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야당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했던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20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선관위에 '주민소환 제도 관련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제도가 까다롭거나 애매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은 지난해 7~11월(120일) 사이 치러졌지만, 4월 13일 선거 업무로 인해 경남선관위는 지난 5월부터 서명부 심사를 했다.

선관위는 주소 등 일부 오류 서명부에 대해 보완하도록 하는 '보정'을 결정했다. 서명부 보정작업은 주민소환 제도 시행 뒤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9월 26일 다시 심사를 벌인 결과,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인이 유효 서명(광역자치단체 전체 유권자 10% 이상)에 미달한다며 투표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후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 보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규정)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 제도 관련 제안서'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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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는 9월 26일 오전 회의를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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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명 때 홍보 방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서명을 한다"며 "SNS상 서명 독려와 서명홍보 (대)자보 부착, 서명장소 거명, 마이크 사용으로 서명방법 설명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명용지 보완'도 제시되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용지에 표기되어 있는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앞자리'로, '서명'은 '사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적는 것에 대한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 했다.

'행정동'이 아니라 '시군구' 정도의 구분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용지 장수마다 행정동 구분은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경남 전체가 모이는 주요 거리나 행사장에서 서명을 받을 경우 수백 개가 넘는 읍면동 구별은 현실적인 무리이며 다수의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비용 낭비도 있다"고 했다.

또 '서명 완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일정 제시'가 필요하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선관위 자체 일정 등(상황)으로 진행되다 보니 검수 기간 일정으로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 해석으로 인한 기준변경 등으로 인해서 혼란과 혼선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청구인 대표의 사비로만 제한을 한 것은 주민소환을 더욱 더 하기 어렵게 하므로, 후원금이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필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주민의 소환 의지를 모을 수 있고 주민소환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 관련한 선관위의 기준 등을 정보 공개해야 한다"며 "유․무효의 판단 기준, 세부 판단 근거 목록 등 내부의 투명성을 보장해야만 선관위에 대해서 불신을 하지 않고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보정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경남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보정작업 기간을 보름만 주었다. 이와 관련해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인구수 대비(광역시 시군) 등 보정작업의 시간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보정이 용의하도록 정확하게 보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