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17일 오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진실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북한에 대한 사전의견 타진 제안자로 지목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은 이를 부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2007년 1월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대화하는 송 전 장관(오른쪽)과 김 전 국정원장.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17일 오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진실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북한에 대한 사전의견 타진 제안자로 지목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은 이를 부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2007년 1월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대화하는 송 전 장관(오른쪽)과 김 전 국정원장.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중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참여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은 뒤에 기권 결정을 했다는 대목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저자인 송 전 장관이 17일 기자들과 만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정치적인 의도로 쓰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짓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종북(從北)'으로 몰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관련 당 TF팀도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장기전' 태세로 가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같은 날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야권 유력 대권주자를 흠집내기 위한 색깔 공세라는 입장이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진실공방이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쟁점은 크게 ▲ 참여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는지 ▲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북측 반응' 쪽지의 실체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쟁점①] 북한 입장 듣고 20일 결정 vs. 16일 결정하고 북한에 통보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20일,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하루 전에 '기권'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그해 11월 15일 안보정책 조정회의,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의 토론, 18일의 서별관 회의 등을 거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는 회고록에서도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며 쪽지를 받은) 이날 청와대 대변인(천호선)은 '노 대통령이 외교장관과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의 설명은 다르다. 당시 청와대 연설담당기획관이자 문 전 대표의 측근 인사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6일) 기자들과 만나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토론)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그 전날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에 보고됐고 1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18일 서별관회의는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송 전 장관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즉, 북한의 입장을 듣기 전에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북한에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이라는 논리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설명도 이와 같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모시고 송 전 장관하고 저하고 아주 토론을 격하게 했고 그때 토론 끝에 대통령께서 이번 상황에서는 통일부 장관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렇게 결론을 내자고 했다"라면서 "송 전 장관이 마치 이날(16일) 결론이 안 난 걸로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납득을 못 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물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결정난 얘기를 왜 북한에다 물어보고 확인을 하나"라면서 "작년에 찬성했다가 금년에 기권을 하니까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권 결정을) 미리 통보해준 걸로 기억한다"라고 반박했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도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북한의 반응이 어떨 것이지 너무 뻔한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물어본 적도 없다"라고 답한 바 있다.

[쟁점②] 인권결의안 표결 하루 전 받은 쪽지, 북한의 전언 맞나?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봤는지에 대한 논란은 백종천 안보실장이 표결 직전 송 전 장관에게 전해줬다는 '쪽지'의 성격과도 연결된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1월 20일 저녁) 대통령 앞에 백종천 안보실장이 쪽지를 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북측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면서 나에게 읽어보라고 건네주는 것이었다"라면서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다.

이와 관련, 송 전 장관은 이 쪽지에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라는 요지가 적혀 있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쪽지에)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동향이나 북한의 반응들이 통상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본다"라면서 "통상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전체 취합된 정보를 모아서 보고한다"라고 말했다. 백종천 전 실장도 이날 <문화일보>와 한 전화통화에서 "송 전 장관이 본 문서는 내가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받은 팩스 문서를 건네준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대북 동향 보고였다. (기권 결정에 대해) 북측이 부정적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즉, 해당 쪽지가 북한으로부터 온 서신이 아니라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에게 관련 정보를 보고한 문서라는 주장이다.

[쟁점③] '비서실장' 문재인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이익공유 시행기업 '디와이'를 방문해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에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고 이 과정에 문 전 대표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나오면서 파문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이익공유 시행기업 '디와이'를 방문해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에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고 이 과정에 문 전 대표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나오면서 파문에 휘말렸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앞서의 쟁점을 제외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관건이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18일) 저녁 늦게 청와대 서별관에 도착하니 다른 네 사람(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미리 와 있었다"고 서술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해 북한의 '결재'를 받자고 했다"고 공세를 펼치는 '근거'가 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송 전 장관은 "나의 (찬성 표결)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라면서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라고 서술했다.

결국, 문 전 대표가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제안을 수용해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보자고 회의를 정리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억은 엇갈리고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앞서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자신이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문 전 대표가 회고록 내용대로 발언했더라도 '기권 결정은 1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던 것'이라는 다른 회의 참석자 주장을 감안하면 이는 '사전 협의'가 아닌 '통보'로 해석할 수 있다.

송 전 장관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일단, 문제가 된 18일 회의는 '서별관회의'다. 앞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이 참석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 원 지원을 결정한 2015년 '서별관회의'가 논란이 됐을 때도 결정적 자료로 예상됐던 당시 회의록이 없었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조선·해운 연석 청문회에 출석 "서별관회의는 지금까지 회의록도 안 만들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결론을 내릴 위치가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7년 11월 15일 열린 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었고 문 전 대표는 단순한 '참석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는 '3실'(비서실, 정책실, 안보실)의 권한이 나뉘어진 체제였기 때문에 안보관련 회의에서 문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했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표가 15일 회의 당시에는 송 전 장관처럼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주장했다는 얘기도 있다. 당시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정책비서관이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문 전 대표는) 그 당시 처음에 '찬성' 의견을 냈다"라면서 "이재정 (당시) 장관이 돌아와서 '송 장관이 나(이 장관)와 논쟁을 했는데 문재인 실장이 와서 찬성 의견을 내냐'며 굉장히 언짢은 투로 제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메모하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4년 전 12월 TV 대선 토론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폈었다.

오히려 '당사자'인 문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솔직히 그 사실(처음에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 표결 주장)조차 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을 아꼈다.


댓글7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