서 "특별회계법이 현실화되면 재정 긴축을 하더라도 7000억 원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여 공무원 인건비 약 1.2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특별회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를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에 재정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며 "특별회계 신설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누리과정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육 및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더는 논쟁거리도 안 되는데, 정부가 교육청 몫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통치 방식을 뒷받침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구희현 경기 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24일 오후 10시께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 방침은 상식적이지 않다. 그저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보복일 뿐"이라며 "이게 현실이 되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