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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 
송민순 회고록을 빌미로 정국을 '종북'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여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문제 삼은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원칙 없이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었는데, 새누리당은 '사전 문의'를 문제 삼아 '이적행위'로 부풀렸다.

청와대는 17일, '송민순 회고록'을 두고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폭로'라고 일축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17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인권단체에 고발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통상 절차에 따른 신속·엄정 처리'를 약속해 사법부까지 거들고 나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도 이 사건을 '북한 결재 사건'으로 명명하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종북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정부와의 공식적 대화와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외부적 압박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대북 정책의 근본적 방향성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적행위'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대신 '송민순 회고록', 여당의 '종북 프레임' 따르는 방송사들
'최순실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정부·여당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14일 이후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정국은 급격히 송민순 회고록 관련 진실 공방으로 흘렀다. 방송사들이 이 프레임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17일, JTBC를 제외한 8개 방송사 모두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보도를 집중시켰다. 반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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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회고록’ 보도량과 ‘최순실 게이트’ 방송 보도량 비교(10/14~17)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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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17일까지 '송민순 회고록'보다 '최순실 게이트'를 더 많이 보도한 방송사는 송민순 회고록 7건, 최순실 게이트 13건을 보도한 JTBC뿐이다. 반면 TV조선은 송민순 회고록을 19건, 최순실 게이트를 4건만 보도했다. 채널A는 송민순 회고록을 12건이나 보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보도는 단 1건만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와 MBC는 '송민순 회고록' 이슈가 불거진 14일부터 16일까지는 여야 공방을 나열한 보도 1건씩을 내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7일이 되자 태도가 달라졌다. 17일, KBS는 3건의 관련 보도 중 1건을, MBC는 3건 중 2건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했다.

17일에는 KBS 0.5건, MBC, SBS, MBN, YTN, 연합뉴스TV가 1건씩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냈다. 그러나 이들 보도는 최순실 씨의 딸에 대해 특혜가 없었다는 이화여자대학교 측의 해명과 학생들의 반발을 전한 보도에 불과했다. '의혹 보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방송사들은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더 많은 보도를 쏟아냈고 특히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는 5건 이상을 보도하면서 새누리당의 프레임을 그대로 좇았다.

'최순실 게이트'에 보도를 더 많이 낸 방송사는 JTBC뿐인데 JTBC는 '최순실 게이트'에만 10건을 할애했다. 이중 2건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는 차은택 씨가 운영했고 그 뒤엔 '회장님'이라 불린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단독보도였다. 이외에도 JTBC는 미르재단의 기형적 운영과 이화여대의 최순실 씨 딸 특혜 의혹 등 8건을 더했다.

TV조선도 3건을 보도했지만 2건이 이화여대와 학생 간 공방, 국감 여야 공방이었고, '의혹 보도'는 1건에 불과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등에 업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JTBC 외에는 보도를 하지 않은 셈이다.

'북한 결재 사건' 칼 빼든 MBC, 정권 보위에 마음 굳혔나
MBC (10/17, 3번째, 장재용 기자, http://bit.ly/2eLxiD4)
MBC (10/17)는 17일 보도에서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2012년 'NLL 대화록 파문'과 비교하고 '야당의 안보관은 틀렸다'는 새누리당의 논리를 적극 따랐다. 보도의 짜임새는 다음과 같다. 앵커는 먼저 "이번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보면서 정치권에선 4년 전 대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NLL대화록 파문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대목이 유사한지, 또 내년 대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MBC의 주장처럼 NLL 파문과 이번 논란은 분명 유사한 측면이 있고, 특히 대선을 노리고 새누리당이 일으켰다는 점도 유사하다. 문제는 MBC가 'NLL 대화록 파문'의 정확한 사실전개를 전혀 다루지 않고, 당시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흑색선전만을 그대로 옮겼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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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NLL 대화록 파문’ 사실관계 취사선택하여 문재인 안보관 비판한 MBC(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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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용 기자는 "18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12년 10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김정일에게 말한 대화록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면서 당시 공방을 벌인 여야 의원의 발언을 하나씩 보여줬다. 여기서 문 전 대표와 야당의 안보관 문제를 새누리당의 '정쟁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오류로 강조하려다  잘못을 범한다.

예를 들어 장 기자는 "이번 회고록 논란도 차기 대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여당이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도 공통점입니다. 여당이 이번 논란을 단순한 정쟁이 아닌 문 전 대표와 야당의 안보관 등 근본적인 문제로 규정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문 전 대표 안보관을 근본적 문제로 규정하는 이유로 단지 새누리당이 비슷한 문제를 비슷한 시기에 또 제기했다는 사실만 댄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논리적 오류이다. 심지어 "선거용으로도 접근하지 않겠다.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안위와 존립 목적이 걸린"이라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 장면까지 곁들였다.

야당의 입장을 담았긴 했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기자는 "야당은 대선을 앞둔 여당의 정치 공세라며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말했다. 이는 야당이 여당의 심각한 문제제기를 인정하지 않고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편파적 묘사이다.

같은 날 'NLL 대화록 파문'을 다룬 JTBC <'NLL 대화록 논란' 닮은꼴?>(10번째, 안의근 기자, http://bit.ly/2eLwIVJ)의 보도를 보면, MBC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다. JTBC는 "당시 NLL 논란은 사초 실종 사건으로 비화하면서, 정쟁으로 시작해 무죄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NLL 논란'을 설명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을 폭로했고 결국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는데 대선 후 정작 진실은 흐지부지 됐다는 것이다.

대선 후 회의록 실종으로 비화된 사건은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수순까지 이어졌지만 "지난해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정문헌 전 의원은 대화록 유출죄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 받았고, 김무성 전 대표는 대선 때 과하게 언급했다며 사과"까지 했다는 것이 JTBC의 설명이다. 실제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란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말해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세를 무색케 했다.

NLL 대화록 파문이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으로 판명됐다는 사실은 빼버린 MBC 보도는 문제가 많다. MBC가 굳이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NLL 대화록 파문'과 연결 짓고 싶었다면 이번 사태도 결국 '흑색선전' '종북몰이'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어야 한다. MBC는 이런 점은 무시한 채 그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기에 급급했다.

새누리당의 '종북 맹폭' 그대로 받아 쓴 KBS
KBS <앵커&리포트/엇갈린 증언…송민순-문재인 '진실게임'>(2번째, 김용준 기자, http://bit.ly/2dwJpBV)
KBS는 MBC처럼 사실관계까지 왜곡하지는 않았으나 새누리당의 입장을 마치 사실인양 묘사하면서 정부·여당의 편에 섰다. KBS <앵커&리포트/엇갈린 증언…송민순-문재인 '진실게임'>(10/17)은 새누리당이 공식 입장으로 내세운 의혹들을 그대로 받아썼다. 황상무 앵커는 이번 사태의 쟁점이 크게 세 가지라면서 ▲"먼저, 2007년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투표 당시, 정말로 북한에 먼저 물어보고 기권했냐는 것" ▲"두 번째는 10. 4 남북정상 선언에 들어간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 조항'" ▲"마지막으로 2007년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됐을 때, 테러단체 요구대로 신임장을 써줄 것을 당시 문 실장이 찬성했냐는 것" 등 3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KBS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는 새누리당이 17일 내놓은 '10대 의혹'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송민순 회고록'에 근거한 10가지 사항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공식 요구했다. 이중 첫 번째가 "어떤 남북경로로 어떻게 김정일에게 결재 받았는지 밝히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당사국인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중·북) 3자 간의 종전 선언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는 것이다. KBS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쟁점 역시 새누리당이 16일 내놓은 논평 중 일부인 "국제사회의 적인 테러단체까지 인정하자는 과잉대응 등 문 전 대표의 오락가락 가치관과 갈팡질팡 안보관이 정상이냐"는 대목이 연상된다.

KBS는 이 보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녹취 인용하면서 야당의 입장을 전하기는 했으나 여기에는 "정말로 북한에 먼저 물어보고 기권했냐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뿐이다. KBS는 스스로 쟁점이라고 제시한 나머지 두 가지는 리포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여당의 대야 공세만 깔끔히 정리해준 보도라 할 수 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 여당의 공세만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야당이 파헤치고 있는 우병우, 최순실 게이트 등 현 정부의 비리도 똑같이 정리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보도 수준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잘 정리해준 보도는 그동안 한 건도 없었다.

'친노'로 전선 확대한 TV조선, 노무현 정부를 '김정일 지시에 따른 정권'으로 묘사
․ TV조선 <"진실 도망 안가" 친노 반박>(톱보도, 이채현 기자, http://bit.ly/2dXzNzG)
․ TV조선 <"특검 청문회"…"종북몰이 법 대응">(3번째, 이유경 기자, http://bit.ly/2ehT6XR)
KBS와 MBC가 3일이 지나서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면 TV조선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맹공을 퍼붓고 있다.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13건의 보도를 내면서 이 중 5건에서 문 전 대표를 비판했던 TV조선은, 17일 관련 보도 6건 모두를 '문재인 때리기'에 쏟아 부었다. 이번에는 아예 전선을 '친노'로 확장해 대선을 겨냥하는 의도까지 드러냈고 급기야 노무현 정부를 '김정일 지시에 따른 정권'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TV조선 <"특검 청문회"…"종북몰이 법 대응">(10/17)은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여당 선전 보도'로서 '노무현 정부'를 '김정일 지시'에 따르는 정권으로 묘사했다. 명예훼손에 가까운 충격적인 보도이다. 기자는 17일 새누리당이 내놓은 '10대 의혹 해명' 요구를 전하면서 "어떤 남북 경로를 통해 김정일에게 어떻게 결재를 받았는지 밝히시길 바랍니다"라는 정진석 원내대표 발언 장면을 보여주고 "북한의 시녀정권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권 포기선언과 진배 없습니다"(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이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사안이 아니지,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비판 발언까지 덧붙였다. "꼭두각시 정권", "김정일 정권 아바타" "반역자" 등 다른 막말들은 기자가 대신 언급해줬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기자가 "청문회와 특검,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여당 입장을 전할 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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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의 지시” 부분만 클로즈업 한 TV조선(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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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는 "김정일의 지시"라는 글이 선명한 '송민순 회고록'의 일부가 클로즈업 상태로 2초간 노출됐다. 노무현 정부를 향해 '북한의 시녀 정권'으로 규정한 새누리당 측 발언을 연달아 보여준 후 TV조선 스스로 노무현 정부를 '김정일 지시에 따른 정부'로 묘사하는 장면까지 더한 것이다. 이는 노골적인 '종북 마녀사냥'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그를 선출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TV조선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여겼는지 홈페이지 다시보기에서는 해당 영상을 지운 상태이다.

TV조선의 17일 톱보도는 '친노'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다. TV조선 <"진실 도망 안가" 친노 반박>(톱보도, 이채현 기자, http://bit.ly/2dXzNzG)은 방송사들 중 처음으로 '송민순 회고록' 관련 보도에서 '친노'를 호출했다. 보도 내용은 "기록에 기초해서 책을 써냈는데…(문재인 측) 더 반박 못할 것" 등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송민순 전 장관의 발언과 입장을 나열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송 전 장관 입장을 보여준 후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 사령탑을 지낸 송 전 장관은 대북, 대미 주요 정책 현안에서 친노 핵심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친노 진영과 2라운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정리한 기자의 마무리 발언이다. TV조선은 결국 이번 사태를 "대북, 대미 주요 정책"에서 '친노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송민순의 '진실 공방'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송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한 보도를 가장했지만 사실상 새누리당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른 보도이다.

화해와 협력 우선시하면 '반민족, 반자유민주주의'? TV조선의 뒤틀린 시선
․ TV조선 <참여정부 북인권 오락가락>(10/17, 29번째, 제성호 교수,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http://bit.ly/2epq7gH)
17일 TV조선 보도 중에는 저급한 대북관을 드러낸 것도 있다. TV조선 <참여정부 북인권 오락가락>에 대담자로 나온 제성호 교수와 강철환 대표는 문 전 대표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대북정책 자체를 터부시했다.

먼저 제성호 교수는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에는 인권 개념이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 자유 민주 통일의 의지가 부족했다"며 국민이 정상적인 선거로 뽑은 노무현 정부를 '반자유민주주의 정부'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는 "노무현 정부는 교류 협력에 치중했고 그것에 걸림돌 되는 북한인권 문제는 후순위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다 "인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상당히 인권 문제에 대해 절름발이"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인권과 관련이 없다는 궤변이 눈에 띈다.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이 어째서 '자유 민주 통일의 의지'와 동떨어진 것인지 설명도 없다.

강철환 대표는 근거도 없이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로비를 받았다'는 식의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 "장성택과 자기 고모부까지 때려죽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 거론하면 굉장히 찔려한다"며 북한이 인권에 민감함을 강조하던 강 대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찬성하면 정말 배신당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가 틀어막으려고 엄청난 로비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하원 앵커는 "압박이나 협박도 하고"라고 맞장구쳤고 강 대표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당시(2007년) 대북 관계에만 쏠려서 인권문제는 완전히 내팽개친 상태라서 이런 심리를 북한 정권이 잘 활용한 것 같다"고 화답했다. 북한의 '로비, 압박, 협박'에 의해 노무현 정권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최악의 '카더라'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직접 내걸고 싶어도 명예훼손성 허위사실이라 공개적으로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수준의 '흑색선전'이다.

제성호 교수는 "화해, 협력 위하는 것도 좋지만 북한 주민들이 헐벗고 굶어죽고 맞아죽고 하는 인권 침해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자세이다. 이런 반민족적인 정책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보도를 마무리 했다. TV조선이 내세운 토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TV조선의 대북관이 얼마나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과의 화해 및 협력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 없다는 이분법, 즉 북한 정부는 무력으로 '붕괴'시키고 주민들만 따로 '구제'할 수 있다는 식의 조야한 이분법이 TV조선의 시각이다.

이는 탈북을 종용함은 물론 공개적으로 '북한 붕괴'를 암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관과도 일맥상통한다.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현한다 해도 전쟁이라는 참상을 전제하고 있어 큰 우려를 사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 여러 의견과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관점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다.

문재인 개인에 대한 비난도 여전
․ TV조선 <"NLL에 남북 공동어로 구역을">(4번째, 김정우 기자, http://bit.ly/2ebXe8J) 
․ TV조선 <인권문제 "망신주면 안 돼">(5번째, 최지원 기자, http://bit.ly/2eLCbvT)
TV조선은 문재인 전 대표 개인에 대한 비난성 보도에도 공을 들였다. TV조선 <"NLL에 남북 공동어로 구역을">과 <인권문제 "망신주면 안 돼">는 아예 "문재인 안보관 집중 점검"이라는 자막 타이틀과 함께 보도된 '문재인 겨냥 보도'였다.

TV조선 <"NLL에 남북 공동어로 구역을">은 "NLL은 남북 불가침 경계선이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됐다"며 평화적인 NLL 갈등 해결을 주장했던 문 전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보도는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한 'NLL 대화록 파문'을 언급하면서도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화록 유출죄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 받았고, 김무성 전 대표와 윤상현 의원이 'NLL 포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인권문제 "망신주면 안 돼"> 역시 "지난 2012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10대 인권 정책"에 북한 인권이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비판했다. 먹잇감을 포착한 이리처럼 TV조선은 문재인 전 대표의 과거 행적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아 '종북몰이'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