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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중구주민회는 1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중구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성남시장 일원에 천문학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흐름을 무시한 LH공사의 혁신도시개발이 화를 키운 명백한 인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울산중구주민회는 1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중구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성남시장 일원에 천문학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흐름을 무시한 LH공사의 혁신도시개발이 화를 키운 명백한 인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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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울산 중구 태화시장이 침수돼 수백 명의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피해가 태화시장 뒷편 함월산 개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 "울산 태화시장 수해는 함월산 개발 때문").

이와 관련, 이 지역 주민단체인 울산중구주민회(대표 김민호)는 "이번 피해는 물흐름을 무시한 LH공사의 혁신도시개발이 화를 키운 명백한 인재"라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공사를 담당한 LH울산혁신도시 사업단이 주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하면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산중구주민회 "태화시장 일대 침수피해는 명백한 인재"

울산중구주민회는 1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중구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성남시장 일원에 천문학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흐름을 무시한 LH공사의 혁신도시개발이 화를 키운 명백한 인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중구주민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혁신도시 설계용역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LH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LH측은 '순식간에 워낙 많은 비가 내려 산 위에서부터 많은 양의 빗물이 흘러서 피해가 난 것이지 우수저장용량이나 시설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고 하면서 현 시점까지 (정보공개에는)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분통을 넘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생활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피해 주민들을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울산중구주민회는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해 여러 자료를 찾았다고 한다. 특히 주민회 박삼주 고문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후 경남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자문을 얻고, 박 교수와 함께 LH본사가 있는 진주혁신도시를 방문해 울산과 비교를 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주민회는 특히 지난 2000년 7월에 임업연구원의 공동조사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조사한 토양별 빗물침투능력 결과에 주목했다. 이 조사는 '건강한 숲이 시간당 272mm, 초지는 128mm, 전답은 89mm의 빗물을 흡수한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모든 공영개발이나 토목공사 시 이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울산중구주민회는 "2007년에 첫 삽을 뜬 울산혁신도시의 당시 토지형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산림과 농경지로 급경사 등으로 이루졌다"면서 "당시 개발여건을 고려할 때 유수량 증가 등에 따른 제반원칙이 제대로 검토 시행되었다면 이번 인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민회는 "울산혁신도시 착공시점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이미 일반화됐다"면서 "하지만 LH가 1시간 당 76.3mm로 설계해놓고(태풍 후 언론에 밝힘) '예상치 못한 역대급 시간당 강수량'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지적했다.

"울산혁신도시 내 6개 우수저류시설, 용량강화해 수변공원화해야"

이에 따라 울산중구주민회는 토목, 임업, 풍수해 재난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울산혁신도시 홍수피해 방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그 대안으로는 6개의 우수저류시설 모두를 용량강화해 수변공원화하고, 특히 태화시장으로 연결되는 유곡로 바로 위 함월고 옆에 있는 저류조(용량 471만 8000리터)를 15배 정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에만 경사지 유속을 저하시킬 수 있는 수변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지금은 태화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우교천 상류에 아예 저류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에서 태화시장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빗물을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저류지를 수변공원화시키는 방법이 대안이며, 이는 결국 혁신도시 개발수익율 전국 1위로 3000억 이상을 챙긴 LH울산사업단이 주민안전 대책은 전혀 무시한데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피해주민들에 대한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울산중구주민회는 LH울산혁신도시 사업단에 "혁신도시 개발사업 정보공개는 개인의 정보가 아닌 120만 시민의 공적안전 자료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 혁신도시 개발사업 설계용역 내용을 공개할 것 ▲ 혁신도시 토지형질변경 과정과 도시개발 자연환경평가 자료를 공개할 것 ▲ 유수량의 변화안전장치 메뉴얼과 수원지 일대 현상변경 메뉴얼을 공개할 것 ▲ 부실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재난을 당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손해 배상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울산중구주민회는 "울산중구주민회가 자체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를 끝냈다"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혁신도시 LH사업단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울산광역시와 중구청도 동참해 달라"면서 "항구적 재난예방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LH측으로부터 혁신도시 관리권을 인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울산 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망연자실한 피해주민들의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태풍 차바로 인한 시간당 강우(124㎜/hr)는 울산시 기준 500년빈도(98.3㎜/hr)를 상회하는 것으로 유곡천 및 주변지역의 방재시설의 설계빈도를 고려할 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다. 태화시장 뿐 아니라 울산시 저지대 대부분 지역에 침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수량 산정 등은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서(2005년, 소방방재청)에 따라 50년 설계빈도를 적용한 것으로 적정하다"면서 "강우 당일 유곡천 저류지는 하류로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홍수량을 저감하는 저류지의 본래 역할은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재해저감시설인 저류지의 설계빈도 기준은 50년으로,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이번 강우에는 완벽한 방재기능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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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