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진보정당·의원단·단체장 정책협의회를 열어 '청소년 노동교육'과 '산업고도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21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 회의에는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과 송순호·노창섭·김석규 창원시의원, 박홍진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정희 경남민주행동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유럽 출장 일정으로, 조형래 위원과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조태일 비서관 등이 대신 함께 했다.

이날 정책협의는 두 번째로 열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수동 수석부본부장은 "정기적으로 정책협의를 해서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황경순 부본부장은 "조선업을 비롯해 지역에서 현안들이 쓰나미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생겨나고 있는데 같이 논의해서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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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진보정당, 의원단, 단체장 2차 정책협의회'가 21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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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청소년 노동기본권 강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비정규직센터는 2013년부터 '청소년 노동기본권 교육'을 해오고 있으며, 2015년에만 경남지역 60여개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이 의무화된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2016년 2월 개정되었고, 이 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최희태 조직국장은 "여전히 많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며 "소비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층의 경우 아르바이트 욕구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상당수가 '실습'이란 이름의 '노예노동'을 강요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배운다는 애초 취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며, 학교에서 현장실습은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값싼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들 스스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는 노동교육이 거의 전무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책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5명의 '청소년 노동교육 강사단'을 구성해 놓고 있다. 강사들은 경남도교육청과 협의해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특강' 형식으로 한 해에 한 두 시간 정도 교육하고 있다.

여영국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강당에서 수백명을 모아 놓고 하다 보면 교육효과가 떨어지고 집중이 되지 않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사업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의회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공직사회에서는 '민주'나 '노동' '인권'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하기에, 계획안을 세울 때 유념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청소년 노동교육에 교육청이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김성대 조직국장은 "청소년 노동교육을 위해서는 법률과 별도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산업사 박물관'에 '노동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문제, STX조선해양 등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